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역개발의 기본개념
제1절 지역의 기본개념 ... 3
Ⅰ. 지역의 의의 ... 3
1. 지역의 정의 ... 3
2. 지역의 속성 ... 5
Ⅱ. 우리나라의 지역개념 ... 6
1. 공간적 범역과 지역개념 ... 6
2. 행정구역과 지역개념 ... 8
제2절 지역의 유형분류 ... 9
Ⅰ. 지역유형의 분류기준 ... 9
Ⅱ. 지역유형의 구분 ... 9
1. Boudeville의 지역분류 ... 9
2. Klaassen의 지역분류 ... 13
3. Hansen의 지역분류 ... 14
4. 기타 지역유형 ... 15
제3절 지역개발의 배경과 목표 ... 15
Ⅰ. 지역개발의 배경 ... 15
1. 지역개발의 배경 ... 15
2. 지역개발정책의 의의 ... 16
Ⅱ. 지역개발의 목표와 정책수단 ... 18
1. 지역개발의 유형과 정책목표 ... 18
2. 국가발전단계와 지역개발 목표 ... 20
3. 지역개발의 정책수단 ... 21
제2장 지역주의의 대두와 이념적 배경
제1절 지역주의의 시대적 배경 ... 27
Ⅰ. 교역의 증대와 봉건체제의 붕괴 ... 27
Ⅱ. 국민국가 등장과 산업도시의 성장 ... 28
Ⅲ. 대도시 집중과 지역간 격차발생 ... 29
제2절 지역주의의 이념적 배경 ... 31
Ⅰ.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 32
Ⅱ. 무정부주의적 조합주의 ... 33
제3절 지역주의의 학문적 배경과 실천 ... 35
Ⅰ. 지역주의의 학문적 배경 ... 35
Ⅱ. 지역주의의 실천적 적용 ... 36
1. 영국의 뉴타운 운동 ... 37
2. 프랑스의 지역연방주의 ... 41
3. 미국의 유역개발과 대도시권 관리 ... 42
제3장 지역개발 이론체계의 정립
제1절 지역개발 이론의 구성 ... 53
Ⅰ. 지역개발 이론의 개요 ... 53
Ⅱ. 지역개발 이론의 구성 ... 53
제2절 지역개발 이론의 변천 ... 57
Ⅰ. 지역개발 이론의 배경 ... 57
Ⅱ. 지역개발 이론의 변천 ... 58
제4장 공간조직이론
제1절 토지이용 이론 ... 63
Ⅰ. 기본개념 ... 63
Ⅱ. 지대지불곡선 ... 63
Ⅲ. 농업용 토지이용의 동심원 구조 ... 65
Ⅳ. 복수중심의 토지이용 구조 ... 68
제2절 입지이론 ... 70
Ⅰ. 신고전주의적 입지이론 ... 70
1. Weber의 최적입지이론 ... 70
2. L‥osch의 시장공간구성이론 ... 76
3. Hotelling의 상호의존적 입지이론 ... 79
Ⅱ. 행태론적 입지이론 ... 87
1. 신고전입지이론의 제약성 ... 87
2. 입지이론의 행태적 접근방법 ... 88
Ⅲ. 구조주의적 입지이론 ... 90
Ⅳ. 산업 재구조화 이론과 산업입지 ... 92
1. 생산양식의 변화와 산업재구조화 ... 92
2. 생산재구조화 이론의 유형분류 ... 93
제3절 중심지 이론 ... 99
Ⅰ. 중심지 이론의 기본개념 ... 100
1. 기본가정 ... 100
2. 중심지의 이론적 근거 ... 100
Ⅱ. 중심지의 계층구조 ... 102
1. Christaller의 계층구조 ... 102
2. L‥osch의 수정이론과 경험적 증거 ... 105
3. 공간적 계층체계와 순위규모법칙 ... 106
Ⅲ. 중심지 이론의 지역정책적 의의 ... 107
제4절 대도시권 공간구조이론 ... 108
Ⅰ. 생태학적 도시구성이론 ... 108
1. 기본개념 ... 108
2.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유형 ... 110
Ⅱ. 구조주의적 도시형성이론 ... 112
1. 사회구성이론과 도시공간구조 ... 113
2. 신리카도주의 이론과 도시구조형성 ... 116
3. 자본논리이론과 도시개발 ... 119
제5장 지역개발의 실증이론
제1절 지역성장의 균형이론 ... 125
Ⅰ. 고전적 공간균형성장이론 ... 125
1. 기본개념 ... 125
2. 지역간 균형화이론 ... 125
3. 지역균형화이론과 정부의 역할 ... 126
Ⅱ. 신고전 지역성장이론 ... 127
1. 기본개념 ... 127
2. 신고전적 지역성장모형 ... 127
3. 신고전 모형의 특성과 문제점 ... 128
제2절 지역간 인구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론 ... 129
