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안 및 항공기의정서안의 의의, 목적 및 성립과정
Ⅰ. 의의와 목적 ... 1
1. 의의 ... 1
2. 목적 ... 2
Ⅱ. 성립배경과 경위 ... 3
1. 준비과정 ... 3
가. 협약의 발의와 UNIDROIT 작업프로그램 채택 ... 3
나. 연구그룹의 활동 ... 4
다. 국제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 5
라. 항공기의정서작업반의 구성 ... 7
2. 협약 예비초안 및 항공기의정서 예비초안의 완성 ... 7
가. 연구그룹의 제4차 회의 ... 7
나. 운영 및 개정 위원회 ... 8
3. UNIDROIT와 ICAO의 합동회의 ... 9
가. 제1차 합동회의 ... 9
나. 제2차 합동회의 ... 11
다. 제3차 합동회의 ... 13
4. ICAO 법률위원회 제31차 회의 ... 15
가. 개최 목적 ... 15
나. 회의의 진행방식 ... 15
다. 협약 및 의정서 초안상 주요 쟁점에 관한 회의 결과 ... 16
라. 국제등록제도에 대한 토의결과 ... 19
마. 외교회의 ... 21
5. 항공기 이외의 목적물에 관한 의정서안의 준비상황 ... 21
가. 철도차량의정서 예비초안 ... 21
나. 우주의정서 예비초안 ... 22
제2부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안 및 항공기의정서안의 해설
Ⅰ. 국내법과 국내계약관행의 검토 ... 24
1. 항공기의 소유권, 임차권 및 저당권의 취급 ... 24
가. 등록의무 ... 24
나. 항공기 국적의 취득 ... 26
다. 소유권 등의 득실변경 ... 26
라. 항공기등록의 구체적 절차 ... 26
마.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 28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개괄적 고찰 ... 30
가. 의의 ... 30
나. 법적 성질 ... 31
다. 당사자의 권리의무 ... 31
라. 계약의 해제 ... 37
3. 리스계약의 개괄적 고찰 ... 37
가. 리스계약의 의의 ... 37
나. 리스의 종류 ... 38
다.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39
라.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 39
마. 계약의 해제 및 청산 ... 42
4. 항공기담보에 관한 국내 계약관행 ... 43
가. 항공기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 ... 43
나. 임대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 ... 44
다. 저당권 설정계약의 체결 ... 44
Ⅱ.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 49
1. 협약상의 운송장비 ... 49
2.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 50
가. 의의 ... 50
나. 성립요건 ... 51
다. 代位物에 대한 국제담보권의 효력 ... 56
Ⅲ. 매매 및 장래의 매매에 대한 협약의 적용 ... 58
1. 매매 및 장래의 매매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 58
2. 항공기의정서에 의한 매매 및 장래의 매매에 대한 협약의 적용 ... 58
가. 정의 ... 58
나. 매매계약의 형식, 효과 ... 58
다. 매매 및 장래의 매매에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 ... 59
Ⅳ.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 60
1. 총설 ... 60
2. 불이행의 의미 ... 60
3. 담보권자의 구제수단 ... 61
가. 통상의 구제수단 ... 61
나. 목적물의 변제충당 ... 65
4. 조건부 매도인 또는 리스회사의 구제수단 ... 67
5. 추가 구제수단 ... 68
6. 최종결정 계류 중의 구제조치(假救濟) ... 68
가. 假救濟의 요건 ... 68
나. 假救濟의 내용 ... 69
다. 假救濟명령과 관련된 법원의 조치 ... 70
라. 締約國의 의무사항 - 신속한 假救濟조치의 보장 ... 70
7. 항공기의정서에 의한 채권자의 구제수단 ... 71
8. 구제수단 실행의 기준 ... 75
9. 불이행시 구제수단에 적용될 절차 ... 75
10.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적용의 제한 ... 76
11. 締約國의 선언에 의한 구제수단의 제한 ... 76
가. 리스 ... 76
나. 법원의 허가 ... 76
다. 假救濟 ... 77
Ⅴ. 지급불능에 대한 구제수단 ... 78
1. 정의 ... 78
2. 지급불능절차에 있어서의 국제담보권의 효력 ... 78
3. 지급불능에 대한 구제수단 ... 79
가. 항공기의정서의 규정 ... 79
나. 대안 A ... 80
다. 대안 B ... 82
라. 지급불능과 관련한 협력 ... 84
마. 대안 A와 대안 B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84
Ⅵ. 국제담보권의 양도와 대위 ... 86
1. 국제담보권의 양도성 ... 86
2. 양도의 요건과 경합하는 양도간의 우선순위 ... 86
가. 양도의 요건 ... 86
나. 경합하는 양도간의 우선순위 ... 87
3. 국제담보권 양도의 효과 ... 87
가. 권리의 이전과 채무자의 항변권 등 ... 87
나. 양도인의 지급불능의 효과 ... 90
다. 담보목적의 양도의 효과 ... 90
4. 대위 ... 91
Ⅶ. 국제담보권 등의 등록 ... 91
1. 총설 ... 91
2. 국제등록제도 ... 92
가. 국제등록제도의 구성 ... 92
나. 등록감독청과 등록관 ... 92
다. 국가별 등록창구 ... 94
라. 국제등록소의 운영 ... 95
2. 국제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 ... 96
가. 등록대상의 권리 등 ... 96
나. 등록할 수 없는 法定 권리 또는 권익 ... 100
3. 등록할 수 있는 자 및 등록의 말소의무 ... 101
