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少年法의 一般理論
제1장 靑少年 犯罪와 少年法
Ⅰ. 칭소년 非行과 犯罪 ... 3
1. 청소년 非行의 槪念 ... 3
2. 청소년 非行과 犯罪의 特性 ... 5
Ⅱ. 少年法의 本質 ... 12
1. 少年法의 意味 ... 12
2. 少年法의 範圍 ... 13
3. 少年法의 性格 ... 13
4. 少年法의 機能 ... 15
Ⅲ. 少年法의 理念 ... 16
1. 少年法의 理念에 관한 각국의 論議 ... 16
2. 少年法의 理念 ... 25
Ⅳ. 少年保護의 原則 ... 27
1. 實體法的 保護原則 ... 27
2. 節次法的 保護原則 ... 30
제2장 少年法의 歷史的 發展
Ⅰ. 少年法의 沿革 ... 34
1. 刑事責任 연령과 소년의 특별 處遇 ... 34
2. 衡平法 思想과 刑事政策 理論 ... 36
Ⅱ. 외국의 少年法 ... 38
1. 미국 ... 38
2. 영국 ... 40
3. 프랑스 ... 41
4. 독일 ... 42
5. 스웨덴 ... 43
6. 스위스 ... 44
7. 일본 ... 44
Ⅲ. 우리나라의 少年保護 立法 ... 46
1. 少年法의 沿革 ... 46
2. 少年法의 制定 ... 47
3. 少年法의 改正 ... 48
4. 立法論 ... 57
제3장 少年法과 關聯法規
Ⅰ. 上位法과의 관계 ... 78
Ⅱ. 一般法과의 관계 ... 79
Ⅲ. 他 法律과의 관계 ... 80
1. 소년의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 ... 80
2. 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 80
3. 기타 소년 관련 법률 ... 81
제2편 實體的 少年法
제1장 少年法의 適用範圍
Ⅰ. 少年法의 人的 適用範圍 ... 85
1. 연령 단계 ... 85
2. 少年兵의 少年法 適用 ... 87
Ⅱ. 少年法의 物的 適用範圍 ... 88
제2장 少年의 刑事 責任
Ⅰ. 소년의 형법적 責任의 類型 ... 89
Ⅱ. 刑事責任無能力者 ... 90
1. 형사책임 무능력자의 연령 ... 90
2. 立法論 ... 96
3. 推定 刑事未成年者 ... 98
4. 特別責任 規定 ... 100
Ⅲ. 保護處分과 責任要件 ... 104
제3장 少年犯行의 法的 結果
Ⅰ. 保護處分의 法的 結果 ... 107
Ⅱ. 刑事處分의 .法的 結果 ... 107
제4장 非行少年에 대한 處遇制度
제1절 非行少年의 處遇過程
Ⅰ. 非行少年의 處遇 實態 ... 109
Ⅱ. 社會內處遇 프로그램 ... 111
제2절 社會內 處遇
Ⅰ. 社會處遇制度의 意義 ... 113
Ⅱ. 社會處遇制度의 成立과 發展 ... 115
1. 施設處遇에 대한 反省 ... 115
2. 사회처우의 明暗 ... 118
3. 각국의 사회처우 제도 ... 125
Ⅲ. 社會處遇制度의 理念과 正當性 ... 128
1. 사회처우제도의 理念 ... 128
2. 사회처우제도의 正當性 ... 131
Ⅳ. 善導條件附 起訴猶豫 ... 132
1. 少年善導保護制度의 意義 ... 132
2. 善導條件附起訴猶豫 制度의 成立 ... 134
3. 善導條件附起訴猶豫의 요건과 절차 ... 136
4. 善導條件附起訴猶豫 處分 ... 142
5. 善導猶豫制度의 現況과 문제점 ... 145
Ⅴ. 保護監護 ... 151
1. 監護委託 ... 151
2. 施設監護委託 ... 153
3. 병원·요양소 위탁 ... 160
Ⅵ. 保護觀察 ... 161
1. 보호관찰 제도의 意義 ... 161
2. 보호관찰 제도의 沿革 ... 163
3. 보호관찰 행정조직 ... 164
4. 보호관할 業務 ... 168
5. 보호관찰의 내용 ... 173
6. 보호관찰의 종료 ... 174
7. 보호관찰의 問題點과 對策 ... 175
Ⅶ.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177