Ⅰ. 인구이동 이론 ... 129
1. 기본개념 ... 129
2. 인구이동의 요인 ... 130
3. 인구이동모형 ... 131
4. 인구이동법칙 ... 132
Ⅱ. 자본과 생산요소의 이동 ... 137
1. 자본의 이동 ... 137
2. 생산요소의 이동 ... 138
제3절 성장거점 이론 ... 140
Ⅰ. 기본개념 ... 140
Ⅱ. 성장거점이론의 구성요소 ... 141
1. 구성요소 ... 141
2. 성장거점의 확산 및 역류효과 측정 ... 144
Ⅲ. 성장거점이론과 지역개발정책 ... 146
제4절 역사적 발전이론 ... 147
Ⅰ. Rostow의 단계적 경제성장 이론 ... 147
1. 기본개념 ... 147
2. 단계적 발전모형 ... 147
3. Rostow 모형의 한계와 의의 ... 152
Ⅱ. North의 수출기반이론 ... 152
1. 기본개념 ... 152
2. 수출기반모형의 구성과 내용 ... 153
Ⅲ. Harrod-Domar 투자모형 ... 156
제5절 지역간 소득격차 이론 ... 158
Ⅰ. 지역승수 이론 ... 158
1. 기본개념 ... 158
2. 지역성장구조와 지역격차 ... 159
Ⅱ. 중심-주변부 이론 ... 161
1. Myrdal의 누적적 인과 모형 ... 161
2. Hirschman의 지역간 불균형성장 모형 ... 164
3. Friedmann의 중심-주변부 모형 ... 165
4. 중심-주변부 모형의 특성 ... 165
제6절 종속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이론 ... 167
Ⅰ. 종속이론 ... 167
1. 기본개념 ... 167
2. 종속이론의 구성과 주요내용 ... 169
Ⅱ. 마르크스주의자의 불평등 지역발전이론 ... 175
1. 기본개념 ... 175
2. 이론의 특성 ... 175
제6장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전략이론
제1절 국가발전이론 ... 181
Ⅰ. 발전의 개념과 공간적 확산 ... 181
1. 발전의 기본개념 ... 181
2. 발전의 조건 ... 183
3. 발전의 공간적 확산 ... 184
Ⅱ. 국가발전이론 ... 189
1. 균형성장이론 ... 189
2. 불균형 성장이론 ... 190
3. 노동의 무한공급이론 ... 192
4. 기초수요 접근방법 ... 193
Ⅲ. 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격차 ... 194
1. 경제성장과 지역격차 ... 194
2. 지역격차와 정부대응 ... 196
3. 지역격차의 의의와 측정기법 ... 199
4. 지역격차실태의 분석 ... 205
제2절 지역개발의 공간전략이론 ... 208
Ⅰ. 공간적 균형개발 전략 ... 208
1. 공간적 균형개발이론의 배경 ... 208
2. 공간적 균형개발이론의 특성과 문제점 ... 208
Ⅱ. 공간적 불균형개발 전략 ... 209
1. 공간적 불균형개발이론의 배경 ... 209
2. 공간적 불균형개발이론의 특성과 문제점 ... 210
제3절 지역개발의 추진전략이론 ... 211
Ⅰ. 하향적 지역개발 전략 ... 211
1. 기본개념 ... 211
2. 하향적 개발전략의 문제점 ... 212
Ⅱ. 상향적 지역개발 전략 ... 213
1. 기본개념 ... 213
2. 상향적 개발의 문제점 ... 214
Ⅲ. 외생적 지역개발 전략 ... 215
1. 기본개념 ... 215
2. 외생적 지역개발의 문제점 ... 215
Ⅳ. 내생적 지역개발 전략 ... 216
1. 기본개념 ... 216
2. 내생적 지역개발의 문제점 ... 217
Ⅴ. 지역개발전략의 비교 ... 218
제4절 대안적 지역개발모형의 대두 ... 221
Ⅰ. 유연적 생산체제와 지역개발전략 ... 221
1. 탈산업화와 유연적 생산체제의 등장 ... 221
2. 유연적 생산체제와 지역개발전략 ... 222
Ⅱ.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전략 ... 224
1. 지구적 환경위기와 대응전략 ... 224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개발방식 ... 225
제7장 외국의 지역개발정책
