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범위 및 한계 ... 5
제3절 연구방법 ... 6
제2장 시·군통합에 대한 이론적 배경 ... 7
제1절 시·군통합이란? ... 7
1. 도농통합으로서의 시·군통합 ... 7
2. 광역행정으로서의 시·군통합 ... 8
제2절 시·군통합의 긍정적 효과 ... 10
1.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 10
2. 비용절감 ... 11
3. 공공서비스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 ... 12
4. 외부효과의 내부화 ... 13
5.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 14
제3절 시·군통합의 부정적 효과 ... 15
1. 도시의 행정수요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 ... 15
2. 행정서비스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 16
3. 행정의 對住民對應性(responsiveness)의 감소 ... 17
제3장 시·군통합의 추진과정 및 현황 ... 18
제1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 ... 18
1. 제1차 시·군통합 ... 18
2. 제2차 시·군통합 ... 25
3. 제3차 시·군통합 ... 25
제2절 통합시의 일반현황 ... 27
1. 인구 및 면적 ... 27
2. 도시화의 정도 ... 33
3. 재정상태 ... 36
제4장 시·군통합의 평가분석틀 ... 40
제1절 평가기준 ... 40
제2절 조사설계 ... 42
1. 사례지역의 선정 ... 42
2. 설문조사 ... 44
제5장 시·군통합에 대한 평가 ... 47
제1절 통합대상지역의 적절성 ... 47
1. 행정의 대주민대응성의 변화 ... 47
2. 생활권의 공유정도 ... 51
3. 시·군지역 주민의식의 동질성 ... 52
4. 행정수요의 이질성 ... 56
5. 잔여군부의 낙후정도 ... 59
제2절 행정비용 절감효과 ... 61
1. 행정기구개편 ... 61
2. 인력절감 ... 63
3. 예산절감 ... 65
제3절 공공서비스공급의 효율성 ... 69
1. 규모의 경제 ... 69
2. 외부효과의 내부화 실현정도 ... 71
제4절 공공서비스공급 및 지역개발투자의 지역간 공평성 ... 75
1. 공공서비스공급의 지역간 공평성 ... 75
2. 지역개발투자의 지역간 공평성 ... 82
제5절 시·군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 86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89
제1절 시·군통합 대상지역 선정절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 89
1. 1차 통합시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 89
2. 2차 통합시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 91
3. 통합실패지역의 주민의견조사 결과 ... 95
4.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 96
제2절 통합시 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 98
1. 행정적 측면 ... 98
2. 재정적 측면 ... 102
3. 지역개발 측면 ... 103
제7장 요약 및 결론 ... 105
참고문헌 ... 108
부록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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