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연구요약 제Ⅰ장. 21세기 성 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 조사의 개요 ... 1 1. 조사의 필요성 및 배경 ... 3 2. 조사의 목적 및 연구 모형 ... 6 3. 조사의 방법 ... 8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8 나. 설문 조사 ... 8 1) 표본추출 ... 8 2) 조사의 내용 및 도구 ... 11 3) 조사실시 ... 18 4) 자료분석 ... 19 다. 전문가 자문회의 ... 19 라. 성별 표본크기와 관련된 해석 ... 20 마. 연구의 제한점 ... 21 제Ⅱ장. 여성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성 주류화 ... 23 1.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5 가. 발전속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 26 나.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 28 다.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 전략 ... 31 2. 한국사회의 여성발전과 성 주류화를 위한 경험적 배경 ... 33 가. 통계를 통해 본 한국여성의 지위 ... 33 1) 교육과 정보부문의 여성 ... 33 2) 여성의 경제 활동 ... 37 3) 여성의 정치 및 행정 참여 ... 40 4) 가족·복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삶의 질 ... 41 나. 한국의 여성정책의 발전 과정과 성 주류화 관점의 대두 ... 45 1)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과정 ... 46 2) 한국에서의 성 주류화를 위한 시도 ... 49 제Ⅲ장. 국민여론 조사결과 ... 57 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 59 2. 여성 인적 자원 육성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62 가. 여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 62 1) 남녀평등한 교육에 대한 인식 ... 63 2) 학교에서의 여학생 교육 ... 67 3) 학교현장의 성평등 구축 ... 72 4) 여성인력 개발정책 ... 82 5)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 90 6) 남성 의식교육 ... 103 나. 여성의 정보능력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미디어 구현 ... 110 1) 정보접근권과 여성의 지위 ... 111 2) 정보화 교육 ... 127 3) 인터넷의 생활화 ... 135 4) 남녀평등한 미디어의 역할 강화 ... 136 3. 여성의 경제 세력화 ... 146 가. 경제활동 현황 ... 146 1) 경제활동 여부 ... 146 2)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147 3)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 ... 150 4) 현재 일을 하는 이유 ... 154 5) 현재 경제활동 상의 어려움 ... 157 6) 평생노동의 희망여부 ... 162 7) 취업과 가족생활 ... 164 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식 ... 167 1) 구직의 기준 ... 167 2) 임시직 및 계약직 증가 현상에 대한 인식 ... 170 3)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인식 ... 173 4) 미래의 여성의 일에 대한 전망 ... 174 5) 취업 관련 남녀평등 의식 ... 176 6) 성희롱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정책 ... 180 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책요구 ... 184 1) 경제활동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 184 2) 정부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요구 ... 187 3) 창업지원책 ... 190 4. 여성의 정치 세력화 ... 195 가. 제도정치의 여성참여 ... 196 1) 일상생활에서의 정치 행태와 의식 ... 196 2) 제도정치의 여성 진출에 대한 인식 ... 204 나. 시민사회의 여성참여 ... 220 1)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 220 2) 사회단체 활동의 현황과 이유 ... 221 3) 미래의 사회단체 활동 희망 의사 ... 227 5.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233 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과 평등가족의 실현 ... 233 1) 호주제도 ... 233 2) 가사노동의 가치산정 ... 251 3) 가족관의 변화 ... 257 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성의 복지 증진 ... 275 1) 모성보호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 275 2) 여성의 복지 증진 ... 288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 306 6. 성 주류화를 위한 행정 및 여성정책 ... 317 가. 여성지위의 평가 ... 317 1) 법·제도 ... 317 2) 가정생활 ... 319 3) 교육생활 ... 320 4) 경제활동 ... 321 5) 정치 및 사회참여 ... 322 나. 여성정책인지도 ... 323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 324 2) 남녀고용평등법 ... 325 3) 여성발전기본법 ... 327 4) 남녀차별금지법 ... 328 5) 성차별과 성희롱 신고 창구 ... 329 6) 여성주간 ... 331 7) 남녀고용평등의 달 ... 332 8)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333 9) 여성정책 인지도 ... 335 다. 행정서비스의 성차별 개선 ... 339 1) 관공서에서의 성차별 경험 ... 339 2)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교육 ... 341 라. 정책의 성 주류화 ... 343 1) 정부 정책의 영향 고려 요구 ... 343 2) 법령이나 조례 제정시 성차별성 검토 요구 ... 345 3) 여성정책 기구의 강화 ... 347 마. 여성정책의 방향 ... 348 1) 지역의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 ... 348 2) 여성지위 향상 방안 ... 351 3) 세계화와 여성 ... 