1. 사회봉사명령 ... 178
2. 수강명령 ... 180
제3절 施設處遇
Ⅰ. 少年院 181
1. 소년원의 意義와 기능 ... 181
2. 소년원의 조직과 운영 ... 184
3. 소년원 교정교육 ... 188
4. 出院 ... 194
5. 소년원 교정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 195
Ⅱ. 少年矯導所 ... 197
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교도소 ... 197
2. 矯正敎育 ... 198
3. 기타 활동 ... 199
제4절 少年分類審査院
Ⅰ. 소년분류심사원의 意義 ... 200
Ⅱ. 소년분류심사원의 구성 ... 201
Ⅲ.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 ... 202
1. 위탁소년 收容 ... 202
2. 處遇·敎育活動 ... 203
3. 分類審査 ... 203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 205
제3편 少年保護事件
제1장 少年保護의 기관과 關係者
제1절 少年法院
Ⅰ. 少年法院의 특성 ... 209
1. 審判의 獨立性 ... 210
2. 二元性 ... 210
3. 협력성 ... 211
4. 과학성 ... 212
5. 교육·복지정책성 ... 212
Ⅱ. 소년법원의 조직 ... 213
1. 소년법원의 職制 ... 213
2. 소년법원의 構成 ... 213
Ⅲ. 소년법원의 權限 ... 216
1. 調査·審理와 保護處分의 決定 ... 216
2. 處遇의 분류 ... 218
3. 處遇의 觀護, 處分의 變更과 取消 ... 219
Ⅳ. 少年法院의 管轄 ... 220
1. 管轄의 의의 ... 220
2. 法定管轄 ... 221
3. 倂合管轄 ... 223
4. 裁定管轄 ... 224
제2절 소년보호의 관계기관과 관계자
Ⅰ. 발견단계의 기관과 관계자 ... 226
1. 송치기관 ... 226
2. 通告者 ... 231
Ⅱ. 조사·심리단계의 기관과 관계자 ... 226
1. 소년법원 ... 233
2. 소년분류심사원 ... 234
3. 보호자, 자원보호자 ... 235
4.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 235
5. 병원, 요양소 ... 236
Ⅲ. 보호실시의 기관과 관계자 ... 236
1. 監護委託의 受託者 ... 237
2. 보호관찰소 ... 237
3. 소년원 ... 238
Ⅳ. 보호자 ... 238
1. 보호자의 의미 ... 238
2. 보호자의 지위 ... 240
3. 소년법상 보호자의 權利와 義務 ... 241
Ⅴ. 補助人 ... 244
1. 보조인의 意義와 特性 ... 244
2. 보조인의 資格과 選任 ... 245
3. 보조인의 權利와 義務 ... 247
제2장 少年保護의 對象, 발견 및 送致·通告
제1절 소년보호의 대상
Ⅰ. 보호대상 少年 ... 250
Ⅱ. 少年의 범위와 관련문제 ... 251
1. 소년의 범위와 연령기준 ... 251
2. 보호대상 소년의 범위와 立法論 ... 253
Ⅲ. 범죄소년 ... 255
Ⅳ. 觸法少年 ... 258
V. 虞犯少年 ... 259
1. 우범소년 제도의 意義 ... 259
2. 虞犯의 성립요건 ... 261
3. 虞犯事由와 虞犯性처 ... 262
제2절 소년보호 대상의 발견
Ⅰ. 보호대상 소년 발견의 意義 ... 265
1. 발견활동의 槪要 ... 265
2. 발견활동의 특성과 制限 ... 267
Ⅱ. 보호대상 소년 발견활동의 實體 ... 269
1. 소년사건의 搜査 ... 269
2. 소년사건의 審理 ... 270
3. 소년사건의 調査 ... 271
4. 소년사건의 通告 ... 272
Ⅲ. 보호대상 소년 발견의 實際 ... 272
