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저작권 등록 안내 Ⅰ. 등록의 의의 ... 13 Ⅱ. 등록의 대상 ... 13 Ⅲ. 등록의 효과 ... 14 Ⅳ. 등록의 종류 ... 15 Ⅴ. 등록의 절차 ... 17 Ⅵ. 기타 ... 20 참고 : 등록절차 흐름도 ... 22 제2부 저작권 등록 Q&A Ⅰ. 등록의 신청 및 첨부서류 Q1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무엇이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 25 Q2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6 Q3 ［신청서류의 수령 및 제출］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외국에 자주 나가다 보니 등록을 신청하러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제반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받아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가? ... 28 Q4 ［외국인의 신청과 임의대리인］ 미국 국적을 가진 재미교포이다. 이번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면서 본인의 디자인 작품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한다.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 29 Q5 ［미성년자의 신청과 법정대리인］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홈페이지 콘텐츠에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었다. 다른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다. 단독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31 Q6 ［상속인의 등록신청］ 10년 전에 작고하신 부친의 저작물을 등록하고자 한다. 본인은 장남이며 현재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유족 대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참고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출가한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에게 유언에 따라 공평히 분배했으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 유언이 없었다 ... 32 Q7 ［법인 등 단체명의저작물의 등록］ 중소 게임 제작업체(법인)의 대표이다. 게임 출시에 앞서 저작권 등록을 해 두려고 하는데 게임에 사용한 음악, 캐릭터 등에 대해서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개발하였다면 본인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 33 Q8 ［공동저작물의 등록］ 본인은 지명도가 낮은 작곡자로서 여러 앨범에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 실렸지만 사정상 본인의 이름이 누락된 채 곡이 발표되었다. 공동 작곡한 곡인데도 본인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작곡자로서의 아무런 권익도 누릴 수 없어서 차후의 분쟁 예방을 위해 등록을 해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 준비서류는? ... 34 Q9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 인터넷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동시에 등록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같은 시기에 개발이 되었고, 서비스 개시일도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각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는가? ... 35 Q10 ［등록세영수증의 첨부］ 얼마 전 책을 출판하게 되어 저작권 등록을 해 두려고 한다. 첨부서류에 있는 등록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가? 아직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등록세를 꼭 사전납부하여야만 하는가? ... 37 Q11 ［등록사유 증명서류］ 저작권등록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류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39 Q12 ［저작물 1등록부］ 수십 종의 인물 조형물(소재, 재료, 쓰임새는 모두 같음)을 만들고 있는데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1건으로 모두 등록이 되는가? 아니면 조형물의 형상들이 각각 다르므로 수십 종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가? ... 40 Ⅱ. 장르별 신청서류의 작성·제출 Q1 ［캐릭터의 등록］ 홈페이지에 공개한 창작 캐릭터들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등록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기본캐릭터에서 동작만을 변형시킨 응용캐릭터도 별도 등록하여야 하는가? ... 41 Q2 ［게임의 등록］ 이번에 새로 출시할 게임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해당 게임 속에 포함된 음악이나 캐릭터 등에 대해서도 별도 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에 개발하여 상품화하려고 하는 게임 아이디어도 먼저 등록을 해 두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43 Q3 ［시놉시스의 등록］ 영화사가 주최하는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다. 탈퇴되더라도 도용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야기 소재나 주제(시놉시스)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가? 그리고 등록된 작품을 수정하는 경우에 별도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하는가? ... 45 Q4 ［홈페이지의 등록］ 여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본인이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정보와 사진자료는 물론 신문·잡지 등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여행정보 및 기행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홈페이지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그리고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46 Q5 ［건축저작물의 등록］ 현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를 등록하고자 한다. 나름대로 기존의 아파트 평면도와 차별화하여 독특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했으나 기존의 평면도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 ... 