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 2 제3절 연구방법 ... 4 제4절 기대효과 ... 5 제2장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행정관리상의 내재적 한계와 쇄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간위탁 ... 6 1. 정부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정부실패 ... 7 2. 정부규모의 확대에 대한 비판(작은 정부의 요구) ... 17 3. 정부실패의 해소와 작은 정부 구축수단으로서의 민영화(민간위탁) ... 19 제2절 민영화와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과 내용 ... 21 1. 민영화에 대한 접근과 개념 ... 21 2.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민간위탁 개념 ... 27 3. 정부에서 사용하는 민간위탁 관련 용어 및 개념 ... 34 제3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분석틀 ... 40 1.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문헌검토 ... 40 2. 민간위탁의 전제요건 ... 43 3. 성공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의 분석틀 ... 50 제3장 우리 나라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민간위탁 실태 ... 59 1. 민간위탁 제도 ... 59 2. 중앙정부에서의 민간위탁 실시 현황 ... 68 제2절 사례에 기초한 민간위탁 운영실태 ... 78 1. 구청단위에서의 청소기능 위탁운영 실태 ... 78 2. 구청단위에서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실태 ... 81 제3절 현황과 사례를 통해 본 위탁의 한계와 문제점 ... 85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 85 2. 운영요소 측면 ... 90 3. 제도적인 측면 ... 93 제4장 정부기능 민간위탁의 해외사례 연구 제1절 영·미의 민간위탁제도 및 접근방식 ... 100 1.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 101 2. 영국의 Market Testing ... 111 제2절 외국에서의 성공적인 민간위탁 사례분석 ... 118 1. 미국 '인디아나폴리스 국제공항' 민간위탁 사례 ... 118 2. 영국 국세청 '정보기술 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 123 3. 호주 '실업자 관리 서비스' 민간위탁 사례 ... 131 4. 뉴질랜드 '감사원 기능' 민간위탁 사례 ... 136 제3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143 1. 위탁대상기능의 성격 및 여건측면 ... 143 2.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144 3. 운영요소 차원에서의 시사점 ... 145 제5장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민간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전략 ... 149 제2절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 151 1. 민간위탁제도의 성격 및 내용 개선방안 ... 151 2.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 및 체계 개선방안 ... 156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 157 제3절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관리지침 ... 160 1. 위탁 대상사무(기능)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방식 ... 160 2. 수탁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 161 3. 위탁계약 내용 및 위탁방식 ... 162 4. 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방안 : 계약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계약 ... 163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4 (참고문헌)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