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뉴거버넌스 時代의 韓國行政
제1장 21世紀의 韓國行政서비스 : 課題와 展望
제1절 개혁의 메타포 ... 3
제2절 조직의 창조적 파괴와 뉴이미지 ... 5
1. 조직의 이미지와 행정서비스 ... 5
2. 고객의 가치와 질적 행정서비스 ... 7
3. 피라밋의 해체와 웹(web)조직 ... 10
제3절 행정서비스 개혁의 주요맥락 ... 14
1. 정부서비스의 시장화와 네트워크 ... 14
2. 국정관리(Governance)와 서비스 네트워크 ... 16
3. 정보화와 온라인(On-line)정부 ... 19
제4절 개혁사례의 벤치마킹 ... 21
제2장 뉴거버넌스 時代의 政府信賴와 e-行政
제1절 정부재창출과 정부신뢰 ... 27
제2절 행정행태와 정부신뢰 ... 30
제3절 뉴거버넌스, 네트워크 행정 및 정부신뢰 ... 33
제4절 전자정부, e-행정 및 정부신뢰 ... 37
제5절 미래의 e-행정과 시민 ... 39
제6절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 44
제3장 韓國行政의 革新 : 創意的 破壞와 새로운 이미지
제1절 창의적 파괴와 혼돈이론 ... 52
제2절 한국행정개혁의 맥락과 과제 ... 57
제3절 기업형정부와 행정의 경쟁력 ... 64
제4절 신공공관리론(NPM)·기업형 정부에 대한 비판 ... 68
제5절 신뢰행정의 구축 ... 78
제6절 탈피라미드와 공동거버넌스 ... 81
제4장 韓國行政改革의 새로운 비전 : 開放과 競爭의 패러다임
제1절 변화와 개혁의 과제 ... 86
제2절 공공행정의 비전과 이미지 ... 88
제3절 21세기의 행정환경과 조직특성 ... 89
제4절 최신행정의 맥락과 개혁 ... 93
1. 이론적 준거 ... 93
2. 경험적 예시 : TQM ... 98
제5절 경쟁적 정부와 시장적 정부 ... 100
1. 정부의 기업화 ... 100
2. 시장적 원리에 의한 정부 ... 107
제6절 기업형 정부의 한계와 벤치마킹 ... 109
1. 기업형 정부의 한계 ... 109
2. 기업형 정부의 벤치마킹 ... 115
제7절 개혁의 뉴비전 ... 123
제5장 韓國行政理論의 土着化
제1절 구미발전이론의 편견과 오류 : N이론과 P이론 ... 127
제2절 토착적 행정이론의 개념적 준거 ... 131
제3절 비교·발전행정의 방법론적 패러다임 ... 137
제4절 한국행정이론의 토착화 가능성 ... 139
제5절 독창적 시각 : P이론의 사례 ... 146
제6절 결론 ... 151
제2편 世界化 時代의 韓國行政改革
제6장 世界化時代의 政府部門 競爭力 提高 : 挑戰과 機會
제1절 네트워크시대의 지구촌 ... 155
제2절 세계화의 개념 ... 158
제3절 세계화와 경쟁력 ... 162
제4절 정부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 168
1. 정부조직개편(조직의 세계화) ... 172
2. 교육 및 인사개혁(인력의 세계화) ... 175
3. 경제운영개혁(경제운영의 세계화) ... 179
4. 제도개혁(제도의 세계화) ... 181
5. 기타 부문의 개혁 ... 182
제5절 행정의 발전과 경쟁력 ... 183
제7장 韓國行政改革의 準據, 指標 및 체크리스트
제1절 개혁의 거시적 준거 ... 192
1. 기업형 정부 : 정부서비스의 시장화 ... 192
2. 국정관리(Governance)와 정책 네트워크 ... 195
3. 정보화·세계화·토착화 ... 198
제2절 개혁의 미시적 지표 ... 200
1. 정부변화의 지표 ... 200
2. 개혁능력의 지표 ... 202
제3절 개혁의 체크리스트 ... 203
1. 행정개혁자의 체크리스트 ... 203
2. 정부혁신의 체크리스트 ... 205
제4절 벤치마킹과 행정 DNA의 변화 ... 207
제8장 韓國行政改革의 過程, 推進體系 및 戰略
제1절 개혁의 범주와 개념 ... 213
제2절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우선순위 ... 216
1. 개혁의 방향 ... 216
2. 개혁환경과 개혁의 우선순위 ... 218
제3절 개혁과제 선정과 추진 ... 220
1.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 220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 222
3. 미진한 개혁과제 ... 231
제4절 개혁추진체계의 적절성 ... 234
1. 개혁추진기구의 위상과 의제설정 ... 234
2. 개혁추진체계의 적절성 ... 235
3. 바람직한 정부개혁 추진체계 ... 237
제5절 개혁관리와 개혁추진전략 ... 239
1. 개혁추진 인력관리 ... 239
2. 개혁추진전략 ... 242
제6절 개혁 제약요소와 향후 추진 방향 ... 245
제7절 정부개혁과 세계경쟁력 ... 248
제9장 OECD 主要國家의 行政改革 : 比較의 脈絡
제1절 개혁의 방향 ... 255
제2절 미국의 상식과 결과지향적 정부 ... 256
1. 센스(Sense)있는 정부 ... 256
2. 규칙보다는 결과중심 ... 257
3. 고객제일주의 ... 258
4. 행정비용의 효율화 ... 260
제3절 영국의 행정경쟁력과 시민헌장 ... 261
1. 행정의 경쟁력과 공공서비스의 개선 ... 261
2. 시민헌장 ... 263
제4절 독일의 통일후 행정개혁 ... 267
제5절 일본의 규제완화와 분권화 ... 270
제6절 비교의 맥락 ... 273
