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物權法 總論
제1장 物權法의 基礎理論
제1절 物權法·物權의 槪念 및 性質
[1] 제1 物權法의 意義 ... 1
[2] 제2 物權의 性質 ... 3
[3] 제3 物權法의 基本原利 ... 10
제2절 物權의 種類와 物權法의 法源
[4] 제1 物權法定主義 ... 19
[5] 제2 物權의 種類 ... 24
[6] 제3 物權法의 法源 ... 36
제3절 物件(物權의 客體)
[7] 제1 物件主義 ... 37
[8] 제2 特定性 인정의 基準 ... 39
제4절 物權의 效力
[9] 제1 優先的 效力 ... 47
[10] 제2 物權的 請求權 ... 49
제5절 物權法의 機能
[11] 제1 靜的 財産秩序의 維持 ... 58
[12] 제2 動的 財産秩序의 維持 ... 59
[13] 제3 經濟構造의 基礎 ... 59
[14] 제4 公共福利의 基礎 ... 60
[15] 제5 財産秩序의 國際化 ... 62
제2장 物權의 變動
제1절 總說
[16] 제1 物件變動의 意義 ... 63
[17] 제2 物件變動의 態樣 ... 63
제2절 不動産物權의 變動
제1관 法律行爲에 의한 物件變動
[18] 제1 形式主義―物權的 期待權理論의 문제 ... 66
[19] 제2 物權行爲 ... 70
[20] 제3 登記를 요하는 物件變動의 範圍 ... 93
[21] 제4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101
[22] 제5 登記의 實質的 有效要件 ... 120
[23] 제6 登記名義信託 ... 144
제2관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變動
[24] 제1 民法 제187조의 槪念 및 立法趣旨 ... 165
[25] 제2 제187조의 適用範圍 ... 167
제3관 不動産登記
[26] 제1 登記 및 登記所 ... 178
[27] 제2 登記의 種類 ... 183
[28] 제3 登記事項 ... 191
[29] 제4 登記請求權 ... 193
[30] 제5 登記의 節次 ... 203
[31] 제6 登記의 效力 ... 212
제4관 立木登記 및 明認方法
[32] 제1 序說 ... 231
[33] 제2 「立木에 관한 法律」에 의한 物權變動 ... 231
[34] 제3 明認方法에 의한 物權變動 ... 232
제3절 動産物權의 變動
제1관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35] 제1 形式主義 ... 236
[36] 제2 物權的 合意 ... 238
[37] 제3 引渡 ... 241
제2관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38] 제1 意味 및 機能 ... 255
[39] 제2 善意取得의 要件 ... 259
[40] 제3 效果 ... 274
[41] 제4 盜品·遺失物에 대한 特則 ... 278
제4절 物權의 變動과 消滅
[42] 제1 序說 ... 287
[43] 제2 物權의 變動 ... 288
[44] 제3 物權의 消滅 ... 288
제2편 基本物權
제1장 占有物
제1절 總說
[45] 제1 占有物의 意義 및 民法規定 ... 299
[46] 제2 占有의 要素 ... 300
[47] 제3 占有物의 性質 및 理論構成 ... 307
[48] 제4 占有物의 機能 ... 311
제2절 占有의 種類 및 形態
제1관 占有補助者
[49] 제1 槪念 ... 316
[50] 제2 要件 ... 318
[51] 제3 效果 ... 322
제2관 間接占有
[52] 제1 間接占有의 機能 및 本質과 態樣 ... 325
[53] 제2 間接占有의 要件 ... 329
제3관 自由占有와 他主占有
[54] 제1 槪念 ... 333
[55] 제2 區別基準 및 類型化 ... 334
제4관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56] 제1 槪念 ... 336
[57] 제2 共同占有의 態樣 ... 336
[58] 제3 共同占有의 法律關係 ... 337
제5관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59] 제1 意義 ... 338
[60] 제2 區別의 實益 ... 340
[61] 제3 推定規定 ... 340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제1관 占有權의 取得
[62] 제1 總說 ... 342
[63] 제2 事實상의 支配 ... 343
[64] 제3 特定承繼取得 ... 352
[65] 제4 包括承繼取得 ... 355
[66] 제5 占有承繼의 效果 ... 358
제2관 占有權의 消滅
[67] 제1 序說 ... 359
[68] 제2 直接占有의 消滅原因 ... 359
