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1. 1996년 조사의 개정판 ... 2 2. 1996년 조사연구의 한계점 ... 3 3. 「99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의 개정 내용 ...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조사연구의 대상 및 범위 ... 6 2. 조사연구의 설계 및 방법 ... 7 제2장 「정부간 관계 」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분석 ... 30 1. 「정부간 관계 」에 관한 전반적 인식 분석 ... 30 [1-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 30 [1-2]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 41 [1-3]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 대한 인식 ... 61 2. 정부간의 機能的 關係에 관한 분석 ... 74 [2-1]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 74 [2-2]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관련사항 ... 90 3. 정부간의 財政的 關係에 관한 분석 ... 104 [3-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 104 [3-2]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사항 ... 116 4. 정부간의 人的 關係에 관한 분석 ... 141 [4-1] 정부간 인적 관계 쟁점 ... 141 [4-2]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 150 [4-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방향 ... 152 [4-4]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방향 ... 154 [4-5]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배치 ... 156 5. 정부간의 統制的 關係에 관한 분석 ... 161 [5-1]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에 대한 의견 ... 161 [5-2]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통제 ... 163 [5-3] 중앙정부의 행정적 통제중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의 비중 ... 165 [5-4]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적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의 비중 ... 169 제3장 설문결과의 요약 및 정리 ... 174 1. 분석결과의 요약 ... 174 2. 설문조사의 한계점 및 연구의 발전 방향 ... 187 참고문헌 ... 190 부록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