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시장의 도덕철학
A.Smith의 공감의 윤리와 시장질서
머리말 ... 3
덕의 원천으로서의 공감 ... 4
공평한 관찰자의 역할 ... 6
주요 덕목의 메커니즘 ... 8
이기심, 이타심 그리고 시장질서 ... 13
결론 ... 20
유교윤리와 입헌경제질서
머리말 ... 23
입헌주의와 경제질서 ... 24
입헌경제질서의 윤리적 전제와 문제점 ... 27
입헌질서에 있어 유교윤리의 의미 ... 34
결언 ... 42
이기심에 관한 동서사상의 비교연구
머리말 ... 47
자연적 이성으로서의 이기심 ... 48
동의 인성 대 서의 이성 ... 50
이타적 감성 대 이기적 감성 ... 53
철학적 배경 ... 55
동과 서의 이질성과 유사성 ... 63
걸언 ... 70
독일 경제학방법론의 흐름
머리말 ... 75
독일적 방법론의 특성 ... 76
전전의 독일 경제학의 추세 ... 80
전후의 독일 경제학의 전개와 방법론 ... 85
결론 ... 98
B. 국세와 지방세의 조화를 위한 도덕철학
분권재정에 있어서의 유교의 도덕철학적 의미
머리말 ... 103
방법론적 가정 ... 104
분권재정에의 도덕철학적 접근 ... 104
분권재정에의 유교적 유추 ... 110
고대중국에서의 분권재정제도의 재음미 ... 117
결론 ... 121
지방세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머리말 ... 125
지방자치의 이념적 본질 ... 126
지방세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129
자원최적 배분과 지방세 ... 133
맺는말 ... 137
지방세와 국세의 조화를 위한 세제설계
머리말 ... 139
조화적 재정체제와 입헌질서적 접근 ... 140
분권형 재정의 이념과 규범 ... 141
중앙정부와 지방단체의 세제설계 ... 150
국세와 지방세의 제도개혁에 관한 기본구상 ... 157
결론 ... 161
지방세제개편의 논리와 윤리
지방세제개편의 시공적 접근 ... 167
머리말 ... 167
지방세의 시공적 접근에 기초한 규범 ... 169
지방세제의 설계 ... 174
현실적 제약성 속에서의 지방세제의 바람직한 방향 ... 177
요약 ... 182
지방소득세 ... 183
머리말 ... 183
지방소득과세제의 당위성 ... 184
지방소득과세제의 한계와 그 상대적 중요성 ... 188
지방소득과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 193
지방소득과세제의 과제와 전망 ... 196
요약 ... 198
지방소비세 ... 199
머리말 ... 199
지방소비세제의 당위성 ... 200
지방소비세제의 규범적 틀 ... 203
분권과 집권 속에서의 지방소비세 ... 204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기본방향 : 도입대안들 ... 206
맺는 말 ... 210
C. 순리적 진화와 재정민주주의
한국세제변천의 공공선택적 인식
머리말 ... 215
재정환상이론과 분석모형 ... 216
재정환상의 개별적 접근 : 실증분석 l ... 233
재정환상의 총계적 접근 : 실증분석 ll ... 244
재정상환과 세제변천 ... 249
결언 ... 258
한국경제의 가설적 진화
진화의 의미 ... 263
진화론에서 본 개발독재의 외부성 ... 268
순리적 진화론에서 본 한국 경제 ... 275
한국경제의 가설적 진화 ... 287
경쟁적 시장질서를 위한 생산력의 조화
문제제기 ... 297
생산력의 조화에 대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명제 ... 298
한국에 있어서 생산력의 불균형적 배분에 관한 분석 ... 301
결론 ... 310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
서론 ... 313
조세국가와 시민사회 ... 314
K.Wicksell 재정철학과 민주주의 ... 318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 ... 323
시민국가의 의무와 권리 ... 327
한국조세풍토의 역사문화적 배경 ... 332
조세의 원인 ... 338
조세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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