[69] 제3 間接占有의 消滅原因 ... 361
제4절 占有權의 效力
[70] 제1관 總說
제2관 權利의 推定
[71] 제1 推定의 必要 및 根據 ... 363
[72] 제2 要件 ... 365
[73] 제3 效果 ... 369
제3관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關係
[74] 제1 序說 -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機能 ... 370
[75] 제2 果實取得權 ... 371
[76] 제3 占有物의 滅失·毁損에 대한 責任의 制限 ... 376
[77] 제4 適用範圍와 다른 請求權과의 競合 ... 378
[78] 제5 占有者의 費用償還請求權 ... 382
제4관 占有의 保護
제1항 總說
[79] 제1 實力行使의 禁止 ... 388
[80] 제2 占有侵害와 違法性阻却 ... 388
제2항 占有保護請求權
[81] 제1 占有物返還請求權 ... 392
[82] 제2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 399
[83] 제3 占有物妨害禮房請求權 ... 400
제3항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와의 關係
[84] 제1 槪念 ... 402
[85] 제2 實質的 競合 ... 402
[86] 제3 本權에 의한 抗辯禁止 ... 403
제4항 自力救濟
[87] 제1 自力救濟 一般 ... 404
[88] 제2 自力防衛權의 特別要件 ... 408
[89] 제3 自力奪還權의 特別要件 ... 408
[90] 제4 自力取去權 ... 409
제5절 準占有
[91] 제1 準占有의 意義 ... 410
[92] 제2 準占有의 要件 ... 411
[93] 제3 準占有의 效果 ... 412
제2장 所有權
제1절 總說
[94] 제1 所有權의 意義 및 所有權의 保障 ... 413
[95] 제2 所有權의 機能 ... 416
[96] 제3 所有權의 制限과 限界 ... 420
[97] 제4 所有權의 法的 性質 ... 433
제2절 不動産所有權의 範圍
제1관 土地所有權의 上下의 範圍
[98] 제1 民法 제212조의 意義 및 機能 ... 438
[99] 제2 正當한 利益 ... 440
[100] 제3 地下水 ... 441
제2관 相隣法
[101] 제1 總說 ... 443
[102] 제2 生活妨害의 禁止 ... 447
[103] 제3 建物의 區分所有者 상호간의 相隣關係 ... 455
[104] 제4 隣地使用請求權 ... 456
[105] 제5 水道 등의 施設權 ... 457
[106] 제6 周圍地通行權 ... 457
[107] 제7 물에 관한 相隣關係 ... 463
[108] 제8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 468
[109] 제9 境界를 넘은 樹枝(나무가지)·木根(나무뿌리)에 관한 相隣關係 ... 469
[110] 제10 土地의 深掘에 관한 相隣關係 ... 470
[111] 제11 境界線 附近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470
제3절 所有權의 取得
제1관 取得時效
[112] 제1 總說 ... 472
[113] 제2 要件 ... 476
[114] 제3 取得時效의 中斷·停止 및 時效利益의 抛棄 ... 508
[115] 제4 取得時效의 效果 ... 511
제2관 先占·拾得·發見
[116] 제1 無主物의 先占 ... 518
[117] 제2 遺失物의 拾得 ... 524
[118] 제3 埋藏物의 發見 ... 529
제3관 添附
[119] 제1 添附 一般 ... 533
[120] 제2 附合 ... 535
[121] 제3 混和 ... 543
[122] 제4 加工 ... 544
[123] 제5 添附로 인한 權利消滅 및 報償請求權 ... 548
제4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124] 제1 總說 ... 552
[125] 제2 所有物返還請求權 ... 553
[126] 제3 所有物妨害除去請求權 ... 560
[127] 제4 所有物妨害禮房請求權 ... 564
제5절 共同所有
제1관 總說
[128] 제1 槪念 ... 565
[129] 제2 共同所有의 態樣 및 立法論 ... 568
제2관 共有
[130] 제1 共有의 性質 및 法律的 構成 ... 572
[131] 제2 共有의 成立 ... 574
[132] 제3 持分權 ... 579
[133] 제4 共有者간의 共有關係 ... 588
[134] 제5 共有關係의 消滅 ... 597
[135] 제6 共有物의 分割 ... 600
제3관 合有의 總有
[136] 제1 合有 ... 614
