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 3
제3절 연구 방법 ... 4
제2장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
제1절 정부의 사무 ... 6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 8
제3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효과 ... 10
1.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 10
2.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 12
3.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 ... 13
제4절 주요 선진국의 정부간 사무이양 과정 및 실태 ... 14
1. 영국 ... 15
2. 일본 ... 18
3. 프랑스 ... 21
제3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조직, 절차 및 추진실적 ... 24
제1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추진경위 ... 24
제2절 추진조직 ... 26
1. 중앙정부 ... 26
2. 지방자치단체 ... 28
제3절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절차 ... 29
1.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전 ... 29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 31
제4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추진 실적 ... 35
제4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문제점 ... 39
제1절 법적 측면 ... 39
1.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문제점 ... 39
2.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44
3. 개별법령의 문제점 ... 46
제2절 사무구분 측면 ... 49
제3절 제도운영 측면 ... 54
1. 대상사무의 발굴ㆍ선정 단계 ... 54
2. 대상사무의 심의 단계 ... 64
3. 확정사무의 사후관리 단계 ... 66
제5장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개선방안 ... 71
제1절 법적 측면 ... 71
제2절 사무구분 측면 ... 74
1. 사무유형의 재검토 ... 74
2.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립 ... 79
제3절 제도운영 측면 ... 80
1. 대상사무의 발굴ㆍ선정 단계 ... 80
2. 대상사무의 심의 단계 ... 81
3. 확정사무의 사후관리 단계 ... 86
제6장 요약 및 결론 ... 92
참고문헌 ... 95
부록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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