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장 공공경제학의 소개 ... 4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 4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 6
참고문헌 ... 9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 12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 12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 파레토효율성 ... 13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 14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 20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공평성 ... 21
2.2.1 최소국가론 ... 22
2.2.2 시장의 실패 ... 22
2.2.3 정부의 실패 ... 26
2.2.4 공평성 ... 28
참고문헌 ... 29
제3장 소득분배이론 ... 32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32
3.1.1 공평성의 정의 ... 32
3.1.2 사회후생함수 ... 36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 37
3.2 불평등의 척도 ... 40
3.2.1 소득계층별 분포 ... 40
3.2.2 실증적 척도 : 지니계수 ... 41
3.2.3 규범적 척도 ... 44
3.3 효율성과 공평성 ... 47
3.3.1 효율성과 공평서의 상충관계 ... 47
3.3.2 최선의 정책 ... 48
3.3.3 차선의 정책 ... 50
참고문헌 ... 51
제2편 정부지출이론
제4장 공공재이론 ... 56
4.1 공공재의 특성 ... 56
4.1.1 소비의 비경합성 ... 56
4.1.2 배제불가능성 ... 57
4.1.3 분류의 불완전성 ... 58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58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용곡선의 도출 ... 59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0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 61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 65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 68
4.4.1 무임승차자의 문제 ... 69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 70
4.5 부캐넌의 클럽이론 ... 74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 77
참고문헌 ... 80
제5장 외부성과 환경정책 ... 82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 82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 84
5.2.1 재산권의 정의 ... 85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 85
5.2.3 코오즈 정리 ... 87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 90
5.4 환경세 ... 92
5.4.1 환경세의 종류 ... 92
5.4.2 우리 나라의 환경세 현황 ... 94
참고문헌 ... 95
제6장 공공선택이론 ... 98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 99
6.2 투표제의 대한 분석 ... 99
6.2.1 전원합의제 ... 103
6.2.2 과반수투표제 ... 104
6.2.3 보다투표제 ... 112
6.2.4 점수투표제 ... 115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 115
6.3.1 중위투표자정리 ... 115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강령 ... 118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 119
6.4.1 나스카넨 모형 ... 119
6.4.2 미그에 - 벨랑제 모형 ... 121
참고문헌 ... 123
제7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 126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 127
7.1.1 효율성 ... 127
7.1.2 공평성 ... 129
7.1.3 재정수입의 확보 ... 130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 131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 133
7.4 램지 가격설정 ... 135
7.5 과부하 가격설정 ... 139
7.6 이부요금 ... 142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 143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 145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 146
7.8 공공요금 결정시의 현실적 고려사항 ... 148
부록 : 역탄력성법칙의 수학적 도출 ... 149
참고문헌 ... 153
제8장 비용-편익분석 ... 156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 156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 157
8.2.1 투자기준 ... 158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 161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 162
8.2.4 할인율의 선택 ... 163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 166
8.4 위험과 불확실성 ... 167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 169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 171
8.7 비용-효율성분석 ... 171
참고문헌 ... 172
제9장 예산제도 ... 174
9.1 예산제도의 이론과 실제 ... 174
9.1.1 예산의 기능 ... 174
9.1.2 예산규모 ... 176
9.1.3 예산의 지속적 증가현상 ... 179
9.1.4 예산제도 ... 183
9.1.5 조세지출예산 ... 186
9.2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 ... 188
9.2.1 우리 나라 예산구조 ... 188
9.2.2 예산의 종류 ... 191
9.2.3 예산제도의 특징 ... 192
9.2.4 예산정책의 문제점 ... 194
9.2.5 예산정책의 과제 ... 195
참고문헌 ... 196
제3편 조세이론
제10장 조세의 기본원리 ... 202
10.1.1 경제적 효율성 ... 202
10.1.2 공정성 ... 203
10.1.3 행정의 단순성 ... 206
10.1.4 신축성 ... 206
10.1.5 정치적 책임성 ... 207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 208
참고문헌 ... 212
제11장 조세와 소득분배 ... 214
11.1 조세의 귀착 ... 214
11.1.1 조세귀착의 정의 ... 214
11.1.2 조세귀착의 대한 접근방법 ... 215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 217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17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 221
11.2.3 이윤세의 귀착 ... 222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 225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 226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 227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 229
11.4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 232
부록 : 종량세귀착의 정도 ... 232
