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 1
Ⅱ. 경제정보와 경제 조정 ... 4
1. 경제정보의 의의와 연구의 방향 ... 4
2. 정보, 제도, 경제발전 ... 11
3. 제도 유형과 정보 흐름의 예 ... 17
4. 의사결정에서 정보의 역할 ... 26
5. 정보 공개와 비공개의 논거 ... 31
Ⅲ. 경제위기와 경제정보 ... 39
1. 한국 금융위기의 조정 ... 39
가. 비대칭정보이론 ... 39
나. 비대칭정보와 금융의 불안정성 ... 44
다. 외환위기 당시 정보관리의 문제점 ... 51
라. 외환위기에서 정보의 교류를 통한 조정 양상 ... 59
2. 경제위기설 유포의 원인 ... 70
가. 경제위기 ... 70
나. 경제위기설의 생성 및 전파 ... 78
다. 한국경제 위기설의 원인 ... 90
Ⅳ. 정보공개의 현황 및 문제점 ... 95
1. 민간의 정보교류 ... 95
2. 대기업 집단과 경제정보 ... 99
3. 정부와 경제정보 ... 103
4. 언론과 경제정보 ... 107
5. 한국문화 일반과 정보공개의 제약 ... 114
Ⅴ. 금융위기 이후 정보공개 관련 과제 ... 117
1. 시장제도의 개혁과 투명성 확보 현황 ... 117
2. 불리한 정보(bad news)의 공개 ... 124
3. 디지털(digital)경제와 정보의 공개 ... 134
Ⅵ. 중앙은행과 경제정보 ... 139
1. 통화정책의 공개 ... 139
가. 미국의 통화정책 비밀성 관련 논의 ... 140
나. 각국 중앙은행의 최근 경향 ... 146
다. 한국 통화정책의 투명성 ... 148
2.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정보 ... 151
Ⅶ. 맺음말 ... 156
〈참고문헌〉 ... 164
〈부록1〉 IMF의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에 관한 실행 규범 ... 173
〈부록2〉 IMF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실행규범 ... 178
〈부록3〉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 180
〈부록4〉 정보공개제도 ... 183
〈부록5〉 기관별 정보 공개 및 비공개 사례 ... 189
〈부록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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