1. 보호대상 소년 발견의 단서 ... 272
2. 보호대상 소년의 발견활동과 준수사항 ... 279
3. 대상소년 발견활동의 終了 ... 284
제3절 보호대상 소년의 送致·通告
Ⅰ. 보호대상 소년의 送致 ... 287
1. 送致의 意義 ... 287
2. 대상소년의 송치와 송치요건 ... 288
3. 송치의 方式과 效果 ... 294
Ⅱ. 보호대상 소년의 通告 ... 296
1. 通告의 意義 ... 296
2. 통고의 要件 ... 297
3. 통고의 방식과 효과 ... 297
제3장 事件의 受理
Ⅰ. 소년보호 사건의 개념과 사건의 受理 ... 299
1. 소년보호 사건의 개념 ... 299
2. 사건의 受理 ... 300
Ⅱ. 사건수리의 節次 ... 300
1. 비행사실 등의 告知 ... 301
2. 사건의 사법적 審査 ... 301
Ⅲ. 사건수리의 經路 ... 302
1. 원시적 事件受理 ... 302
2. 승계적 事件受理 ... 302
Ⅳ. 事件 受理의 효과와 관련문제 ... 303
1. 사건수리의 效果 ... 303
2. 사건수리와 관련문제 ... 304
제4장 관계자의 身柄確保
제1절 召喚·同行
Ⅰ. 召喚·同行의 의의 ... 309
Ⅱ. 召喚 ... 310
Ⅲ. 同行 ... 311
제2절 臨時監護措置
Ⅰ. 임시감호조치의 意義 ... 315
Ⅱ. 임시감호조치의 요건 ... 316
1. 임시감호조치의 요건 ... 316
2. 임시 수용감호 조치의 요건 ... 317
Ⅲ. 임시감호조치의 決定 ... 318
1. 감호결정의 時期 ... 319
2. 감호결정의 집행과 취소, 변경 ... 320
Ⅳ. 임시감호조치의 終結 ... 321
1. 기간만료에 의한 終結 ... 321
2. 終局決定에 의한 終結 ... 322
3. 取消決定에 의한 終結 ... 322
Ⅴ. 임시감호조치와 관련문제 ... 323
제5장 調査·審理
제1절 序說
Ⅰ. 調査·審理의 構造와 적법절차의 보장 ... 330
1. 조사·심리의 構造 ... 328
2. 適法節次의 보장 ... 330
Ⅱ. 조사·심리의 관계 ... 332
1. 조사와 심리의 분리 ... 332
2. 심리와 調査의 時期 ... 335
Ⅲ. 증거수집 ... 337
1. 증거수집의 意義 ... 337
2. 증거조사와 관련문제 ... 339
3. 證人訊問, 鑑定, 통역, 번역 ... 341
4. 검증, 押收, 搜索 ... 342
5. 援助·협력요구 ... 343
Ⅳ. 調査· 審理의 實體 ... 345
1. 실체적 요건에 관한 論議 ... 345
2. 非行性 ... 347
3. 보호필요성 ... 348
제2절 사건의 調査
Ⅰ . 調査의 意義와 한계, 機能 ... 351
1. 조사의 意義와 한계 ... 351
2. 조사의 기능 ... 353
Ⅱ. 조사방법 ... 355
Ⅲ. 少年調査官의 조사 ... 356
1. 소년조사관 제도의 意義 ... 356
2. 조사업무 ... 357
3. 소년조사관 제도의 현황 ... 363
Ⅳ. 분류심사 ... 364
1. 분류심사의 근거 ... 364
2. 분류심사의 내용 ... 365
제3절 審理
Ⅰ. 심리의 의미와 기본원칙 ... 366
1. 審理의 의미와 기능 ... 366
2. 심리의 基本原則 ... 367
Ⅱ. 審理節次 ... 370
1. 심리개시 ... 370
2. 심리기일 ... 373
3. 심리방식 ... 377
Ⅲ. 증거능력 ... 381
1. 自白의 증거능력 ... 382
2. 傳聞證據 ... 384
3. 心證 ... 385
4. 위법수집증거 ... 387
5. 訊問 ... 388
Ⅳ. 審理調査 ... 389
제6장 終局決定
Ⅰ. 序說 ... 390
1. 決定 ... 390
2. 결정의 告知 ... 391
3. 결정의 通知 ... 393
Ⅱ. 移送決定 ... 394
1. 소년법원 간의 이송 ... 394
2. 형사법원에의 이송 ... 396