참고문헌 ... 233
제12장 조세화 효율성 ... 236
12.1 효율적인 조세 ... 236
12.1.1 정액세 ... 236
12.1.2 초과부담 ... 237
12.1.3 초과부담의 측정 ... 241
12.1.4 왜곡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 242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243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 244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 245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 253
12.2.4 실증적 연구 ... 255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57
12.3.1 기본모형 ... 258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59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260
12.3.4 근로소득세가 이자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 262
12.3.5 지출세의 가능성 ... 262
12.3.6 실증적 연구 ... 264
참고문헌 ... 265
제13장 최적조세이론 ... 270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 270
13.2 최적물품세 ... 273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74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조세 ... 278
13.3 최적소득세 ... 279
13.3.1 초적선형소득세 ... 280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 283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적법칙의 수학적 도출 ... 284
참고문헌 ... 287
제14장 개별조세이론 ... 290
14.1 조세의 종류 ... 290
14.1.1 직접세와 간접세 ... 290
14.1.2 종가세와 종량세 ... 291
14.1.3 인세와 물세 ... 291
14.1.4 국세와 지방세 ... 291
14.2 소득세 ... 291
14.2.1 소득의 정의 ... 292
14.2.2 공제제도 ... 295
14.2.3 세율구조 ... 297
14.2.4 과세단위 ... 299
14.2.5 인플레이션세와 지수화 ... 301
14.3 법인세 ... 302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 303
14.3.2 법인세의 구조 ... 303
14.3.3 법인세의 종류 ... 304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 중립성 ... 306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 307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 309
14.4 간접세 ... 313
14.4.1 간접세와 종류 ... 313
14.4.2 부가가치세 ... 314
14.5 자산세 ... 316
14.5.1 자산제의 근거와 문제점 ... 317
14.5.2 자산세의 종류 ... 317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 320
참고문헌 ... 321
제15장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 324
15.1 조세구조의 특성 ... 324
15.1.1 조세체계 ... 324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 327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 328
15.2 우리 나라의 소득세 ... 330
15.3 우리 나라의 법인세 ... 336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 337
15.3.2 조세지원제도 ... 339
15.4 우리 나라의 소비세 ... 341
15.4.1 부가가치세 ... 341
15.4.2 특별소비세 ... 343
참고문헌 ... 343
제4편 사회보장제도
제16장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 348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 348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 348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 349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 351
16.2.1 경제적 효율성 ... 351
16.2.2 행정적 효율성 ... 352
16.2.3 목표효율성 ... 352
16.2.4 최소한의 수치심 ... 352
16.2.5 보편성 ... 353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353
16.3.1 사회보험 ... 354
16.3.2 사회부조 ... 355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 356
16.4.1 빈곤의 개념 ... 356
16.4.2 빈곤의 측정 ... 357
16.5 부의 소득세 ... 360
참고문헌 ... 362
제17장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364
17.1 우리 나라의 사회부조 ... 364
17.2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 ... 368
17.2.1 국민연금제도 ... 368
17.2.2 의료보험제도 ... 371
17.2.3 고용보험제도 ... 374
17.3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 376
17.4 우리 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 377
참고문헌 ... 379
제5편 지방재정
제18장 지방재정의 이론 ... 384
18.1 지방정부의 기능 ... 384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 385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 389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 389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 390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 390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 392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393
18.3.1 지방채 ... 393
18.3.2 수수료 ... 393
18.3.3 지방세 ... 394
18.3.4 보조금 ... 395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 396
18.4.1 보조금의 종류 ... 396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 397
참고문헌 ... 403
제19장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 406
19.1 지방재정 현황 ... 406
19.1.1 지방재정의 구조 ... 406
19.1.2 지방재정의 규모 ... 408
19.1.3 재정자립도 ... 409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 411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 411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 412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 418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 419
19.3.1 지방교부금 ... 420
19.3.2 지방양여금 ... 421
19.3.3 국고보조금 ... 421
참고문헌 ... 422
국문색인 ... 423
영문색인 ... 431
인명색인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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