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초록) ... ⅵ
(ABSTRACT) ... ⅹⅰ
제1장 연구의 개요 ... 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Ⅱ. 연구방법 및 범위 ... 3
Ⅲ. 연구의 전제 ... 4
제2장 통합이론과 행정통합 ... 8
Ⅰ. 통합의 개념 및 독일통일의 성격 ... 8
1. 통합의 개념 ... 8
2. 독일통일의 성격 ... 15
Ⅱ. 행정통합의 개념, 독일 행정통합의 성격 및 내용 ... 19
1. 행정통합의 개념 ... 19
2. 독일 행정통합의 성격 및 내용 ... 20
제3장 독일의 행정통합 : 새로운 관료제도의 구축 ... 25
Ⅰ. 통일 전 동서독 관료제 비교 ... 26
1. 관료의 위상 ... 26
2. 정치적 중립성 ... 27
3. 관료의 자질 ... 29
Ⅱ. 통일 후 행정인력의 통합과정 ... 33
1. 구동독 관료의 인수 및 감축 ... 33
2. 직업공무원제의 도입 ... 37
3. 행정인력의 지원 ... 41
Ⅲ. 새로운 관료제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 46
1. 구동독 시절 인권탄압 종사자 및 국가보위부 관련자 색출작업에 따른 문제점 ... 46
2. 인수한 공직자의 재교육에 따른 문제점 ... 49
3. 행정지원에 따른 문제점 ... 52
제4장 신방주 행정조직 구축 ... 60
Ⅰ. 통일전 동서독 행정조직 비교 ... 60
1. 서독 행정조직의 일반적 특징 ... 60
2. 동독 행정구조의 특징 ... 64
Ⅱ. 행정조직 구축과정 ... 71
1. 연방제의 부활 ... 71
2. 州행정조직의 구축 ... 73
3. 지방자치조직의 구축 ... 76
Ⅲ. 신연방주 행정제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 78
1. 신연방주 부활에 따른 문제점 ... 78
2. 지방자치행정 구축에 따른 문제점 ... 83
제5장 남북한 행정체제 통합방안 ... 86
Ⅰ. 남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 87
1. 대한민국 행정의 특징 ... 87
2. 북한 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성 ... 90
3. 북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 ... 94
4.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구조 ... 99
5. 북한 관료제의 특징 ... 102
Ⅱ. 한반도 통일시 행정통합 기본 방향 ... 105
1. 통일한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 예측 ... 105
2. 남북한 행정통합의 원칙 ... 107
Ⅲ. 통일행정체제 구축방안 ... 110
1. 북한지역 통치방안 ... 110
2. 행정조직의 구축방안 ... 117
3.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구조 조정방안 ... 118
4. 통일 이후 북한출신 공직자의 인력관리방안 ... 120
5. 행정지원인력 관리방안 ... 131
제6장 요약 및 결론 ... 140
Ⅰ. 독일 행정통합의 내용 ... 140
1. 구동독 공직자의 감축과 재임용 ... 141
2. 행정인력 지원 ... 142
3. 州 행정체제의 도입 ... 142
4. 지방자치제의 실시 ... 143
Ⅱ. 독일 행정통합의 성과와 문제점 ... 143
1. 구동독시 인권탄압 종사자 및 국가보위부 관련자 색출작업에 따른 문제점 ... 144
2. 인수한 공직자의 교육에 따른 문제 ... 144
3. 행정지원에 따른 문제점 ... 145
4. 행정제도 구축에 따른 문제점 ... 146
Ⅲ. 독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시 행정체제 구축 방안 ... 146
1. 북한지역 통치방안 ... 146
2. 북한지역 행정조직 개편방안 ... 147
3. 통일 이후 북한출신 공직자의 해고, 재임용, 재교육, 퇴직공직자처리 방안 ... 148
4. 통일대비 행정요원 관리방안 ... 149
참고문헌 ... 151
(부록)
(부록1) 독일 연방공공행정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 ... 161
(부록2) 한반도 통일대비 전문요원 교육과정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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