제1절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 229
Ⅰ. 지역개발정책의 연혁 ... 229
Ⅱ. 지역개발정책의 대두와 전개 ... 230
1. 지역정책의 배경과 제도 도입 ... 230
2. 지역개발에의 정치적 개입증대(1945-51년) ... 232
3. 지역개발정책의 정체기(1951-59년) ... 233
4. 지역개발정책의 안정기(1960-70년) ... 234
5. 지역개발정책의 변동기(1971-79년) ... 237
6. 지역균형정책의 쇠퇴기(1980년대) ... 239
7. 지역계획과 관리의 재활성기(1990년대) ... 241
8. 지역개발정책 평가와 최근정책방향 ... 242
Ⅲ. 지역개발정책의 주요수단 및 제도 ... 244
1. 지원지역 지정제도 ... 244
2. 런던권의 규제시책 ... 246
3. 지역개발지원제도 ... 248
4. 지역개발기구 ... 250
제2절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 251
Ⅰ. 지역개발정책의 연혁 ... 251
Ⅱ. 지역개발정책의 대두와 전개 ... 252
1. 지역개발정책의 도입기(1949-59년) ... 252
2. 지역개발정책의 황금기(1960-75년) ... 252
3.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1975-89년) ... 257
4. 지역개발정책의 재활성기(1990년대) ... 262
5. 프랑스 지역개발정책의 종합평가 ... 265
Ⅲ. 지역개발정책의 주요수단 및 제도 ... 267
1. 파리권의 규제시책 ... 267
2. 지역개발지원제도 ... 270
3. 지역개발기구 : DATAR ... 274
제3절 일본의 지역개발제도 ... 276
Ⅰ. 지역개발정책의 대두와 전개 ... 276
1. 지역개발정책의 대두(1945-60년) ... 276
2. 거점지역개발정책(1960-73년) ... 276
3. 다극분산형 지역개발정책(1973-85년) ... 277
4.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기(1985-1990년대) ... 279
Ⅱ. 지역개발정책의 주요수단 ... 280
1. 동경권의 규제시책 ... 280
2. 지역개발 지원제도 ... 282
3. 지역개발관련 주요법제 ... 285
제4절 외국 지역개발정책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 287
Ⅰ. 외국 지역개발정책기조의 변화추이 ... 287
Ⅱ. 외국 지역개발정책의 시사점 ... 289
제8장 지역계획 이론과 적용사례
제1절 지역계획의 기본개념 ... 293
Ⅰ. 지역계획의 개요 ... 293
1. 지역계획의 정의 ... 293
2. 지역계획의 필요성 ... 294
3. 지역계획과 지역정책 ... 294
Ⅱ. 지역계획의 유형분류 ... 295
1. 계획의 목적별 분류 ... 295
2. 계획의 성격별 분류 ... 297
3. 계획의 기능별 분류 ... 298
Ⅲ. 지역계획수립의 접근방법 ... 300
1. 지역계획의 수립과정 ... 300
2. 지역계획의 주요영역 ... 301
제2절 한국의 지역계획제도 ... 303
Ⅰ. 지역계획체계 ... 303
1. 지역계획체계의 구성 ... 303
2. 지역계획체계의 특성 ... 303
Ⅱ. 지역계획의 기능과 역할 ... 306
1. 지역계획의 내용 ... 306
2. 지역계획의 기능과 역할 ... 307
Ⅲ.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 310
1. 계획유형별 수립절차 ... 310
2. 계획수립절차의 특성과 문제점 ... 311
Ⅳ. 지역계획의 집행과 환류제도 ... 313
1. 지역계획의 집행제도 ... 313
2. 지역계획의 환류제도 ... 314
제3절 영국의 지역계획제도 ... 316
Ⅰ. 공간계획체계 ... 316
Ⅱ. 지역계획의 기능과 역할 ... 317
Ⅲ. 지역계획의 집행체계 ... 320
Ⅳ. 수립절차 및 환류체계 ... 321
제4절 프랑스의 지역계획제도 ... 324
Ⅰ. 공간계획체계 ... 324
Ⅱ. 지역계획의 기능과 역할 ... 327
Ⅲ. 지역계획의 집행체계 ... 328
Ⅳ. 지역계획 수립절차 및 환류체계 ... 329
1. 경제·사회발전계획 ... 329
