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vol>1
제1편 총설
제1장 정보공개의 의의 (3∼24)
제1절 국민주권원리와 정보공개 ... 3
1. 국민주권원리 ... 3
2. 정보주권원칙 ... 4
제2절 알 권리와 정보공개 ... 6
1. 알 권리의 의의 ... 6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7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 8
4. 알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 ... 10
5.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12
6.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13
제3절 개방사회와 정보공개 ... 16
1. 개방체제와 폐쇄체제 ... 17
2. 개방형 행정체제의 의의 ... 18
3. 개방형 행정체제의 특징과 정보공개 ... 20
제4절 정보공개의 개념 ... 23
제2장 정보공개의 필요성 (25∼36)
1.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27
2. 민주행정의 구현 ... 30
3. 국민참여의 확대와 행정책임성 제고 ... 32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 ... 33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 ... 36
5. 정보공개운영과 비공개정보 ... 132
6. 지침의 문제점 ... 133
7. 지침의 시행효과 ... 135
제3절 운영 실적 ... 136
제4절 정보공개법 심의위훤회 구성, 시안 마련 ... 140
제5절 정부안 확정 ... 167
제6절 정보공개법 제정·시행 ... 176
제2장 총칙(181∼200)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 181
1. 법률 명칭 ... 181
2. 정보공개청구의 제도화 ... 182
3. 정보공개법의 목적 ... 182
4. 「법률목적」에 관한 입법례 ... 183
5. 공개제도 운영 현황 ... 184
제2절 「정보」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개념 ... 188
1. 정보의 정의 ... 188
2. 공공기관의 개념 ... 191
제3절 정보공개의 원칙 ... 195
제4절 적용범위 ... 196
1.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 196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권한 ... 197
3.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198
제5절 공공기관의 의무 ... 199
제3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 정보 (201∼239)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01
1. 국민 ... 201
2. 외국인 ... 202
3. 기타 청구권자 관련사항 ... 204
제2절 비공개대상 정보 ... 205
1.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 ... 207
2.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213
3. 국익관련 정보 ... 218
4.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정보 ... 221
5. 재판·범죄수사 등 관련정보 ... 221
6. 일반행정업무수행 정보 ... 225
7. 개인정보 ... 232
8. 법인관련정보 ... 236
9.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 ... 238
10. 한시적 비공개 ... 238
11. 비공개 사유별 현황 ... 238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241∼262)
제1절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 241
1.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241
2.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43
3.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 243
4.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243
5. 관계기관간의 협조 ... 244
제2절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244
1. 공개여부 결정 ... 245
2. 제3자의 의견 청취 ... 247
3.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247
4.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248
5. 운영현황 ... 250
제3절 정보공개심의회 ... 252
1. 설치 ... 252
2. 설치 범위 ... 253
3. 심의회의 기능 ... 253
4. 심의회의 구성 등 ... 253
제4절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254
1. 공개 결정시 통지 ... 254
2. 비공개 결정시 통지 ... 255
제5절 정보공개실시 ... 255
1. 공개방법 ... 256
2. 부분고액 ... 257
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 ... 258
4.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259
제6절 비용부담 ... 259
1. 실비부담의 원칙 ... 260
2. 비용의 감면 ... 261
제5장 불복 구제 절차 (263∼282)
제1절 불복 구제 제도 ... 263
제2절 이의신청 ... 265
1. 이의신청제도의 의의 ... 266
2. 이의신청권자 ... 267
3. 이의신청기간 ... 267
4. 이의신청방법 ... 167
5. 이의신청결과 통지 ... 268
제3절 행정심판 ... 268
1. 행정심판청구 ... 269
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 269
3. 행정심판위원회의 비밀누설금지 ... 270
4. 정보공개위원회 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행정소송 ... 280
1. 제소기간 ... 281
2. 관할 법원 ... 281
3. 피고 ... 281
4. 비공개심리제도 ... 282
제6장 보칙 (283∼286)
제1절고공기관의 의무 ... 283
1. 정보제공의무 ... 283
2.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284
제2절 제도총괄 ... 285
1. 제도총괄 ... 286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 286
3. 위임규정 ... 286
부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2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30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판례 ... 317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판례 ... 33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해정심판 결정예 ... 363
기관별 공개·비공개사례 ... 395
참고문헌 ... 447
찾아보기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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