감사의 글 ... ⅲ 머리말 ... ⅴ 서론 ... 1 가. 배경 및 목적 ... 1 나. 사회보장 제도의 전반적 상황 ... 3 다. 연구방법 ... 4 1. 개념정의 ... 4 1) '사회안전망' ... 4 2) '취약집단' ... 10 2. 사회안전망 평가의 틀 ... 11 3. 자료의 출처 ... 12 4. 본 보고서의 한계 ... 12 Ⅰ. 한국의 취약집단 ... 14 가. 취약집단의 특성 ... 14 나. 취약집단의 규모 ... 16 다. 빈곤율 ... 17 Ⅱ. 취약집단의 정황 ... 20 Ⅲ. 한국의 사회안전망 구성 요소 : 그 특성과 효과 ... 24 가. 의료보험 ... 26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 31 다. 국민연금 ... 33 라. 고용보험 ... 38 마. 생활보호 프로그램 ... 46 바. 공공근로 및 그 효과 ... 62 사. 간접적 이체, 기타 재정책 ... 68 Ⅳ. 행정/인프라 구조 ... 73 Ⅴ. 자금 ... 75 Ⅵ. 모니터링 및 평가 ... 78 Ⅶ. 종합 평가 ... 80 1. 대상인구 적용 규모 ... 80 2. 혜택 ... 82 3. 보험료 갹출율 ... 83 4. 제도권 근로자 우선 정책 ... 84 5. 전달체계/인프라 구조 ... 86 6. 프로그램 기획 ... 87 7. 재정 ... 88 8. 민간단체와의 협력 ... 89 Ⅷ.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 ... 90 가. 정책 목표 ... 91 자체 조정이 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틀의 설정 ... 91 빈부 격차의 축소 ... 91 취약집단에 초점 맞춘 사회안전망 ... 93 사회안전망 파라다임의 전환 ... 93 나.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방안 ... 95 참고문헌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