제10장 管理革新, 行態變化 및 行政改革
제1절 변화의 필요성 ... 276
제2절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과 행정환경의 평가 ... 278
제3절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 282
1. 미국 ... 282
2. 일본 ... 284
제4절 행정개혁을 위한 종합분석과 여러 변수 ... 285
제5절 관리이론의 변화 ... 288
제6절 신관리이론과 고객중심적 행정개혁 ... 290
제7절 정부개혁 방향의 재검토 ... 296
제3편 韓國의 行政文化와 官僚制
제11장 韓國의 政治·行政文化와 組織의 人間觀
제1절 개념적 상황 ... 305
제2절 한국의 정치문화와 현대조직행태의 괴리 ... 307
제3절 한국의 정치문화와 조직의 인간관 ... 311
1. 소극적 관계 : 권위주의와 조직의 인간관 ... 311
2. 적극적 관계 : 정의주의와 조직의 인간관 ... 315
3. 문화적 융합·조직구조기능의 인간화 ... 318
제4절 새로운 준거의 틀 ... 324
제12장 官僚制의 패러다임과 韓國行政의 民主化
제1절 세 가지 패러다임 ... 326
제2절 조직이론의 변화와 정치적 관료제 ... 330
1. 새로운 행정학의 가정 ... 330
2. 새로운 조직구상 ... 331
3. 조직민주주의와 정치적 관료제 ... 332
제3절 한국행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관료제화 ... 335
1. 공공행정의 민주적 쇄신·개혁 ... 335
2. 행정이념과 조직관리방식의 변화 ... 336
3. 분권행정과 신뢰관리 ... 338
제4절 민주주의와 행정민주화 ... 341
제13장 韓國行政의 腐敗·不條理文化와 間接誘導型 行政
제1절 부조리의 물화 ... 345
제2절 부조리문화와 병적 도벽관료제 ... 346
제3절 조직의 민주화와 통합형 관리체제 ... 350
1. 조직민주주의와 통합형 인사관리 ... 350
2. 관료제의 민주화 ... 354
제4절 간접유도형행정 ... 357
1. 행정체제의 발전단계 ... 357
2. 행정부조리의 쇄신대안 ... 357
3. 신뢰관리와 봉사행정 ... 362
제14장 韓國公務員의 不條理 行態와 顧客中心的 行政
제1절 민원행정의 부조리 ... 364
제2절 생계형 부조리의 개념 및 변수 ... 365
1. 개념 ... 365
2. 관련변수 ... 367
제3절 일선공무원의 생계형 부조리에 대한 의식분석 ... 369
1. 공무원 ... 369
2. 민원인 ... 373
3.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반응 ... 376
제4절 고객중심의 행정문화 ... 379
제5절 국민의 행정참여와 관료의 의식변화 ... 381
제15장 韓國行政의 官僚的 失敗 : 行政的 浪費와 脫物化
제1절 관료적 속성과 WFA ... 384
제2절 관료·정치인 간의 정책역할 이미지 ... 387
1. 4개의 이미지(像) ... 387
2. 한국의 관료·정치인간 정책역할의 연계 ... 392
제3절 관료적 실패의 요인과 양태 ... 399
1. 요인, 유형 및 사례 ... 399
2. 한국의 관료적 실패와 WFA의 물화 ... 405
제4절 변증법적 연계와 탈물화 ... 410
제4편 韓國行政의 革新事例 : 改革의 脈絡과 비전
제16장 中央政府의 行政改革
제1절 행정개혁의 정의와 성격 ... 415
제2절 행정개혁의 과정 ... 416
제3절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 417
제4절 행정개혁의 종류 ... 420
제5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421
제6절 선진국의 행정개혁전략 사례연구 ... 422
1. 정부조직의 개편 ... 424
2. 인사제도의 개혁 ... 426
제7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과 개혁실패 ... 428
제8절 한국의 부문별 향후 행정개혁 방향 ... 430
제17장 韓國經濟行政의 刷新
제1절 정부규제의 강화요인 ... 434
제2절 정부규제의 맥락 ... 439
제3절 정부규제의 합리화 ... 443
제4절 규제완화정책의 사례 ... 447
1. 규제완화 ... 447
2. 미국 ... 448
3. 일본 ... 452
4. 미·일 比 한국 ... 455
제5절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456
1. 경제행정의 개혁 ... 456
2. 행정쇄신의 방향 ... 457
제18장 韓國政府의 目標管理制(MBO) 導入
제1절 이론조명과 현실적 문제 ... 461
제2절 목표관리제(MBO)의 이론적 고찰 ... 463
1. 목표관리제(MBO)의 의의 ... 463
2. 외국 정부의 목표관리제(MBO) 도입 사례 ... 465
제3절 한국정부 목표관리제(MBO)의 주요 내용 ... 468
1.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적과 적용 대상 ... 468
2. 목표의 내용, 설정 및 절차 ... 469
3.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 471
4. 목표달성도의 평가 및 활용 ... 473
제4절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475
1. 조사대상과 방법 ... 475
