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연구개요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A. 연구의 필요성 ... 3
B. 연구의 목적 ... 4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 5
A. 20세기 국제여성인권법제사 ... 5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 5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 6
A. 연구의 방법 ... 6
B. 연구의 구성 ... 7
1. 시대별 구분 ... 7
2. 영역·문제별 구분 ... 8
3. 연구보고서의 구성 ... 11
Ⅳ. 연구의 제한점 ... 11
제2장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특성 ... 13
Ⅰ. 개관 ... 15
Ⅱ. 국제여성인권법제(총 71종)의 동향 ... 22
A. 1902년 - 1945년 10월 UN 창설이전(17종) ... 22
B. 1945년 UN창설 - 1950년대(21종) ... 25
C. 1960년대(9종) ... 29
D. 1970년대(7종) ... 31
E. 1980년대(5종) ... 36
F. 1990년대 - 2000년(12종) ... 38
Ⅲ. 한국여성인권법제(총 287종)의 동향 ... 46
A. 1901년 - 1945년 8월 해방이전(8종) ... 46
B. 1945년 해방이후 - 1950년대(21종) ... 47
1. 미군정시대(1945.8.15 - 1948.7.16 : 6종) ... 47
2. 제1공화국 시대(1948.7.17 - 1959.12.31 : 15종) ... 48
C. 1960년대(20종) ... 49
1. 제2공화국 시대(1960.6.15 - 1961.5.15 : 2종) ... 49
2. 군사혁명정부 시대(1961.5.16 - 1961.12.16 : 8종) ... 49
3. 제3공화국 시대(1962.12.17 - 1969.12.31 : 10종) ... 50
D. 1970년대(16종) ... 51
1. 제3공화국 시대(1970.1.1 - 1972.11.20 : 4종) ... 51
2. 제4공화국 시대(1972.11.21 - 1979.12.31 : 12종) ... 51
E. 1980년대(49종) ... 52
1. 제5공화국 시대(1980.10.25 - 1987.10.28 : 29종) ... 52
2. 제6공화국 시대(1987.10.29 - 1989.12.31 : 20종) ... 53
F. 1990년 - 2000년(173종) ... 54
1. 제6공화국 시대(1990.1.1 - 1993.2.24 : 25종) ... 54
2. 문민정부 시대(1993.2.25 - 1998.2.24 : 74종) ... 56
3. 국민의 정부 시대(1998.2.25 - 2000.12.31 : 74종) ... 58
제3장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동향 ... 63
Ⅰ. 개관 ... 65
(1) 입법수에 의한 동향분석 ... 65
(2) 입법내용에 의한 동향분석 ... 67
Ⅱ. 정치와 행정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85
A. 국제여성인권법제 ... 85
1. UN세계인권선언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남녀평등(1948.12.10) ... 85
2. UN부녀자의 정치적권리협약의 여성참정권(1953.3.31) ... 85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남녀평등(1966.12.16) ... 86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치적·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철폐와 이를 추진할 기구 설치(1979.12.18) ... 86
B. 한국여성인권법제 ... 87
1. 여성의 정치참여권의 보장 법제 ... 87
2. 여성의 공무담임권의 보장 법제 ... 88
3. 여성입법 및 정책추진 행정기구 및 관련기구에 관한 법제 ... 103
Ⅲ. 고용과 경제영역의 여성인권보장법제 ... 122
A. 여성의 고용·직업훈련과 경제활동의 평등권 보장법제 ... 122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22
2. 한국여성인권법제 ... 139
B.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권과 건강·안전보호권의 보장법제 ... 164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64
2. 한국여성인권법제 ... 181
C. 특수근로자(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의 여성노동권의 보호 법제 ... 195
1. 국제여성인권법제 ... 195
2. 한국여성인권법제 ... 200
Ⅳ. 교육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203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03
1. UN세계인권선언의 교육평등권의 남녀평등(1948.12.10) ... 203
2. UNESCO헌장의 남녀교육기회평등(1953.7.6) ... 203
3. UNESCO교육차별금지협약(1960.12.14) ... 204
4.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교육권의 남녀평등(1966.12.18) ... 205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여성교육차별철폐(1979.12.18) ... 206
6.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남녀평등교육(1989.11.20) ... 207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07
1. 여성의 교육권의 보장법제 ... 207
2. 여성의 교직담임권의 보장법제 ... 214
Ⅴ. 가정생활영역과 부부의 국적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 217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17
1. UN국적법저촉에 관한 협약의 처의 혼인중 귀화의 승낙권(1930.4.12) ... 217
2. UN세계인권선언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남녀평등과 국적권(1948.12.10) ... 218
3. UN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의 처의 국적의 자동변경금지(1957.1.29) ... 219
4. UN혼인의 동의 및 최연소연령과 신고에 관한 협약의 혼인자유권(1962.11.7) ... 219
5.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혼인자유권(1966.12.16) ... 220
6.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혼인과 가정생활의 남녀평등(1966.12.16) ... 220
7.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혼인과 가족생활, 국적의 여성차별철폐(1979.12.18) ... 221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22
1. 혼인과 가족생활, 부부재산권의 남녀평등보장법제 ... 222
2. 국적에서의 부부평등권의 보장법제 ... 256
Ⅵ. 보건과 사회보장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258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58