[137] 제2 總有 ... 624
제4관 準共同所有
[138] 제1 意義 ... 632
[139] 제2 準共有가 認定되는 경우 ... 633
[140] 제3 特別規定에 의한 準共同所有 ... 633
제5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區分所有權)
[141] 제1 區分所有權 ... 636
[142] 제2 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 ... 638
[143] 제3 義務違反의 效果 ... 639
[144] 제4 垈地使用權 ... 639
[145] 제5 管理團 및 集會 ... 640
[146] 제6 規約 ... 641
제3편 用益物權
제1장 地上權
제1절 總說
[147] 제1 意義 및 機能 ... 643
[148] 제2 法律的 性質 ... 643
제2절 地上權의 取得
[149] 제1 法律行爲에 의한 取得 ... 651
[150] 제2 法律의 規定에 의한 取得 ... 652
제3절 地上權의 存續期間
[151] 제1 設定行爲로 期間을 정한 경우 ... 654
[152] 제2 設定行爲로 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 656
[153] 제3 地上權設定契約의 更新과 存續期間 ... 657
[154] 제4 强行規定과 經過規定 ... 659
제4절 地上權 效力
[155] 제1 地上權의 土地使用權 ... 660
[156] 제2 地上權의 處分 ... 663
[157] 제3 地料滯納의 效果 및 地料增減請求權 ... 665
제5절 地上權의 消滅
[158] 제1 地上權의 消滅事由 ... 668
[159] 제2 地上權消滅의 效果 ... 671
제6절 區分地上權 및 慣習상의 地上權·法定地上權
[160] 제1 總說 ... 675
[161] 제2 區分地上權 ... 676
[162] 제3 慣習상의 地上權(墳墓物權) ... 681
[163] 제4 慣習상의 法定地上權 ... 686
제2장 地役權
제1절 總說
[164] 제1 槪念 및 機能 ... 697
[165] 제2 法律的 性質 ... 703
[166] 제3 地役權의 種類 ... 705
[167] 제4 地役權의 存續期間 ... 708
제2절 地役權의 得失 및 效力
[168] 제1 地役權의 取得 ... 708
[169] 제2 地役權의 消滅 ... 711
[170] 제3 地役權의 效力 ... 712
제3절 特殊地役權
[171] 제1 特殊地役權의 意義 및 立法趣旨와 機能 ... 715
[172] 제2 得失 및 效力 ... 717
제3장 傳貰權
제1절 總說
[173] 제1 意義 및 立法趣旨, 機能 ... 719
[174] 제2 法律的 性質 ... 723
제2절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175] 제1 傳貰權의 取得 ... 729
[176] 제2 傳貰權의 存續期間 ... 730
제3절 傳貰權의 效力
[177] 제1 傳貰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732
[178] 제2 傳貰權者의 使用·收益의 權利義務 ... 734
[179] 제3 傳貰權者의 處分權 ... 735
[180] 제4 傳貰權者의 優先辨濟權 등 ... 739
[181] 제5 傳貰權者의 附屬物收去權 및 附屬物買受請求權, 有益費償還請求權 등 ... 742
제4절 傳貰權의 消滅
[182] 제1 傳貰權의 消滅事由 ... 743
[183] 제2 傳貰權消滅의 效果 ... 746
제4편 擔保物權
제1장 留置權
제1절 總說
[184] 제1留置權의 槪念 및 機能 ... 747
[185] 제2 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 751
제2절 留置權의 成立
[186] 제1 要件 ... 753
[187] 제2 債權과 物件과의 牽連性 ... 754
[188] 제3 他人의 物件의 占有 ... 762
제3절 留置權의 效力
[189] 제1 留置權者의 權利 ... 767
[190] 제2 留置權者의 義務 ... 780
제4절 留置權의 消滅
[191] 제1 留置權의 一般的 消滅事由 ... 782
[192] 제2 留置權의 독특한 消滅事由 ... 784
제2장 質權
제1절 總說
[193] 제1 槪念 및 機能 ... 787
[194] 제2 質權의 法律的 性質 ... 792
제2절 動産質權
제1관 動産質權의 成立
[195] 제1 動産質權設定契約 ... 796
[196] 제2 目的動産의 引渡 ... 798
[197] 제3 動産質權의 目的物(質權) ... 802
[198] 제4 動産質權을 設定할 수 있는 債權(被擔保債權) ... 804
[199] 제5 法定質權 ... 805
제2관 動産質權의 效力