2. 조사결과의 분석 ... 476
제5절 목표관리제(MBO) 운영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 484
1.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 484
2.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 485
3. 다른 개혁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 486
4. 조직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 487
5. 선별적·점증적인 확대·운영방안의 모색 ... 488
6. 전략적 인력관리 차원에서 연계운영 ... 488
제6절 개선의 정책적 함의 ... 489
제19장 韓國政府의 人力選拔方式의 改善
제1절 행정환경의 변화 ... 493
제2절 정부인력 선발과 연구의 범위 ... 495
제3절 공직구조와 인재등용 ... 497
제4절 정부인력 선발의 현황과 문제점 ... 500
제5절 행정고등고시제도 개선대안 검토 ... 506
1. 현행 제도 유지에 대한 논의 ... 507
2. 고시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 ... 508
3.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 510
제6절 민간분야에서의 인력선발 변화 ... 524
제7절 향후 제도개선 추진 전략 ... 526
제8절 선발방식 개선의 정책적 함의 ... 528
제20장 韓國政府의 危機·安全管理의 改善
제1절 안전논리와 경쟁논리 ... 534
제2절 주요 이론적 논점과 고찰 ... 536
1. 위기완화 정책과 안전관리 ... 536
2. 시장의 실패와 정부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538
3. 분석 틀과 명제 ... 542
제3절 시설물 안전진단의 경쟁제한 규제개폐 논쟁 ... 545
1. 쟁점 표출의 배경 ... 545
2. 쟁점 사항의 비교와 논리의 갈등 ... 546
3. 안전논리의 중요성과 경쟁논리의 필요성 ... 551
제4절 경쟁을 통한 위기·안전관리 체제 구축 ... 552
제21장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EIA)의 運營實態分析
제1절 예방행정적 정책문제 ... 559
1. 연구의 목적 ... 55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60
제2절 EIA의 의의와 연구맥락 ... 56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561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연구경향 ... 562
제3절 한국 EIA의 발전 ... 564
1. 발전 과정 ... 564
2. 평가의 단계 ... 566
3. 운영상의 고려요인 ... 568
제4절 한국 EIA의 운영실태분석 ... 570
1. 환경영향평가의 운영시점 ... 570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571
3.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서 초안의 작성 ... 573
4. 평가대상지역 설정 ... 576
5. 환경영향평가항목 ... 577
6. 환경영향평가서 분량 및 평가기간 ... 578
7. 환경영향평가비용 ... 579
8.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 581
9.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및 사후환경관리 ... 582
제5절 형식적 평가의 실질화 ... 584
제5편 韓國地方行政의 革新
제22장 地方自治團體의 組織管理 改革
제1절 세계화와 지방화 ... 591
제2절 자치조직권과 조직관리의 한계 ... 593
제3절 연구방법 ... 598
제4절 조직관리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 599
1. 하드웨어적 접근 ... 602
2. 소프트웨어적 접근 ... 616
제5절 세계화와 학습조직화 ... 624
제23장 21世紀型 地方政府 構築代案 : 顧客指向的 地方政府
제1절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쇄신 ... 631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 ... 631
2. 지방화와 고객만족 ... 635
제2절 세계 주요국의 행정쇄신 비교 : 고객지향적 개혁 ... 637
1. 미국 ... 637
2. 영국 ... 639
제3절 고객만족과 고객지향적 지방정부 ... 643
1. 고객만족관리의 역사 ... 643
2. 고객지향적 지방정부의 성격 ... 644
3. 고객의 정의 ... 646
4. 고객만족의 의미 ... 647
5. 고객만족행정의 접점 ... 648
6. 고객만족의 주요요소 ... 650
7. 고객만족 행정관리전략 ... 651
제4절 조사방법 ... 653
1.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정의 ... 653
2.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목적과 대상영역 ... 653