가. 등록할 수 있는 자 ... 101
나. 등록의 말소의무 ... 102
4. 등록요건 ... 103
가 .의정서와 규정에의 위임 ... 103
나. 등록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 104
5. 등록의 효력발생시기 및 존속기간 ... 104
가. 접수순 ... 104
나. 정보의 입력 ... 105
다. 장래의 국제담보권 ... 105
라. 등록의 존속기간 ... 106
6. 등록의 효력 ... 106
가. 경합하는 권익 상호간의 우선순위 ... 106
나. 우선순위의 변경합의-종속설정 ... 106
다. 등록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 109
라. 목적물의 매수인에 대한 등록의 효력 ... 109
마. 등록된 국제담보권의 지급불능절차에서의 효력 ... 109
바. 매매계약 및 장래의 매매에 대한 준용 ... 111
Ⅷ. 法定 권리 또는 권익 ... 111
1. 法定 권리 또는 권익의 의의 ... 111
2. 등록할 수 없는 法定 권리 또는 권익의 우선권 ... 111
3. 등록할 수 있는 法定 권리 또는 권익 ... 112
4. 선언의 필요성 ... 112
Ⅸ.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 ... 113
1. 협약의 적용을 위한 요건 ... 113
가. 채무자의 소재국과 항공기의 등록국 ... 113
나. 채무자의 소재지 ... 114
2. 협약 발효 이전의 권리나 권익에 대한 협약의 적용 ... 115
3. 협약의 해석원칙 ... 115
가. 해석의 기준 ... 115
나. 법률흠결의 보완 ... 116
Ⅹ. 국제담보권과 관할, 준거법 및 법원의 지정 ... 116
1. 합의관할 ... 116
가. 합의관할의 專屬性 ... 116
나. 非締約國 법원 ... 117
2. 假救濟조치에 대한 관할 ... 117
3. 등록관에 대한 명령에 관한 관할 ... 119
가. 등록관 소재지 법원의 전속관할 ... 119
나. 관할법원의 명령 실행을 위한 등록관 소재지 법원의 조치 ... 120
다. 매매계약과 장래의 매매에 대한 준용 ... 120
4. 일반관할 ... 121
5. 準據法 ... 121
6. 법원의 지정 ... 121
XI. 기타사항 ... 122
1. 협약의 구조(structure of instruments) ... 122
2. 다른 협약과의 관계 ... 123
가. 국제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과의 관계 ... 123
나.［국제거래상의 미상환 채권의］［미상환 채권 금융에 있어서의］양도에 관한 UNCITRAL 협약［안］과의 관계 ... 124
다. 항공기에 관한 국제적 권리의 승인에 관한 협약과의 관계 ... 125
라. 항공기 가압류와 관련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과의 관계 ... 125
제3부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안 및 항공기의정서안에 대한 평가
Ⅰ. 본 협약의 특색 ... 126
1. 개별자산 중심의 금융(Asset-Based Financing) ... 126
2. 국제담보권의 등록 ... 126
3. 지급불능시 채권자의 구제수단에 대한 통일적 규율 ... 127
Ⅱ. 본 협약의 문제점과 외교회의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검토 ... 128
1. 금융의 용이성 ... 128
2. 국제담보권의 등록제도의 문제점 ... 129
가. 국제등록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원 ... 129
나. 국제등록의 효력 ... 130
다. 압류(또한 가압류, 가처분)의 등록 문제 ... 131
3. 협약 및 항공기의정서 발효에 관한 문제 ... 132
4. 등록감독청의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의 문제 ... 133
5. 등록감독청과 등록관의 면책의 범위 ... 134
6. 등록과 관련된 비용부담 및 등록감독청의 예산문제 ... 134
7. 등록관의 책임범위 ... 135
8. 경과규정과 관련된 문제 ... 136
9. 등록의 구체적인 사항의 규정 ... 136
Ⅲ.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의정서에의 가입문제 ... 137
1. 가입여부에 대한 검토 ... 137
2. 개별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선언여부의 검토 ... 138
가. 法定 권리 또는 권익에 관한 선언(협약 제38조) ... 138
나. 내국거래에 관한 선언(협약 제48조) ... 139
다. 법원의 지정에 관한 선언(협약 제51조) ... 139
라. 구제수단에 관한 선언 ... 139
마. 최종결정 계류 중의 구제조치(假救濟)에 관한 선언(협약 제53조) ... 140
바. 법의 선택 규정에 관한 선언(항공기의정서 제8조, 제28조 제1항) ... 140
사. 지급불능과 관련한 협력에 관한 선언(항공기의정서 제12조, 제28조 제1항) ... 141
아. 등록말소 및 수출에 대한 수권에 대한 선언(항공기의정서 제13조, 제28조 제1항) ... 141
자. 최종결정 계류 중의 구제조치(假救濟)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수정한 항공기의정서 제10조의 적용에 관한 선언(항공기의정서 제28조 제2항) ... 141
차. 지급불능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선언(항공기의정서 제11조, 제28조 제3항) ... 142
3. 국내법의 정비방안 ... 142
부록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안)(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 147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안)(DRAFT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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