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통일문제의 이해 Ⅰ. 화해·협력시대의 통일문제 인식 1. 분단과 통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4 2.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나? ... 7 3. 통일문제에 있어서 소위 '남남갈등'의 배경과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 10 4.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13 Ⅱ.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1. 부시 미국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18 〈돋보기〉부시 행정부 출범이전의 북·미관계 ... 21 2. 최근 일본의 우경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23 3. 장쩌민 주석 방북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망은 어떠한가? ... 26 4. 최근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추이와 특징은 무엇인가? ... 29 5.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4자회담의 배경·의제·과제는 무엇인가? ... 32 6. 평화협정 체결의 주요 문제와 협정의 보장 방법은 무엇인가? ... 35 〈돋보기〉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외국의 사례 ... 38 7.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41 8. 미국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의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 44 9.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 46 〈돋보기〉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49 10.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군축 문제의 쟁점은 무엇인가? ... 52 11.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한·미·일간 '3자 조정감독그룹(TCOG)'의 역할은 무엇인가? ... 55 Ⅲ.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의 제 문제 1.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배경·기조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 60 2.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무엇인가?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 63 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은 무엇인가? ... 67 4.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사실상의 통일'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70 5. 우리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하는가? ... 73 6.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76 7.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79 8.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의 의미는 무엇인가? ... 82 9. 북한의 과거사 사과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85 10.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 ... 87 11. 북방한계선(NLL)과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 89 1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92 〈돋보기〉서독의 동독 탈출자 처리 방식과 정착지원 정책 ... 95 13. 북한의 인권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98 Ⅳ.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1.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특히 교류·협력분야의 진전상황은 어떠한가? ... 102 2. 최근 남북간 경제협력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나? ... 105 3.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108 〈돋보기〉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 111 4. 우리의 대북지원이 일방적 '퍼주기'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114 5. 대북지원 물품의 분배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117 6. 남북협력기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 120 7.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요 내용과 전망은 어떠한가? ... 123 8.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진척상황은 어떠한가? ... 126 9.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진척될 경우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나? ... 129 10. 대북 전력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132 11.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135 12.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는 무엇인가? ... 138 13. 남북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40 14.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143 15. 남북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146 16.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150 Ⅴ. 분단국의 경험과 우리의 과제 1. 분단국의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154 2. 독일의 통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157 3. 독일의 동방정책과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160 4. 독일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이 취한 태도와 이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 164 5. 중국과 대만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양안간 교류의 현황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167 〈돋보기〉일국양제와 북한의 연방제의 내용상 차이점 ... 171 6. 독일 등 분단국은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174 7. 우리는 남북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나? ... 178 8. 화해·협력시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 181 9. 독일 정치(통일)교육이 우리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184 〈돋보기〉독일의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기구 ... 187 10. 통일은 언제쯤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은 어떠한 모습인가? ... 190 11. 통일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인가? ... 193 제2부 오늘의 북한 Ⅰ. 북한의 지도체제와 정치·군사 문제 1. 북한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 200 2. 김정일 시대 북한 정치의 특징은 무엇인가? ... 203 3. 당면한 현실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무엇이고, 북한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206 4. 북한 국가기구의 구조와 운용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나? ... 209 5.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선군정치'란 무엇인가? ... 212 6. 체제위기에 대한 북한의 사상적 대응은 무엇인가? ... 215 〈돋보기〉주체사상의 주요 내용과 기능 및 그 변화 ... 219 7. 북한의 법 체계와 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 222 8. 남북한의 행정구역 및 지방 행정조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225 9. 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특징은 무엇인가? ... 228 10. 북한의 대외 군사협력과 무기수출 현황은 어떠한가? ... 231 Ⅱ. 북한의 대외관계 1. 김정일 시대 북한 외교의 기본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 236 2. 북·미관계 개선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떠한가? ... 238 3. 북·일 수교협상 진전 상황과 관계 개선의 현안 쟁점은 무엇인가? ... 241 4.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중국 관계의 특징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244 5.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의 의의는 무엇인가? ... 247 6. 북한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 250 Ⅲ. 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1.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 254 2. 북한 경제난의 배경은 무엇이며, 경제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 257 3.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나? ... 260 4. 북한 식량문제의 현실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 263 5. 경제난 이후 북한의 배급망이 붕괴되고 비공식 경제부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북한의 판단과 대응은 어떠한 것인가? ... 266 6.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수준과 남북한 협력의 전망은 어떠한가? ... 269 7. 나진·선봉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무엇인가? 또한 새로운 경제 특구의 실험 가능성은 어떠한가? ... 272 8.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어떠한가? ... 275 〈돋보기〉중국 개혁·개방의 경험과 북한에의 시사점 ... 278 9.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281 10. 북한은 남한과의 경협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간의 경협은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나? ... 284 〈돋보기〉북한의 대외·대남 경제관련 기구 ... 287 11. 전력 등 북한의 에너지 문제는 어느 정도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 289 12. 수송체계,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은 어떠한가? ... 292 Ⅳ. 북한의 사회와 교육·예술 1.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296 2. 북한의 사회계층 구분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 299 3. 북한 주민들은 직업선택과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지고 있나? ... 302 4. 북한의 역사관과 역사기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 306 5. 북한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가? ... 310 6. 북한 언론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 ... 313 7.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은 무엇이고, 교육내용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 316 8. 영재교육 등 북한의 특수교육 및 외국어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 320 9.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서구문화의 영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책은 무엇인가? ... 324 10. 북한 사회체육 활동의 실태와 특징은 무엇인가? ... 327 11.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나? ... 330 12.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태는 어떠한가? ... 333 13. 북한 문예작품 창작의 이론적 근거와 작품의 특징은 무엇인가? ... 336 14. 민족문화 유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떠한가? ... 340 15. 북한에서 결혼과 장례 등은 어떻게 치루어지고 있는가?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