354 4) 할당제에 대한 태도 ... 355 5)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 인식 ... 356 바. 평등사회 전망 ... 357 1) 20년 후 우리사회 전망 ... 357 2)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는 이유 ... 359 7. 종합분석 : 정책의 성 주류화에 대한 태도 모형 검증 ... 362 제Ⅳ장.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369 1.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 371 2.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 374 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 374 1) 남녀평등한 교육에 대한 인식 ... 374 2) 학교현장의 성평등 구축 ... 374 3) 여성인력 개발정책 ... 382 4) 여성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387 5) 남성 의식교육 ... 391 나. 여성의 정보능력 향상과 남녀평등을 위한 미디어 구현 ... 394 1) 정보접근권과 여성의 지위 ... 396 2) 정보화 교육 ... 399 3) 여성용 인터넷 정보 ... 401 3. 여성의 경제 세력화 ... 411 가. 노동유연화 추세로 인한 여성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 ... 411 나.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 414 다. 미래의 여성의 일에 대한 전망 ... 416 라.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 418 마. 탄력 근무, 재택근무, 기혼여성 재고용 장려제도 실시 ... 421 바. 정부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요구 ... 423 4. 여성의 정치세력화 ... 425 가. 제도정치의 여성 진출에 대한 인식 ... 426 나. 여성의 정치 참여가 가져올 제도정치 변화에 대한 전망 ... 429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 ... 433 라.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 ... 435 마. 통일준비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방안 ... 438 바. 시민사회의 여성참여 ... 440 1)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인식 ... 440 2) 여성운동의 과제 ... 442 3) 시민사회 참여위한 방법 ... 443 4) 여성운동단체가 주력해야 할 사업내용 ... 445 5. 여성의 삶의 질 향상 ... 448 가.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과 평등가족의 실현 ... 448 1) 호주제도 ... 448 2) 가사노동의 가치산정 ... 452 3) 가족관의 변화 ... 455 4) 가족정책의 방향 ... 458 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성의 복지증진 ... 460 1) 모성보호 확대 ... 461 2) 연금분할 수급권 ... 467 3) 여성에 대한 폭력 ... 469 4) 미혼모 대책 ... 472 5) 매매춘 ... 473 6) 여성건강 ... 476 6. 성 주류화를 위한 행정 및 정책 ... 480 가. 여성지위 향상 평가 ... 481 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 ... 489 1) 효과적 여성지위 향상 방안 ... 489 2) 할당제 ... 490 3) 남녀간 갈등 해결 방안 ... 492 다. 정책의 성 주류화 ... 493 1) 정책 평가 ... 493 2) 여성정책 기구 강화 ... 495 3) 남녀평등정책 추진의 제도적 장치 ... 496 4)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 ... 498 라. 여성부의 중점 사업 ... 501 마. 20년 후 사회 전망 ... 504 제Ⅴ장. 정책함의 및 결론 ... 507 1. 주요 조사결과 요약 ... 509 가. 일반국민여론 조사결과 ... 509 1)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 509 2) 여성의 경제 세력화 ... 515 3) 여성의 정치 세력화 ... 517 4) 여성 삶의 질 향상 ... 519 5) 여성정책 방향 ... 523 나.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 ... 525 1)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 525 2) 여성의 경제세력화 ... 528 3) 여성의 정치세력화 ... 530 4) 여성 삶의 질 향상 ... 533 2. 정책제언 ... 539 가. 여성인적 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 539 1)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의 확립 ... 539 2) 여성의 정보능력 향상과 남녀평등한 미디어 구현 ... 544 나. 여성의 경제세력화 ... 547 1) 여성의 직업의식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 ... 548 2) 정책 대상별 경제활동 촉진 ... 549 3) 여성인력의 경쟁력 확보 ... 549 4)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정 해소 ... 552 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 552 1)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의 정치 프로그램 ... 553 2) 정책 대상 집단의 세분화 ... 553 3) 여성정치 인력의 배양과 여성들의 정치의식 고양 ... 554 4) 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 ... 554 라. 여성 삶의 질 향상 ... 555 1)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과 평등가족의 실현 ... 555 2)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성의 복지 증진 ... 558 마. 정책의 성 주류화 ... 565 1) 여성지위 향상 ... 565 2) 정책 및 행정 서비스의 성 주류화 ... 565 3) 여성정책 인지도 제고 ... 566 4) 여성정책의 전략 ... 566 5) 성 주류화에 대한 인식 제고 ... 568 3. 결론 ... 569 참고문헌 ... 577 부록 ... 583 부록1. 부표 ... 585 부록2. 조사표 요약 ... 679 부록3. 국민여론 조사표 ... 685 부록4. 전문가의견 조사표 ...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