1. ILO공업 또는 상업, 자유직업등에 고용된 자의 과부와 고아를 위한 강제보험에 관한 협약(1933.6.29) ... 258
2. ILO농업에 고용된 자의 과부와 고아를 위한 강제보험에 관한 협약(1933.6.29) ... 258
3. UN세계인권선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건강권, 모자의 특별보호(1948.12.10) ... 259
4. WHO헌장의 모자의 건강과 복리증진(1949.8.17) ... 259
5. ILO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의 유족급여(1952.6.28) ... 260
6.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보장 수급권과 건강권의 남녀평등(1966.12.16) ... 260
7. ILO장해, 노령 및 유족의 수혜에 관한 협약(1947.6.29) ... 261
8.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보건과 농어촌여성의 차별철폐(1979.12.18) ... 261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63
1. 여성의 모성보호권 및 건강권의 보장법제 ... 263
2. 여성의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법제 ... 270
3. 여성의 공적부조수급권의 보장법제 ... 272
4.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의 보장법제 ... 276
Ⅶ. 성매매·폭력·형사문제에 관한 여성인권법제 ... 288
A. 국제여성인권법제 ... 288
1. 국제연맹규약의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1919.6.28) ... 288
2. 여성과 아동의 매매방지에 관한 협약(1904.5.18, 1910.5.4, 1921.9.30, 1933.11.10) ... 289
3. UN세계인권선언의 노예매매금지와 피의자와 수형자의 남녀평등권(1948.12.10) ... 289
4. 1949년 8월 12일자·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여자포로의 평등대우(1949.8.12) ... 289
5. 1949년8월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의 여성인권보호(1949.8.12) ... 290
6.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여성인권보호(1949.8.12) ... 290
7. UN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착취금지에 관한 협약과 협약최종의정서(1950.3.21) ... 290
8.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임산부의 사형집행금지와 비상사태시의 성차별금지(1966.12.16) ... 292
9.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 착취의 금지, 형법상의 여성차별철폐(1979.12.18) ... 293
10.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성매매와 성적 학대의 금지(1989.11.20) ... 294
11. UN여성폭력철폐선언의 여성폭력철폐조치(1993.12.12) ... 294
12. ILO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매춘업 사용금지(1999.6.17) ... 295
13. UN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 정서(2000.5.25) ... 296
B. 한국여성인권법제 ... 298
1. 성매매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 298
2. 성폭력·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법제 ... 312
3. 여성피의자 및 여성수형자의 인권보호 법제 ... 325
Ⅷ. 사회·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 329
A. 국제여성인권법제 ... 329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 329
2. UN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 330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법앞의 평등과 시민적 권리의 남녀평등(1966.12.16) ... 332
4.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의 여성차별철폐와 법적 능력의 남녀평등(1979.12.18) ... 332
B. 한국여성인권법제 ... 336
1. 문화적 생활영역의 여성인권 법제 ... 336
2.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보장과 여성의 사회참여지원 법제 ... 339
Ⅸ.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45
A. 국제여성인권법제 ... 345
1. ILO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의 여성감독관(1947.7.11) ... 345
2. UN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 346
3.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제도(1966.12.16) ... 346
4.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 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66.12.16) ... 348
5.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리구제제도와 이행제도(1979.12.18) ... 349
6. UN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 정서의 청원과 조사제도(1999.10) ... 351
7.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제도(1989.11.20) ... 354
B. 한국여성인권법제 ... 355
1. 남녀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55
2. 여성폭력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 367
제4장 20세기의 종합평가와 21세기의 향후과제 ... 373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 377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 377
3. 여성인권침해법령의 정비와 여성인권보장입법의 촉진 ... 378
4.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비준과 이행추진 ... 379
5. 여성인권증진과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감시 활동 ... 380
참고문헌 ... 381
부록 ... 387
부록 1.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목록 ... 389
부록 2. 영역·문제별 여성인권법제의 목록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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