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의 기초개념
Ⅰ. 법의 개념 ... 1
Ⅱ. 법의 분류 ... 3
1. 국제법과 국내법 ... 3
2. 공법, 사법, 사회법 ... 4
3. 실체법과 절차법 ... 4
4. 일반법과 특별법 ... 4
Ⅲ. 법원 ... 5
1. 성문법 ... 5
2. 불문법 ... 7
Ⅳ. 법의 기능 ... 9
1. 권리보호 ... 9
2. 자유존중 ... 10
3. 평등확보 ... 10
4. 책임명시 ... 10
Ⅴ. 권리와 의무 ... 11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1
2. 권리 ... 11
3. 권리의 종류 ... 12
4. 의무 ... 14
5.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 15
6. 권리의 행사 ... 17
제2장 스포츠법
Ⅰ. 스포츠법의 개념 ... 19
1. 협의와 광의의 개념 ... 19
2. 법학과 스포츠학 입장의 개념 ... 22
Ⅱ. 스포츠법의 분류 ... 23
1. 성격에 의한 분류 ... 23
2. 적용범위에 의한 분류 ... 24
Ⅲ. 스포츠법의 특성 ... 24
1. 법의 불필요성 ... 25
2. 스포츠와 법적 인간상의 차이 ... 25
3. 인간관계의 차이 ... 26
4. 스포츠고유법 ... 27
5. 국가법에 문제제기 ... 27
Ⅳ. 스포츠법 연구의 필요성 ... 28
1. 스포츠 권리와 법적 근거 제공 ... 28
2. 사회제제도와의 바람직한 관계구축 ... 29
3. 스포츠에 대한 인식변화의 대처 ... 31
4. 스포츠관계자의 법적 권익보호 ... 34
Ⅴ. 스포츠법 연구실태 ... 36
1. 연구 현황 ... 36
2. 연구 영역 ... 39
Ⅵ. 스포츠규칙의 법적 특성 ... 41
1. 스포츠규칙의 법적성격 ... 41
2. 스포츠규칙의 법적구조 ... 42
제3장 스포츠와 헌법
Ⅰ. 개요 ... 47
Ⅱ. 스포츠권 ... 49
Ⅲ. 법적 근거 ... 50
1. 행복 추구권 ... 50
2. 집회·결사의 자유권 ... 52
3. 교육을 받을 권리 ... 52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3
5. 보건권(건강권) ... 53
제4장 스포츠와 형법
Ⅰ. 개요 ... 55
Ⅱ. 범죄 ... 56
1. 범죄의 성립요건 ... 56
2. 범죄의 종류 ... 62
3. 범죄의 형태 ... 63
4. 형벌 ... 65
5. 범죄자 처리과정 ... 68
Ⅲ. 스포츠 범죄 ... 72
1. 폭력 및 상해 ... 73
2. 사기 및 승부조작 ... 79
3. 마약류 범죄 ... 83
4. 성범죄 ... 92
5. 기타 범죄 ... 95
6. 스포츠와 범죄 ... 99
제5장 스포츠와 민법
Ⅰ. 개요 ... 103
1. 민법의 구성 ... 103
2. 기본원리 ... 105
3. 제재 ... 106
Ⅱ. 스포츠에서의 법적 문제 ... 108
1. 채무불이행 ... 109
2. 불법행위 ... 117
제6장 스포츠와 사고
Ⅰ. 스포츠사고의 분류 ... 126
Ⅱ. 스포츠사고의 법적책임 ... 127
1. 형사책임 ... 129
2. 민사책임 ... 137
Ⅲ. 스포츠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 147
1. 국가배상법 ... 148
2. 학교안전 공제회 ... 156
제7장 스포츠와 노동법
Ⅰ. 개요 ... 159
1. 근로기준법 ... 159
2. 노동조합법 ... 160
3. 노동위원회법 ... 160
4. 노동쟁의조정법 ... 160
5. 노사협의회법 ... 161
Ⅱ. 스포츠와 노동 ... 162
Ⅲ. 스포츠와 노동분쟁 ... 164
1. 미국 프로스포츠 ... 164
2. 국내 스포츠 ... 171
제8장 스포츠와 행정법
Ⅰ. 개요 ... 175
Ⅱ. 스포츠에서의 법적사례 ... 177
1. 최소소송 ... 177
2. 무효 등 확인소송 ... 181
제9장 스포츠와 국제법
Ⅰ. 개요 ... 185
Ⅱ. 스포츠에서의 법적사례 ... 186
참고문헌 ... 191
부록 : 스포츠법학 참고자료 목록 ... 197
색인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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