3.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필요성과 원칙 ... 654
4. 주민고객만족도조사의 평가내용 ... 655
제5절 예상결과 및 평가결과 활용 ... 660
1. 예상결과 ... 660
2. 평가결과 활용 ... 662
3. 고객만족을 위한 향후 행정쇄신 추진전략 ... 662
제6절 고객지향적 정책구축 ... 666
제24장 地方自治團體의 國際交流 發展方向
제1절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 670
제2절 행정환경 변화와 국제교류 ... 672
제3절 국제교류의 개념과 필요성 및 유형 ... 675
제4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80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실태 ... 680
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687
제5절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체제와 추진전략 ... 690
1. 국제교류 추진체제 ... 692
2. 국제교류 단기 추진전략 ... 694
3. 국제교류 중·장기 추진전략 ... 696
4. 기타 정치·행정적 추진전략 ... 698
제6절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전략 ... 699
제25장 地方自治團體의 經濟發展 戰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경제발전 ... 705
제2절 사례(인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707
제3절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분석 ... 710
1. 산업상호간 구성비 분석 ... 712
2. 입지상 분석 ... 713
3. 부가가치 분석 ... 717
제4절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 717
1. 산업구조조정 및 첨단산업 육성 ... 719
2. 행정관리지원체제 강화 및 기능재편 ... 722
3. 공단조성과 공장재배치 및 연구지원 ... 726
4. 서비스산업 육성 및 농·수산업 지원 ... 728
5. 지역경제개발계획수립 및 산업정책개발 다원화 ... 729
6. 환경친화적 발전전략 모색 ... 73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경제의 발전전략 ... 733
제26장 地方自治團體의 人事制度 改革
제1절 지방공무원의 경쟁력 ... 738
제2절 자치단체 행정환경의 변화와 신인사행정의 방향 ... 740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주요 개혁방향 ... 743
1. 채용 ... 744
2. 배치·보직관리 ... 747
3. 승진 ... 748
4. 인사교류 ... 750
5. 교육훈련 ... 752
6. 근무성적평정제도 ... 754
7. 보수 ... 757
8. 복무관리 ... 758
9. 인사관리기관과 법·제도의 개선 ... 759
10. 기타 현안 : 인력감축 ... 761
제4절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763
제27장 地方公務員 職制의 問題點과 改善
제1절 자치시대의 직제개선 ... 767
제2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개혁 ... 768
제3절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조직관리 ... 772
제4절 지방행정 조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74
1. 조직관리의 문제점 ... 774
2. 일본의 지방행정 조직기구 관리 ... 779
3.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한 반성 ... 780
4. 조직진단 ... 786
5. 조직개편사례 ... 789
제5절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92
1. 정원관리의 문제점 ... 792
2. 정원산식과 정원분석 ... 795
3. 별정직의 정원관리 ... 800
4. 일본의 정원관리제도 ... 802
제6절 직제개선의 정책적 함의 ... 803
제28장 地方自治時代의 地方經營戰略
제1절 중앙과 지방의 역학관계 ... 813
제2절 지방자치, 생활정치·생활행정의 구현 ... 814
제3절 지방화 전략(Ⅰ) : 정부간 역할분담 명확화와 지역차별화 ... 816
제4절 지방화 전략(Ⅱ) : 지역경쟁력 제고 ... 819
1. 외부경쟁력 제고전략 ... 820
2. 내부경쟁력 제고전략 ... 821
3. 홍보전략 ... 822
4. CI(지역이미지) 제고전략 ... 824
제5절 일본의 지방경영사례 ... 826
1. 요코하마시의 신개국 전략 ... 826
2. 키타큐슈시의 부흥전략 ... 828
제6절 전략적 발전구상 ... 829
참고문헌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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