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재개발사업 이해하기 ... 9
제1장 재개발사업 ... 11
1. 사업의 흐름 ... 11
2. 사업의 분류 ... 13
3. 사업현황 ... 15
4. 추진단계별 내용 ... 17
1)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 ... 17
2)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사업계획) ... 19
3) 세부절차 ... 21
가. 구역지정단계 ... 21
나. 조합설립단계 ... 22
다. 사업시행단계 ... 23
라. 관리처분 및 이주단계 ... 24
마. 사업완료단계 ... 25
제2장 사업성 분석 ... 27
제3장 사업평가 ... 37
1. 재개발기본계획 및 구역지정부문 ... 37
1) 구역면적 ... 37
2) 계획용적률 ... 39
3) 행정적인 사항 ... 40
2. 세입자대책 및 공공시설부문 ... 43
1) 주거대책비 ... 43
2) 임대아파트 ... 45
3. 공공시설부문 ... 48
1) 부담주체 ... 48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51
4. 금융융자부문 ... 53
1) 이주전세금 ... 53
2) 입주금 ... 56
5. 관리처분부문 ... 63
1) 평형배정 ... 63
2) 관리처분시기 ... 64
제2편 법령 및 조례 이해하기 ... 67
제1장 총설 ... 69
Ⅰ. 총칙 ... 69
1. 목적(법 제1조) ... 69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69
Ⅱ.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71
1. 기본계획수립(변경) 절차도 ... 71
2.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72
3. 경미한 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 73
4.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 74
Ⅲ. 재개발 구역지정 ... 78
1. 지정(변경)신청 절차도 ... 78
2. 재개발구역의 지정(변경) ... 78
3. 현황조사사항(구청장) ... 79
4. 공고 및 공람 ... 81
5.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82
6. 지정(또는 변경)신청 : 구청장→시장 ... 82
7. 분할시행(법 제5조) ... 91
제2장 재개발사업의 시행 ... 93
Ⅰ. 재개발사업의 시행 ... 93
1. 시행자 ... 93
2. 재개발사업대행(시행령 제14조) ... 96
3. 순환재개발방식 ... 98
Ⅱ.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법 제11조) ... 98
1. 실효원인 ... 98
2. 고시 ... 99
Ⅲ. 재개발조합 ... 99
1. 조합설립인가 절차도 ... 99
2. 동의율 ... 99
3. 정관 ... 101
4.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제출서류 ... 103
5. 조합(법 제13조) ... 105
6. 조합의 구성 및 운영 ... 106
7. 총회 및 결의사항(법 제18조) ... 109
8. 대의원회(법 제19조) ... 114
9. 기타 ... 116
Ⅳ. 사업시행인가 ... 117
1.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인가(법 제22조) ... 117
2.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법 제23조) ... 123
3. 제3개발자의 시행인가(법 제24조) ... 124
4.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법 제25조) ... 125
5.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법 제26조) ... 126
6. 기타 ... 128
제3장 관리처분 ... 141
Ⅰ. 분양신청 ... 141
1. 절차도 ... 141
2. 신청 및 절차 ... 141
Ⅱ. 관리처분계획인가 ... 144
1. 절차도 ... 144
2. 인가 및 공람 ... 144
3. 관리처분인가신청시 제출서류(조례 제23조) ... 145
4. 고시 ... 146
5. 인가내용의 통지 ... 147
6. 관리처분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법 제34조) ... 148
7.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법 제35조) ... 149
8. 분양설계기준(조레 제26조) ... 152
9. 분양대상자(조례 제27조) ... 153
10. 분양방법(조례 제28조) ... 157
11. 보류지(조례 제29조) ... 159
12. 일반분양(조례 제30조) ... 160
13.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조치(법 제36조) ... 161
14. 분양예정대지 등의 가격평가(시행령 제40조) ... 161
Ⅲ. 준공검사(법 제38조) ... 162
1. 절차도 ... 163
2. 준공검사 및 측량 ... 163
3. 분양처분 통지 및 고시 ... 164
4. 권리의 확정(법 제39조) ... 165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법 제40조) ... 165
6. 지적이동신청 등의 특례(법 제41조) ... 166
Ⅳ. 청산금 ... 167
1. 청산금(법 제42조) ... 167
2. 징수(법 제43조) ... 168
3. 물상대위(법 제44조) ... 169
4. 지상권 등의 계약해지(법 제45조) ... 169
Ⅴ. 비용의 부담 ... 170
1. 비용부담의 원칙 ... 170
2. 보조 및 융자 ... 172
Ⅵ. 감독 ... 173
1. 자료의 제출(법 제49조) ... 173
2. 감독(법 제50조) ... 174
제4장 보칙 ... 176
Ⅰ. 보칙 ... 176
1. 구비서류의 생략(법 제51조) ... 176
2. 투기방지대책(법 제52조) ... 176
3. 기금의 설치(법 제53조) ... 177
4. 다른 법령의 준용 및 배제(법 제54조) ... 177
Ⅱ. 공공시설 ... 178
1. 공공시설의 설치 등(법 제55조) ... 178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법 제56조) ... 178
3. 국·공유재산 ... 179
Ⅲ.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82
1. 심의(법 제58조) ... 182
2. 관계서류의 보관(법 제59조) ... 183
3. 행정심판(법 제60조) ... 183
제5장 벌칙 ... 184
Ⅰ. 벌칙 ... 184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84
2. 벌칙(법 제62조) ... 184
3. 과태료(법 제64조) ... 185
4. 양벌규정(법 제65조) ... 186
제3편 민원질의 및 회신 ... 187
부록편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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