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외자유치법령의 제정배경과 특징 ... 4
1. 법령의 制定背景 ... 4
2. 法體系 ... 8
3. 법령의 성격 및 특징 ... 11
Ⅲ. 외자유지법령의 문제점 ... 25
1. 기업의 설립과 출자제도 ... 25
2. 경영 및 노무관리 ... 34
3. 기업의 외화 및 토지 이용 ... 54
4. 기업에 대한 조세 ... 64
5. 보험 및 산업재산권제도 ... 71
6. 분쟁해결제도 ... 77
7. 기타 ... 87
Ⅳ. 종합적 평가 및 고려사항 ... 98
1. 외자유지법령의 종합적 분석·평가 ... 98
2.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 103
Ⅴ. 결론 ... 120
참고문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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