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남북한협상 현황 ... 5
1. 남북고위급회담 이전 ... 5
2. 남북고위급회담과 비핵화공동선언 합의 ... 8
3.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발족과 핵사찰협상 개시 ... 13
4. 남북대화 중단과 핵사찰협상 실패 ... 20
Ⅲ. 비핵화공동선언실천의 장애요인 ... 23
1. 남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의혹 ... 23
2. 선언의 내재적 문제점 ... 27
3. 조약의 구성요건 결여 ... 30
Ⅳ. 비핵지대에 대한 고찰 ... 32
1. 비핵지대의 정의와 논의 ... 32
가. 비핵지대의 정의 ... 32
나. NPT 평가회의에서의 논의 ... 38
2. 비핵지대조약의 사례 ... 46
가. 중남미비핵지대조약 ... 46
나.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47
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 ... 49
라.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 51
마.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 ... 53
바. 기타 ... 58
Ⅴ. 3국비핵지대창설시 고려사항 ... 63
1. 관련국들의 입장 ... 63
가. 비핵지대에 대한 핵국들의 입장 ... 63
나. 남북한과 일본의 입장 ... 68
2. 3국비핵지대창설의 타당성의 효과 ... 75
가. 북한의 핵개발기도 차단 ... 75
나. 유명무실화된 비핵화공동선언의 발전적 개편 ... 77
다. 일본의 지위와 기술력 활용 ... 78
라.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의혹 해소 ... 80
마. 3국의 원자력정책에 법적 구속력 부여 ... 82
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신뢰구축조치 ... 84
사. 국제적 핵비확산 노력에 기여 ... 84
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추세에 부응 ... 85
Ⅵ. 3국비핵지대 창설방안 ... 87
1. 조약의 주요 조항 ... 87
가. 규제대상 ... 87
나. 금지활동 ... 88
다. 적용지역 ... 91
라. 기존의 관련 국제규범 준수 ... 93
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 94
바. 핵무장 함선·항공기의 통과(항)·기착(항) ... 95
사. 기타 주요 사항 ... 97
2. 부속의정서 ... 97
가. 포괄적 안전보장의정서 ... 98
나. 해상·육상 핵폐기물투기금지의정서 ... 99
3. 이행기구와 조직 ... 100
4. 검증제도 ... 101
5. 특별사찰 ... 103
6. 조약위반제소시 해결절차 ... 104
7. 3국비핵지대 설립절차 ... 105
8. 북한참여 유도방안 ... 106
가. 국제조약을 통한 국가인정 ... 107
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의혹 해소 ... 108
다. 주한·주일미군의 핵보유의혹 해소 ... 109
라. 비핵지대주장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책 ... 109
Ⅶ. 결론 ... 113
참고문헌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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