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서론 ... 1
Ⅰ. 양자간 투자협정의 연혁 ... 3
1.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발달 ... 3
2. 양자간 투자협정의 도입과 발전 ... 5
Ⅱ. 투자의 허용 및 촉진 ... 8
1. 투자의 허용(admission of investment) ... 8
2. 투자의 촉진(investment promotion) ... 11
Ⅲ. 양자간 투자협정의 개요 ... 13
제2부 양자간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 17
Ⅰ. 명칭 및 前文 ... 19
Ⅱ. 투자협정의 적용범위 ... 21
1. 투자(investment) ... 21
가. 자산의 개념 ... 22
나. 투자 개념의 범위 제한 ... 26
다. 투자 형태의 변화 ... 28
라. 우리나라 투자협정과 법률상 투자의 개념 ... 29
마. 미국 투자협정 모델의 투자 개념 ... 32
2. 투자자 ... 33
가. 자연인 ... 33
나. 법인 ... 34
3. 장소적 적용범위 - 영토(territory) ... 38
4. 시간적 적용범위 ... 41
가. 기존 투자의 보호 여부 ... 41
나. 투자협정의 발효, 지속, 종료 및 개정 ... 43
제2부 투자의 일반대우 기준 ... 45
Ⅰ.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47
1. 정의 및 기본 원칙 ... 47
2. 원칙의 적용 ... 50
가. 적용 대상 ... 50
나. 적용 범위 ... 52
Ⅱ. 내국민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 56
1. 정의 및 기본 원칙 ... 56
2. 원칙의 적용 ... 58
가. 적용 대상 및 보호의 정도 ... 58
나. 비교대상 및 의무의 주체 ... 61
다. 적용 범위 ... 62
3. 최혜국 대우 원칙과의 관계 ... 63
Ⅲ. 예외 ... 65
1. 공공질서(public order)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 65
2. 지역경제통합체(REIO) ... 68
3. 과세에 관한 조약 혹은 입법 ... 69
4. 보조금이나 세금의 감면 등 타 투자에 주어진 혜택 ... 70
5. 기타 ... 71
Ⅳ. 대우 기준에 관한 기타원칙 ... 72
1. 공정·공평 대우의 원칙(fair and equitable treatment) ... 72
가. 의의 ... 72
나. 해석 ... 73
다. 투자협정에의 수용 ... 74
2. 최대한의 보호와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 76
3.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77
4. 투자계약상 의무의 준수 ... 78
5. 국제법상의 대우 ... 79
제4부 투자협정상 수용과 송금 ... 83
Ⅰ. 수용(expropriation)과 보상(compensation) ... 85
1. 투자와 수용 ... 85
가. 수용의 연혁 ... 85
나. 투자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수용 ... 90
2. 투자협정의 수용 관련 사항 ... 91
3. 수용의 정의(definition of takings) ... 93
가. 수용의 유형 ... 93
나. 수용의 개념 ... 94
4. 수용의 조건(conditions of takings) ... 98
가. 실체적 조건(substantive conditions) ... 98
나. 절차적 조건 ... 103
다. 국내법과의 관계 ... 113
Ⅱ. 송금(transfer of payments) ... 117
1. 투자협정상 송금 규정의 의미 ... 117
가. 송금의 중요성 ... 117
나. 송금규정의 필요성 ... 117
다. 규정의 의미 ... 118
2. 송금의 적용 대상 ... 119
가. 송금의 대상이 되는 자금 ... 119
나. 대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 형식 ... 119
3. 송금 규정의 내용 ... 123
가. 통화의 종류 ... 123
나. 송금의 시기 ... 125
다. 환율 ... 126
4. 송금에 대한 제한 ... 127
가. 제한의 필요성 ... 127
나. 제한 가능 사유 ... 128
다. 제한의 형식 ... 130
라. 송금에 대한 제한과 최혜국대우 의무와의 관계 ... 133
제5부 기타 투자의 보호장치 ... 135
Ⅰ.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의 규제 ... 137
1. 이행의무의 부과 ... 137
2. 의무부과의 규제 ... 138
3. 지역간·다자간 규범에 의한 규제 ... 140
Ⅱ. 인력의 이동과 수급 ... 142
1.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 142
가. 투자와 관련된 인력이동의 문제 ... 142
나. 양자간 투자협정상의 규율 ... 142
2. 현지인의 고용(hiring of local personnel) ... 144
가. 현지인 고용의 문제 ... 144
나. 양자간 투자협정상의 규율 ... 145
Ⅲ. 전쟁 조항 ... 145
1.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 145
2. 국제관습법상의 무보상 원칙 ... 146
3. 양자간 투자협정상의 보호 ... 146
가. 보상에 관한 대우의 기준 ... 147
나. 보상 가능 유형 ... 148
다. 보상금 송금의 자유 ... 148
라. 피해에 대한 유치국의 관여 ... 149
4. 투자협정상 보상 규정의 효용 ... 151
Ⅳ. 투명성의 보장 ... 151
1. 투자와 관련한 법규와 행정관행의 투명성 ... 151
2. 양자간 투자협정의 규율 ... 152
3. 투명성 보장의 방식 ... 153
Ⅴ. 권리의 유지(preservation of rights) ... 154
1. 양자간 투자협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 154
2. 양자간 투자협정상의 규율 ... 155
3. 안정조항(stabilization clause)과의 구별 ... 157
Ⅴ. 투자협정상의 일반적 예외 조항 ... 158
제6부 투자분쟁의 해결 ... 161
Ⅰ. 서설 ... 163
Ⅱ. 국재중재전 절차 ... 166
