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2장 한국 관료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평가 ... 5
제1절 관료문화의 개념과 범주 ... 5
1. 문화의 개념 ... 5
2. 문화개념의 범주 ... 7
제2절 기존 한국 관료문화 연구의 정리 및 비판적 검토 ... 9
제3절 본 연구 분석의 전제 ... 12
1. 행정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 12
2. 제도도입은 관료문화와의 정합성(congruence)이 전제되어야 한다 ... 14
제3장 사례분석 :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료문화와의 적합성 검토 ... 17
제1절 계약직 공무원 ... 17
1. 의의 ... 17
2. 현황 ... 18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 20
4. 계약직 공무원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 25
제2절 성과급 ... 29
1. 의의 ... 29
2. 현황 ... 30
3. 운용과정상의 문제점 ... 34
4. 성과급 제도의 한국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 38
제3절 팀(team)제 ... 41
1. 의의 ... 41
2. 한국행정조직에서의 팀제 ... 43
3. 광의의 팀제운영의 실제와 문제점 ... 48
4. 팀제 운영의 실제 ... 52
5. 기존 조직(계 등)과의 차이점과 유사점 ... 57
제4절 행정의 경영화 ... 64
1. 문제의 제기 ... 64
2. 행정 경영화의 의미와 구성요소 ... 66
3. 행정 경여화의 우리 나라 행정에의 적합성 검토 ... 77
4. 소결론 : 정책과제 ... 80
제4장 행정운영의 특징과 제도 도입의 적합성 ... 83
제1절 제도도입의 논리와 실상 ... 83
1. 제도도입의 논리 ... 83
2. 제도도입의 실상 ... 85
제2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 90
제3절 행정운영의 기조가 되는 한국 관료문화의 속성 ... 95
1. 제도적 측면 :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 ... 96
2. 행정풍토 ... 98
3. 기충문화 ... 101
제4절 정책적 시서점 ... 103
제5장 결론 ... 107
참고문헌 ... 109
〈참고 1〉 계약직 공무원 규정 ... 116
〈참고 2〉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대통령령) ... 118
〈참고 3〉 계약직공무원 봉급(공무원보수규정 별표14) ... 120
〈참고 4〉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봉급현항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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