[200] 제1 動産質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 807
[201] 제2 留置的 效力 ... 811
[202] 제3 優先辨濟的 效力 ... 813
[203] 제4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821
[204] 제5 動産質權의 侵害에 대한 效力 ... 828
[205] 제6 動産質權者의 義務 ... 829
제3관 動産質權의 消滅
[206] 제1 消滅事由 ... 830
[207] 제2 消滅의 效果 ... 831
제4관 證券에 의하여 表象되는 動産의 入質과 貨換
[208] 제1 證券에 의한 動産質 ... 832
[209] 제2 貨換 ... 834
제3절 權利質權
제1관 總說
[210] 제1 權利質權의 槪念 ... 835
[211] 제2 權利質의 社會的 機能 ... 836
[212] 제3 權利質權의 性質 ... 837
[213] 제4 權利質權의 設定方法 ... 837
제2관 權利質權
[214] 제1 權利質權의 設定 ... 838
[215] 제2 權利質權의 效力 ... 844
제3관 其他의 權利質權
[216] 제1 株式 위의 質權 ... 849
[217] 제2 無體財産權 위의 質權 ... 851
제3장 抵當權
제1절 總說
[218] 제1 抵當權의 意義 및 社會的 作用 ... 852
[219] 제2 近代抵當權의 特質과 우리 抵當權의 改善方向 ... 856
[220] 제3 抵當權의 法的 性質 ... 861
제2절 抵當權의 成立
[221] 제1 抵當權設定契約 ... 863
[222] 제2 抵當權의 設定登記 ... 865
[223] 제3 抵當權의 目的物 ... 865
[224] 제4 被擔保債權 ... 866
[225] 제5 法定抵當權과 抵當權設定請求權 ... 870
제3절 抵當權의 效力
제1관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範圍
[226] 제1 被擔保債權의 範圍 ... 871
[227] 제2 目的物의 範圍 ... 874
제2관 優先辨濟權 效力
[228] 제1 本質的 效力 ... 882
[229] 제2 優先辨濟的 效力의 內容 ... 882
제3관 抵當權의 實行(競賣)
[230] 제1 民事訴訟法에 의한 抵當權의 實行 ... 885
[231] 제2 民事訴訟法에 의하지 않는 抵當權의 實行 ... 892
제4관 抵當權과 用益關係
[232] 제1 抵當權과 用益關係 ... 900
[233] 제2 法定地上權 ... 902
[234] 제3 抵當土地 위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權 ... 911
[235] 제4 制3取得者의 地位 ... 913
제5관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236] 제1 槪念 ... 916
[237] 제2 侵害의 態樣과 救濟方法 ... 917
제4절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238] 제1 抵當權의 處分 ... 921
[239] 제2 抵當權의 消滅 ... 928
제5절 共同抵當權 및 根抵當權
[240] 제1 序說(用語의 問題) ... 929
[241] 제2 共同抵當 ... 930
[242] 제3 根抵當 ... 940
제6절 特別法에 의한 抵當權
[243] 제1 立木抵當 ... 963
[244] 제2 財團抵當 ... 964
[245] 제3 證券抵當 ... 966
[246] 제4 動産抵當 ... 967
[247] 제5 權利抵當 ... 968
제4장 變則擔保
제1절 總說
[248] 제1 意義 ... 969
[249] 제2 機能 ... 970
[250] 제3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972
제2절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
[251] 제1 槪念 ... 976
[252] 제2 法的 構成 ... 979
[253] 제3 設定 ... 987
[254] 제4 讓渡 ... 992
[255] 제5 效力 ... 993
[256] 제6 實行 ... 995
[257] 제7 消滅 ... 1002
제3절 所有權의 擔保
[258] 제1 基本槪念 및 機能 ... 1004
[259] 제2 性質 ... 1006
[260] 제3 所有權擔保(期待權)의 發生과 消滅 ... 1010
[261] 제4 期待權의 變動 ... 1015
[262] 제5 期待權侵害의 效果 ... 1019
索引(條文·判例·事項)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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