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작권 개요 ... 1 1. 저작권법 ... 3 2. 저작권의 개념 ... 4 3. 보호되는 저작물 ... 5 4.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9 5. 저작자와 저작권자 ... 10 6. 저작자의 권리 ... 12 7. 저작권의 제한 ... 16 8.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19 9. 저작재산권의 행사 ... 20 10. 저작물의 이용 ... 21 11. 출판 ... 24 12. 저작인접권 ... 25 13. 저작권의 등록 ... 28 14. 저작권위탁관리업 ... 31 1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32 16. 저작권 침해와 구제 ... 34 17. 외국인의 저작물 ... 35 18. 국제협약 ... 37 Ⅱ. 문답식 해설 ... 41 〈저작물〉 1.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43 2.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가? ... 44 3.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가? ... 45 4.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46 5. 글자꼴(타이프페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47 6.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49 7. 저작물의 제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50 8. 법령을 모아 법전을 발행하였는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51 9. 출판물에 저작자 이외에 감수자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 그 감수자도 저작자로 볼수 있는가? ... 52 〈저작권〉 10. 다른 사람의 지시나 위탁을 받아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53 11. 현상광고 응모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56 12.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유적, 고미술작품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 도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 57 13. 다른 사람의 편지를 소설에 수록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59 14. 집필 의뢰한 원고가 미흡한 경우, 출판자가 마음대로 개작할 수 있는가? ... 60 15. 대학입시 문제에 시와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 개작이 가능한가? ... 60 16.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CD-ROM에 수록하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한가? ... 61 17. 독일어의 원작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 62 18. 지방자치단체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한가? ... 63 19. 미술저작물을 구입한 후 이를 전시하거나 그림엽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 ... 64 20. 일반공중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려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65 21.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 67 22. 작곡가가 음악의 공연을 허락하였을 때 재공연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가? ... 68 23.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반주기를 손님에게 틀어 주는 경우에도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가? ... 69 24. 연극 공연계약 체결시 유의할 사항은? ... 70 25. 저작권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권은? ... 71 26. 대여권이란? ... 72 27. 음반을 MP3 파일로 압축하여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74 28.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금제도란? ... 75 29. 인터넷상에서 국내외 신문사의 웹사이트 또는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 76 〈저작권의 제한〉 30. 학습참고서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옮겨 실을 수 있는가? ... 78 31. 대학 수업교재로 쓰기 위해 외국 서적을 복사·배포하고 학생들에게 그 복사 비용을 받아도 되는가? ... 80 32.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 80 3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 82 34. 시판중인 CD나 비디오테이프를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틀어 줄 수 있는가? ... 83 3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는가? ... 84 36. 도서의 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소장 자료의 본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한가? ... 85 37.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 86 38.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 ... 87 〈저작권의 등록 등〉 39.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산정할 때 '공표시 기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88 40. 월·납북 작가의 저작물도 보호되는가? ... 90 41. 1957년에 사망한 부친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 91 42. 저작물을 창작하였으나 공표하지는 않았다.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 ... 92 43. 저작권 양도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93 〈출판권〉 44. 출판권의 설정이란 무엇이며, e-book의 경우에도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 94 45. 단행본으로 출판된 소설을 다른 출판사에서 작가의 승낙을 얻어 전집으로 출판하는 것은 가능한가? ... 95 46. 출판계약에서 이른바 '매절'의 저작권법적 성격은? ... 95 〈저작인접권 및 영상저작물〉 47. 무용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가? ... 96 48. 판매용 음반을 방송할 때 저작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실연자들에게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 97 49. 유선방송사업자가 TV 드라마를 녹화해 두었다가 낮시간에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가? ... 98 50. 텔레비전에서 방영중인 인터뷰 장면을 찍은 사진을 그 인터뷰 당사자에게 판매해도 되는가? ... 99 51. 영화제작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화음악을 창작한 경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 100 52. 방송작가는 방송국이 방영 드라마를 비디오로 판매할 때 이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 101 53. 외국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외국어 강습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 101 54. 비디오게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102 55. 영화판권의 이중매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103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56.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 104 57.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106 58. 만화의 등장인물을 상품화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107 59.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불법 복제물인 줄 알면서 소지하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108 60. 저작권 침해를 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 109 61.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처벌은 친고죄라고 하는데, 친고죄란 무엇을 말하는가? ... 110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62. 1996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저작권이 소급보호된다고 하는데, 소급보호란 무엇을 말하는가? ... 112 63.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은? ... 113 64.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작물의 본국을 알아야 한다는데, 저작물의 본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114 65. 외국 문학작품을 연극에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 115 Ⅲ. 참고자료 ... 117 저작권법령 ... 119 저작권법 ... 119 저작권법 시행령 ... 157 저작권법 시행규칙 ... 175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WTO／TRIPs협정)중 관련조항 ... 21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241 기타 참고자료 ... 283 저작권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 283 저작권위탁관리업체 일람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