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고찰 ... 4
1. 금융감독과 규제의 목적 ... 4
(1) 금융의 공익성 제고 ... 5
(2)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 5
(3) 금융기관의 연쇄지급불능 방지 ... 5
(4) 예금자와 투자자 보호 ... 6
(5) 정책적 통제 ... 7
(6) 금융기관의 경쟁촉진 ... 7
(7) 정책적 자원배분 ... 8
2. 금융규제의 정치경제적 접근 ... 9
3. 분석의 틀 ... 11
제3장 금융감독 및 규제실패의 원인 ... 14
1. 기술적 수준의 요인 ... 14
(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요인 ... 14
(2)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요인 ... 25
2. 관리적 수준의 요인 ... 29
(1) 조직과 제도의 요인 ... 29
(2) 조직내부의 요인 ... 37
(3) 관료 행태 및 의식의 요인 ... 41
3. 기관적 수준의 요인 ... 46
(1) 관치금융 ... 46
(2) 정치적 목적 ... 48
(3) 기관의 지위확보 ... 53
제4장 금융감독 및 규제의 개선방안 ... 60
1. 금융감독·규제의 방향 ... 60
2. 행정의 분권화 ... 62
(1) 관료조직의 경쟁원리 ... 62
(2) 경쟁원리의 도입 및 확대방안 ... 63
(3)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문제해결의 가능성 ... 64
3. 금융감독의 목표 조정 ... 66
(1)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 66
(2) 금융감독의 목표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 67
4. 진입제한 완화 ... 68
(1) 진입제한 완화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68
(2) 금융기관 진입제한 완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 70
5. 시장규율·자율규제 활용 ... 71
(1) 시장규율·자율규제 활성화 ... 71
(2) 시장규율·자율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 72
6. 시장친화적 감독·규제 ... 72
(1) 시장친화적 감독의 의미 ... 72
(2) 시장친화적 감독·규제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 73
7.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개선 ... 74
(1) 건전성 감독 강화 ... 74
(2) 건전성 감독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 ... 75
제5장 결론 ... 76
참고문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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