48 Q6 ［음악의 등록］ 음대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졸업을 앞두고 인터넷 음악제에 본인이 작사·작곡한 음악을 응모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을 해 두려고 한다. 등록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50 Q7 ［사진저작물의 등록］ 외국을 여행하면서 찍은 풍경 사진을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사이트를 보다가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곳이 많아 저작권 등록을 해 두려고 한다. 그 절차 및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51 Q8 ［연극의 등록］ 연극을 공연하는 극단이다. 다른 극단에서 본 극단의 연극을 모방하는 사례가 많아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연극 자체 외에 무대장치나 조명 등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가? 참고로 원작자는 외국인이고 대본은 본 극단에서 번역하였으며, 음악도 자체에서 창작하였다. 또한 연극인들은 모두 극단 전속이다. ... 52 Q9 ［연재만화의 등록］ 현재 모 잡지사에서 연재하고 있는 만화의 작가이다. 기존의 연재된 일부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상태인데 이를 등록하고자 한다. 신청서에서 저작물의 종류 및 형태 및 수량의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추후 계속 연재되는 부분과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등록도 하여야 하는가? ... 54 Q10 ［조형물의 등록］ 본인이 외국에 전시한 청동 공예작품을 등록하려고 한다. 등록신청서 상의 형태 및 수량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고, 명세서 작성시 저작물의 내용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며, 복제물은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56 Ⅲ. 등록의 내용 및 원인별 주요 사례 Q1 ［실명의 등록］ 몇 년 전부터 예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이다. 그러나 과거 본인의 노래는 모두 예명으로 발표되어 있어서, 이들 곡들에 대하여 본인의 실명을 등록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그리고 등록한다면 법적인 보호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없는가? ... 57 Q2 ［창작연월일의 등록］ 창작연월일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점은 저작물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시점인가 아니면 완성된 시점인가? 그리고 작품 완성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먼저 창작된 부분만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 ... 58 Q3 ［미공표저작물의 등록］ 3D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중인 법인이다. 영화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개최한 제작 발표회일을 맨처음 공표연월일로 등록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당 애니메이션을 등록하면 등장 캐릭터들에 대한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면 영화 완성 전이라도 제작된 캐릭터들을 등록할 수 있는가? ... 60 Q4 ［공표연월일 및 공표매체 정보의 등록］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있는 시간강사이다. 이번 학교 행사에서 특별 강연한 내용에 대한 공표연월일 등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표매체정보로는 무엇을 등록하여야 하는가? 참고로 특강시 참가자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며, 다른 학교 학생도 청강했다. ... 62 Q5 ［저작재산권 양도등록］ 우리 협회의 상징 캐릭터를 A디자인 회사에 의뢰하여 제작·개발하였다. 이 캐릭터를 우리 협회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63 Q6 ［출판권의 양도등록］ A입시학원(비법인)에 재직하면서 월급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받고 학원 강의교재를 개발하였다. 다른 입시학원에서 이를 출판하자는 제의가 들어와 A학원으로부터 출판에 대한 권리를 모두 본인이 양도받으려고 한다. 이 경우 법적 하자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65 Q7 ［저작재산권의 일부 양도］ 인터넷 상에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벤처업체이다. 캐릭터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전송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으려고 준비중인데, 이러한 권리도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등록을 할 수 있는가? ... 66 Q8 ［외국과의 양도계약에 따른 등록 ］ 미국 법인회사의 디자인 작품 전부에 대한 한국에서의 복제·배포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가? ... 67 Q9 ［질권설정등록］ 저작권을 담보로 A신용금고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B신용금고와 저작재산권에 질권설정등록을 하고 1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또 질권설정등록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등록의 선후에 따른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68 Q10 ［처분제한의 등록］ 본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A출판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 A출판사가 저작권 등록을 한 영어교재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저작권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우선 저작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사실을 등록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 70 Ⅳ. 등록의 법적 효력 및 처리절차 Q1 ［등록의 추정력 등］ 시나리오를 창작한 원작자이다. 최근 본인의 시나리오 전문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린 특정 업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해당 시나리오를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71 Q2 ［출판권설정 등록의 대항력］ A작가의 소설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을 하고 책을 출판하고 있다. 원고료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발행된 소설이라 출판권에 대한 법적 예방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다. 