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ⅲ
제1장 사회교육의 본질과 법 ... 1
1. 사회교육의 개념 ... 1
1) 법 개념으로서의 사회교육 ... 1
2) 다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교육 ... 3
2. 사회교육의 개념에 대한 논쟁 ... 7
3. 사회교육의 본질적 속성 ... 8
1) 사회교육의 개념적 특성 ... 9
2) 사회교육의 기본적인 기능 ... 16
4. 사회교육과 법의 관계 ... 18
1) 법의 필요성과 의의 ... 18
2) 사회교육에 있어서 제정법의 필요성 ... 21
3) 사회교육법 학습의 필요성 ... 22
제2장 사회교육법규의 성격과 형식 ... 25
1. 사회교육법규의 성격 ... 25
1) 사회교육법규의 체계 ... 25
2) 사회교육법의 성격 ... 27
3) 사회교육법의 목적 및 기능 ... 30
2. 사회교육법의 법원 ... 31
1) 법원의 개념 ... 31
2) 사회교육법의 법원 분류 ... 32
3. 사회교육 관련법규의 실제적 분류 ... 40
1) 교육법규상에 있어서 사회교육 관련법규의 위치 ... 40
2) 사회교육 관련법규의 내용 분류 ... 41
4. 사회교육법의 효력 ... 43
1) 법의 실질적 효력 ... 43
2) 법의 형식적 효력 ... 43
제3장 사회교육법의 기본법 ... 45
1. 헌법 ... 45
1)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 45
2) 헌법의 교육관계 조항 ... 48
3)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 51
4) 헌법상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와 교육을 할 권리 ... 57
5) 헌법상의 교육제도의 원리 ... 59
2. 교육 기본법 ... 63
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정 ... 63
2) 교육기본법의 제정의의 ... 65
3) 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 ... 67
제4장 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 77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 ... 77
1) 기본적 인권의 특질 ... 77
2)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습권의 의의 ... 78
3) 국민의 학습권의 제양상 ... 81
2. 학습권 보장과 교육권 ... 85
1) 학습권의 종합적 성질 ... 85
2)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권의 역할 ... 86
3.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교육의 과제 ... 89
1) 학습권에 대한 인식의 확대 ... 90
2) 학습의 자유 보장 ... 92
3) 학습접근 기회의 보장 ... 93
4) 공공 사회교육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주민 참여의 보장 ... 96
5)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학습권 제한의 최소화 ... 97
제5장 한국의 사회교육법 분석 ... 99
1. 한국의 사회교육법 제정과정 ... 99
2. 한국의 사회교육법 제정 의의 ... 104
3. 한국의 사회교육법 구조 및 내용 ... 106
1) 한국의 사회교육법 구조 ... 106
2) 한국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 107
4. 한국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 114
1) 한국 사회교육법 체계상의 문제점 ... 115
2) 한국 사회교육법 내용상의 문제점 ... 116
제6장 사회교육법 비교 연구 ... 127
1. 미국의 사회교육법제 ... 127
1) 미국의 성인교육 관련법의 제정과정 ... 127
2) 미국의 성인교육법 ... 131
3) 미국의 평생학습법 ... 155
4) 미국의 문해교육법 ... 170
2. 영국의 사회교육법제 ... 173
1) 영국의 사회교육 관련 법의 발전 과정 ... 173
2) 영국의 사회교육 법제의 현황 ... 179
3) 영국 사회교육 법제의 특징 ... 183
3. 일본의 사회교육법제 ... 184
1) 일본의 사회교육법 ... 184
2) 일본의 평생학습 진흥법 ... 201
제7장 사회교육 관련법 분석 ... 207
1.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 ... 207
1) 사회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의 의의 ... 207
2)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정 ... 217
3)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226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 및 주요내용 ... 235
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 ... 250
1) 독학학위제도의 의의와 그 성립배경 ... 250
2) 독학학위의 취득과정 ... 252
3)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령의 발전과정 ... 255
4) 법령의 구조와 내용 ... 256
5)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령의 발전과제 ... 257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 258
1) 학점은행제의 의의 및 필요성 ... 258
2) 학점은행제의 실시 절차 및 운영개요 ... 26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정 ... 270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 ... 271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의 발전과제 ... 278
4.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281
1)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의의 ... 281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배경 및 과정 ... 283
3)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제정 의의 ... 289
4) 직업교육 훈련촉진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 ... 291
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발전과제 ... 295
5. 자격기본법 ... 297
1) 자격제도의 의의 ... 297
2) 자격기본법의 제정배경 ... 298
3) 자격기본법의 제정의의 ... 301
4) 자격기본법의 주요내용 ... 302
5) 자격기본법의 발전과제 ... 303
6. 청소년기본법 ... 304
1) 청소년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입법 의의 ... 304
2)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정 ... 307
3) 청소년기본법의 주요특성 ... 308
4) 청소년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 310
5) 청소년기본법의 발전과제 ... 324
제8장 한국 평생학습법안의 성립과 전망 ... 331
1. 1990년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과 사회교육법 ... 331
1)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구상 ... 331
2) 교육관련법의 개편 구상과 사회교육법 ... 341
2. 평생학습법안의 성립과 주요내용 ... 347
1) 평생학습법안의 성립배경 ... 347
2) 평생학습법안의 주요내용 ... 349
3. 평생학습법안의 한계 ... 355
1) 평생학습의 법개념 및 법체계상의 문제 ... 355
2) 평생학습법안 내용상의 한계 ... 358
4. 평생학습법안의 전망과 발전과제 ... 363
제9장 한국 사회교육법의 발전 과제 ... 365
1.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 365
1) 평생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366
2) 사회교육 행정의 조장성·지원성 강화 ... 366
3) 사회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적 수월성 제고 ... 367
4) 사회교육행정의 간편화·자율성 강화 ... 368
5)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기반조성 ... 369
2. 한국의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 370
참고문헌 ... 381
찾아보기 ... 393
(부록)평생학습법 시안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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