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남북 경제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평가 ... 3
1. 경제교류 ... 4
가. 전반적 추세 ... 4
나. 남북교역 수지 ... 8
다. 위탁가공교역 현황 ... 9
라. 반출품목 변화추세 ... 12
마. 반입품목 변화추세 ... 14
바. 남북교역 참여업체 ... 16
사. 북한의 대외무역과 남북교역 비교·분석 ... 17
아. 1999년 남북교역 동향 ... 22
2. 경제협력 ... 24
가. 경제협력사업 일반현황 ... 24
나. 현대추진 대북 경협사업 ... 29
3. 정부정책의 성과 및 평가 ... 34
가. 노태우정부 : 대북정책 추종형 경협 ... 35
나. 김영삼정부 : 정경연계형 경협 ... 35
다. 김대중정부 : 대북정책 선도형 경협 ... 37
Ⅲ.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의 장애요인 ... 40
1. 정치적 요인 ... 41
가. 남북관계 및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 ... 42
나. 북한의 체제수호우선적 정책 ... 45
다. 북한의 당국간 합의 및 이행 회피 ... 46
라. 남한의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 50
2. 경제적 요인 ... 51
가. 북한의 경제난 ... 52
나.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 57
다. 대북경협 사업 추진 실무상 장애요인 ... 61
Ⅳ.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 69
1. 기본방향 ... 69
가. 남북한간 경협목적 합치점 추구 ... 69
나. 장애요인 완화노력 경주 ... 74
2. 발전방안 ... 75
가. 추진원칙 ... 75
나. 정책과제 ... 77
Ⅴ. 결론 ... 84
부록1 ... 87
부록2 ... 97
참고문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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