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 11
1. 탈냉전 시대 '냉전의 섬' 한반도 ... 11
2.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본 통일전망 ... 12
3. 통일의 의미와 통합과의 관계 ... 15
4. 단일민족국가 건설 프로젝트로서의 통일 ... 18
제1부 분단문제의 재인식
제1장 분단·분단구조·분단체제 ... 23
1. 분단의 중층성과 규정요인 ... 23
2. 분단체제와 분단구조 ... 27
제2장 분단시대의 남북관계 : 설명을 위한 틀 ... 33
1.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 ... 33
2. 탈냉전 진행의 비동시성과 분단 한국 ... 37
제3장 분단과 국내정치 : 상호연관성 분석 ... 42
1.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성 ... 42
2. 분단의 국내정치적 영향 : 유형분석 ... 46
제2부 남북한 통일논의의 역사와 현황
제1장 냉전기 남북한의 통일논의 ... 57
1. 남북한의 통일논의 전개과정 ... 57
1) '통일론 부재 시대'의 통일논의 : 1950∼60년대 ... 57
2) 남북대화의 출발과 좌절 : 1970년대 ... 64
3) 통일방안 대결과 민간통일운동의 분출 : 1980년대 ... 67
2. 냉전기 남북관계의 이정표 : 7·4공동성명, 그 기대와 환상 ... 71
제2장 북한 대남정책의 전개과정 ... 86
1. 북한 대남정책의 변화와 그 기저 ... 86
2. 연방제 통일방안의 제안과 '남조선혁명론'의 고창 ... 87
3. 당국자간 접촉 개시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제안 ... 95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으로의 전환과 통일인식의 변화 ... 100
5. 북한 대남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 1990년대 ... 105
제3장 탈냉전 시대의 통일논의 ... 111
1. 탈냉전의 도래와 통일환경의 변화 ... 111
1)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 위기, 그리고 그 함의 ... 111
2) 북미관계 개선과 동북아 이익구도의 변화 ... 114
2. 탈냉전 시대 남북관계의 특징 ... 125
1) 통일논의 구도의 전도와 통일주도력의 반전 ... 125
2) 기존 제안의 자가당착적 역설 발생 ... 128
3) 교류 및 정치군사우선주의의 착종 ... 131
4) 남북기본합의서 마련 ... 133
5)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 136
6) 상대에 대한 감성적 대응 노출 ... 137
3. 탈냉전 시대 남한의 대북정책 : 내용과 평가 ... 140
1) 대북정책의 기조와 운용 ... 140
2) 대북관계 및 통일외교 ... 146
제3부 분단과 분열된 삶
제1장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비교-정치경제분야를 중심으로 ... 155
1. 삶의 통합을 위한 전제 : 가치관의 통일 ... 155
2.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 159
3. 정치·경제에서의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 ... 178
4. 남북한의 규범적 가치의 비교상 특징 ... 188
5. 차이점 극복을 위한 방향 모색 ... 193
제2장 남북한 독재체제의 성립과 분단구조-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비교 ... 196
1. 분단과 독재체제의 성립 ... 196
2. 독재체제 형성의 역사적 계기들 ... 199
3.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비교론적 특징 ... 207
4. 남북한 독재체제의 영향 ... 210
5. 독재체제의 해체를 위한 전망 ... 212
제4부 통일의 경로를 찾아서
제1장 남북한 정치통합 연구의 현황과 과제 ... 217
1. 1990년대 정치통합 연구의 특징 ... 217
2. 정치통합의 방향 연구 ... 223
3. 통일방안 연구 ... 228
4. 통일 후 정치이념과 제도 연구 ... 234
5. 연구의 진전을 위한 제언 ... 238
제2장 통일시대를 향한 과제 ... 242
1. 남한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 ... 242
1) 명확한 정책기조와 일관성 견지 ... 245
2) 분단관리·북한관리의 대북정책 추구 ... 248
3)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 251
4) 호혜적 경제관계의 구축과 이산가족 재회 추진 ... 253
5) 대북정책 수행의 국내적 조건들 ... 255
6) 공동손실에서 공동이익의 시대로 ... 261
2. 왜 정경분리의 대북정책인가? ... 263
1) 정경분리의 개념과 필요성 ... 263
2) 정경분리의 통일정책적 효과 ... 266
3) 정경분리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269
4)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73
제3장 통일을 향한 공동 모색 -북한학자들과의 대화 ... 277
1. '조국통일 3대원칙'의 해석과 실천에 관한 제언 ... 277
2. 평화와 화합을 위한 실천 방안 : 7·4남북공동성명 내용을 중심으로 ... 289
부록 : 남북관계 주요문건 ... 297
1. 정전협정 ... 299
2. 남북공동성명 ... 328
3. 남북기본합의서 ... 330
4. 한반도 비핵화 선언 ... 359
5.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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