1. 협의(consultation) 및 협상(negotiation) 의무 ... 166
2. 국내구제절차의 소진(exhaustion of local remedies) ... 171
Ⅲ. 국제중재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 ... 180
1. 근거규정의 필요성 ... 180
2. 분쟁해결규정의 적용대상 ... 182
가. 법적 분쟁 ... 183
나. 투자에 관한 분쟁 ... 184
다. 분쟁유형의 규정방식 ... 186
3. 국제중재의 당사자 ... 191
가. 중재신청적격 ... 191
나. 기업의 국적 ... 194
4. 국제중재기관의 관할권 ... 198
가. 동의(consent) ... 198
나. 구제기관／절차의 선택 ... 204
5. 적용법규 ... 210
가. 절차법 ... 210
나. 준거법 ... 212
6.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217
Ⅴ. 국가간 분쟁해결 ... 222
Ⅵ. 대위변제(subrogation) ... 229
제7부 투자분쟁 사례 ... 237
Ⅰ. Adriano Gardella S.p.A. v. C<?import namespace ... m ur
1. 사실관계 ... 239
2. 중재판정부의 결정 ... 241
Ⅱ. Kaiser Bauxite Company v. Jamaica ... 242
1. 사실관계 ... 242
2. 중재 판정부의 결정 ... 243
가. 관할권의 판정 ... 243
나. 자메이카의 일방적 통보의 효과 ... 244
Ⅲ. AGIP S.p.A. v·people's Republic of the Congo ... 244
1. 사실관계 ... 244
2. 1979.11.30. 중재판정 ... 246
가. 준거법 ... 246
나. AGIP의 신청이유의 검토 ... 247
다. AGIP의 손해에 대한 배상 ... 248
Ⅳ. Amco Asia Corporation and others v. Republic of Indonesia ... 250
1. 사실관계 ... 250
2. 1983.9.25. 관할권에 대한 중재판정 ... 251
가.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 ... 251
나. 분쟁사항에 대한 관할권 ... 252
3. 1983.12.9. 중재판정부의 보전조치에 대한 결정 ... 252
4. 1984.11.21. 중재판정부의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 ... 253
가. 준거법 ... 253
나. 신청이유의 검토 ... 253
다. 손해배상 및 비용 ... 255
5. 1986.5.16.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 ... 256
6. 1988.5.10. 새로운 중재재판부의 재회부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결정 ... 256
Ⅴ. Kl<m:math xmlns ... '"htt
1. 사실관계 ... 257
2. 1983.10.21. 중재판정부의 판정 ... 259
3. 1985.5.3.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 ... 260
Ⅵ. Soci<m:math xmlns ... '"htt
1. 사실관계 ... 265
2. 1984.8.1.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판정 ... 267
3. 1988.2.25. 중재판정부의 본안에 관한 판결 ... 269
가. 당사자의 신청이유 ... 269
나. 준거법 ... 269
다. 책임관계와 손해배상 ... 269
라. 비용 ... 270
Ⅶ. Liberian Eastern Timber Corporation v. Republic of Liberia ... 271
1. 사실관계 ... 271
2. 1986.3.31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 272
가. 관할권에 대한 판단 ... 272
나. 라이베리아 정부에 의한 해태 ... 273
다. 준거법 ... 274
라. 관련사실의 결정 ... 274
마. 법률상의 결과 ... 275
바. 손해배상액의 결정 ... 276
Ⅷ. Tesoro Petroleum Corporation v. Trinidad and Tobago ... 277
1. 사실관계 ... 277
2. 조정인의 권고 ... 278
Ⅸ. Maritime International Nominees Establishment(MINE) v. Republic of Guinea ... 279
1. 사실관계 ... 279
2. 1988.1.6. 중재판정부의 결정 ... 281
가. 계약의 해석 ... 281
나. Guinea 정부의 신의칙 위반 ... 282
다. MINE에 대한 손해배상 ... 282
라. Guinea 정부의 반대청구 ... 283
3. 1989. 12. 4. 특별위원회의 취소결정 ... 283
가. 계약위반과 관련된 사항 ... 284
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 285
Ⅹ. American Manufacturing & Trading, Inc. v. Republic of Zaire ... 286
1. 사실관계 ... 286
2. 본안전 판단 - 관할권에 관한 판단 ... 287
가. 법적 분쟁의 존재 ... 288
나. 특정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분쟁의 존재 ... 288
다. 양당사자의 동의 ... 289
3. 본안 판단 ... 289
가. 투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투자의 안전 보장 의무 ... 289
나. BIT 제4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사태의 발생시 손해를 방지할 의무 ... 290
4. 손해배상액 ... 291
5. 비용 ... 291
참고문헌 ... 292
부록 ... 301
1. 미국의 투자협정 모델 ... 303
2. 한·나이지리아 투자협정 ... 332
3. 한·남아공 투자협정 ... 353
4. 한·이태리 투자협정 ... 372
5. 한·인도네시아 투자협정 ... 388
6. 한·포르투갈 투자협정 ... 406
7. 한·멕시코 투자협정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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