Ⅲ. 審理不開始 決定 ... 398
1. 意義 ... 398
2. 審理不開始 決定의 要件 ... 398
3. 審理不開始 決定의 效力 ... 400
4. 訓戒와 保護監護의 告知 ... 402
5. 심리불개시결정의 取消 ... 402
Ⅳ. 不處分 決定 ... 402
1. 意義 ... 402
2. 불처분결정의 要件 ... 403
3. 불처분결정의 效力 ... 404
4. 訓戒와 保護監護의 告知 ... 405
Ⅴ. 送致決定 ... 405
1. 意義 ... 405
2. 송치결정의 要件 ... 406
3. 송치방식 ... 410
4. 송치결정의 效力과 관련문제 ... 410
Ⅵ. 保護處分의 決定 ... 413
1. 보호처분의 意義와 特性 ... 413
2. 참고자료의 送付와 返還 ... 414
3. 保護處分의 내용 ... 415
4 자원보호자의 위촉과 受託機關의 지정 ... 419
5. 보호처분 결정의 效力 ... 421
6. 보호처분의 효력 ... 425
Ⅶ. 보호처분의 取消·變更 ... 425
1. 의의 ... 425
2. 類消·變更의 요건 ... 426
3. 取消·變更決定의 時期와 終期 ... 427
4. 取消·變更의 효력 ... 427
제7장 抗告
Ⅰ. 抗告制度의 필요성 ... 429
Ⅱ. 抗告權 ... 429
1. 항고권의 발생과 소멸 ... 429
2. 항고의 대상 ... 430
3. 항고권자 ... 430
4. 항고의 效力 ... 431
Ⅲ. 抗告의 事由 ... 432
1.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 ... 432
2. 중대한 事實錯誤 ... 435
3. 현저히 부당한 처분 ... 433
Ⅳ. 항고의 提起 ... 435
1. 항고의 提起期間 ... 435
2. 항고제기의 方式 ... 435
Ⅴ. 抗告審의 調査·審理와 결정 ... 436
1. 抗告審의 構造 ... 436
2. 조사의 범위 ... 437
3. 항고심의 決定 ... 438
Ⅵ. 再抗告 ... 439
제4편 少年刑事事件
제1장 소년형사사건의 槪要
Ⅰ. 소년 형사사건의 槪念 ... 443
Ⅱ. 準據法 ... 444
제2장 소년형사절차의 特則
Ⅰ. 소년형사사건의 搜査 ... 446
1. 소년사건 搜査의 기본 ... 446
2. 소년의 召喚 및 拘束 ... 447
3. 소년사건의 搜査 ... 449
4. 수사의 결과 ... 453
Ⅱ. 公判審理 ... 454
1. 소년조사관의 調査 ... 455
2. 심리의 분리 ... 456
3. 심리의 방침 ... 457
제3장 소년형사처분의 特則
Ⅰ. 형벌법 적용에 관한 특칙 ... 458
1. 사형·무기형의 완화 ... 458
2. 不定期刑 ... 459
3. 少年法의 임의적 減輕 ... 463
4. 自由刑의 완화 ... 463
5. 未決拘禁日數의 算入 ... 464
6. 換刑處分의 금지 ... 464
Ⅱ. 少年行刑의 특칙 ... 466
1. 자유형의 분리집행 ... 467
2. 가석방의 緩和 ... 467
3.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469
제5편 罰則
Ⅰ. 보도금지 ... 473
Ⅱ. 연령의 허위진술 ... 473
Ⅲ. 조회응답의 制限 ... 474
Ⅳ. 召喚不應 ... 474
부록
Ⅰ. 參考文獻 ... 477
Ⅱ. 參考法令 ... 492
少年法 ... 493
소년경찰직무규칙 ... 508
범죄수사규칙(抄錄) ... 523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抄緣) ... 526
少年院法 ... 528
소년원법시행령 ... 539
소년선도보호지침 ... 564
Ⅲ. 事項索引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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