그러데 이를 등록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신청이 가능한가? ... 73 Q3 ［의장 및 상표등록과의 차이점］ 캐릭터를 이용하여 현재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벤처 법인이다. 여러 업체에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어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십종의 캐릭터에 대한 의장(상표)등록 기간과 비용에 부담이 있어 우선 저작권 등록을 해두려고 한다. 의장(상표)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 75 Q4 ［등록의 대외적 효력］ 본인이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과 미국에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해 두면 일본과 미국에서도 등록에 따른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 77 Q5 ［신청서류의 심사］ 등록신청한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심사하는 것인가? 심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다. ... 78 Q6 ［신청서류의 보완 및 반려］ 신청서를 우편 접수했는데 등록 담당자로부터 신청서 및 명세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급하게 외국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장기간 보완을 못하였는데, 귀국후 뒤늦게 등록관청이 발송한 등록 반려에 대한 문서를 수령하였다. 이런 경우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 79 Q7 ［수입금지 조치와 관리대상 품목의 신고］ 수출입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세관에서 저작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을 막는 방법이 있는가? ... 80 Ⅴ. 기타 등록부 기재 사항 관련 절차 Q1 ［등록부의 검색 및 전산화동의서］ 2001년도에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런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작권등록부를 검색해 봐도 찾을 수가 없다. 1998년까지의 기록만 검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록된 저작물을 어떻게 찾아 볼 수 있는가? 물론 등록 신청시 전산화동의서도 제출하였다 ... 82 Q2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 최근 본사 제품 표지에 있는 캐릭터가 침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받았다.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다고 하여 등록공보를 확인해 보니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었다. 좀더 구체적인 등록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83 Q3 ［법인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얼마 전에 회사(법인)의 주요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했다. 그런데 그 후 회사의 명칭도 바꾸고 사업장도 이전했다. 이런 경우 등록증에 있는 회상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등에 대한 변경사항도 별도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 85 Q4 ［착오 및 누락 사항에 대한 경정등록］ 얼마 전에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도 수령했다. 그런데 착오로 창작연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실체 창작연월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86 Q5 ［말소 및 말소회복 사유에 따른 등록］ 과거 A출판사와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출판권설정등록을 했다. 이제 그 계약기간이 끝나 출판권설정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 다른 출판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말소가 가능한가? ... 87 Q6 ［허의등록의 직권말소］ 몇 년 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A회사에 본인의 캐릭터 시안을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 A회사가 그 캐릭터를 약간만 변경하여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까지 회사 명의로 했다고 한다. 침해된 캐릭터에 대한 등록을 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88 Q7 ［등록증의 재교부］ 얼마 전에 등록하고 수령한 등록증을 분실했다. 나름대로 소중히 보관하여 왔는데 아마 이사로 인해 짐을 꾸리다가 잘못된 모양이다. 거래처에서 등록증서를 요구하여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90 제3부 각종 신청서류 작성례 Ⅰ. 저작권 등록의 경우 1. 저작권등록신청서 1-1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 93 1-2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 ... 95 2. 저작물 명세서 2-1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 97 2-2 미공표 저작물의 경우 ... 99 3. 등록사유증명서류 3-1 창작사실확인서 3-1-1 개인 저작물 ... 101 3-1-2 법인 등 단체명의저작물 ... 102 3-2 공표사실확인서 3-2-1 복제·배포한 경우 ... 103 3-2-2 인터넷 공표의 경우 ... 104 Ⅱ. 저작인접권 등록의 경우 1.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1-1 실연등록 ... 105 1-2 음반등록 ... 107 1-3 방송등록 ... 109 2. 명세서 2-1 실연명세서 ... 111 2-2 음반명세서 ... 113 2-3 방송명세서 ... 115 3. 등록사유증명서류 3-1 최초실연확인서 ... 117 3-2 최초음의고정확인서 ... 118 3-3 최초방송사실확인서 ... 119 Ⅲ. 출판권의 설정 및 양도·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120 Ⅳ.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122 Ⅴ.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 등 등록신청서 ... 124 Ⅵ. 등록사항 변경등록(경정·말소·회복)신청서 ... 126 Ⅶ.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서 ... 128 Ⅷ. 기타서류 1. 저작물 목록(보전지1) ... 130 2. 저작자 목록(보전지2) ... 131 3. 위임장 ... 132 4.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 133 5. 전산화동의서 ...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