2. 공간정비계획 ... 330
제5절 일본의 지역계획제도 ... 331
Ⅰ. 공간계획체계 ... 331
Ⅱ. 지역계획의 기능과 역할 ... 333
Ⅲ. 지역계획의 집행체계 ... 335
Ⅳ. 지역계획의 수립 및 환류체계 ... 337
제6절 외국계획제도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 338
Ⅰ. 외국지역계획제도의 특성 ... 338
1. 사례제도 비교 요약 ... 338
2. 계획의 기능과 역할 ... 339
3. 계획체제 ... 340
4. 계획수립제도 ... 341
5. 계획의 집행체계 ... 342
Ⅱ. 정책적 시사점 ... 343
제9장 지역개발정책평가의 접근방법과 과제
제1절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대상 ... 347
Ⅰ. 정책평가의 의의 ... 347
Ⅱ.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대상 ... 347
제2절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방법 ... 348
Ⅰ.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유형 ... 348
Ⅱ.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내용 ... 348
Ⅲ.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방법 ... 351
제3절 지역개발정책의 전환과 과제 ... 352
Ⅰ. 지역개발 정책환경의 변화 ... 352
Ⅱ. 지역개발정책의 내재적 한계와 모순 ... 353
Ⅲ.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향후과제 ... 357
1.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 357
2. 지역개발정책의 향후과제 ... 358
제10장 지역개발의 배경과 정책의 전개
제1절 산업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 363
Ⅰ.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 363
Ⅱ. 인구와 산업활동의 공간분포 변화 ... 365
1. 농촌인구의 도시이동 ... 365
2.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분포변화 ... 366
Ⅲ. 대도시 인구집중과 중소도시의 침체 ... 369
제2절 지역개발 실태와 문제점 ... 370
Ⅰ. 지역성장의 공간적 격차대두 ... 370
Ⅱ. 지방인구의 유출과 정주기반 쇠퇴화 ... 371
Ⅲ. 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 취약 ... 372
제3절 공간문제에 대한 시대적 정책대응 ... 373
Ⅰ. 1960년-1970년대의 정책대응 ... 373
1. 시대적 배경 ... 373
2. 정책기조 ... 374
3. 제도적 수단 및 조치 ... 374
Ⅱ. 1980년대의 정책대응 ... 376
1. 시대적 배경 ... 376
2. 정책기조 ... 378
3. 제도적 수단 및 조치 ... 379
Ⅲ. 1990년대의 정책대응 ... 381
1. 시대적 배경 ... 381
2. 정책기조 ... 381
3. 제도적 수단 및 조치 ... 382
제11장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전개와 평가
제1절 수도권 집중실태와 문제점 ... 387
Ⅰ. 수도권 인구집중 ... 387
1. 산업화이전 서울의 인구증가 ... 387
2. 산업화이후 서울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 ... 388
Ⅱ.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문제점 ... 389
1. 수도권의 집중실태 ... 389
2. 수도권 집중의 원인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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