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의약분업 Q & A ... 11 제1 보건·의료 환경과 의약분업 ... 13 1. 의약분업의 실시와 의료계의 파업 ... 13 2. 우리나라 보건의료 자원현황과 문제점 ... 15 3. 의약분업 실시시 무엇이 문제되는가? ... 18 의료단신 - WHO발표한국의 국민보건의료 위치 : 58위 ... 21 제2 의약분업제도 Q & A ... 23 Q 의약분법이란? ... 23 Q 의약분업실시의 필요성은? ... 23 Q 우리나라 의약품 오남용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 25 Q 서구에서 발달한 의약분업의 역사는 어떤지? ... 27 Q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유형과 실태는? ... 27 Q 우리나라의 이제까지 의약분업 추진 연혁과 경과는? ... 30 Q 정부의 7월 1일 의약분업 최종 시행(안)은 어떠한 과정과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는가? ... 32 Q 의약분업 시행에 있어서 의료계의 반발이외에도 주요한 다른 장해요인은 어떤 것이 문제되는가? ... 33 Q 의약분업과 의료전달체계·의료보험수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37 Q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현황은 어떠한가? ... 39 Q 현 의약품의 분류방식에 대한 의료계나 약사계가 서로 다른 견해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0 Q 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범위는? ... 40 Q 소화제, 피부연고제, 감기약, 멀미약 등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어떻게 분류되었는가? ... 41 Q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진료비와 약제비가 인상조정되었는데 그 조정 내용은 어떤가? ... 42 Q 의사가 약제를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예외 환자'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 43 Q 의사가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응급 환자'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자를 말하는지요? ... 44 Q 의사가 처방전 발행과 그 기재내용은? ... 45 Q 의사의 처방전 발행을 Fax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가? ... 45 Q 의사가 사전에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 46 Q 약국에서 약사가 잘못 조제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는데 ... 46 Q 약국의 이중방문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 46 Q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대상이 넓은데 그 적용범위는 어떤지요? ... 47 Q 의약분업실시 예외지역이란? ... 47 Q 보건지소를 의약분업의 예외로 하고 있는 이유는? ... 48 Q 약사의 대체조제란? ... 48 Q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변경조제란? ... 49 Q 처방전의 오류를 발견시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49 Q 약효동등성 확보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 49 Q 의약분업 실시시 병의원과 동네약국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50 Q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 51 Q 의약분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 51 Q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수약국관리기준'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52 Q '단골약국'을 이용토록 장려한다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 53 Q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된 의약품은 동네약국에서 모두 구비·조제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53 Q 의약분업시행시 환자의 이중방문 등 불편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 54 Q 약국의 복약지도는 어떻게 하는지요? ... 54 Q 약국조제 기록부의 기재 요령은 어떻게 하나요? ... 55 Q 의약분업시행시 처방·조제 업무흐름도는? ... 56 Q 약국에서 처방전 조회질의 체크는 어떻게 하는지요? ... 57 Q 약국에서 환자에게 조제약 교부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 58 Q 의약분업시행시 의약품의 배송유통망은 어떻게 되는지요? ... 58 Q 지역별 의약분업 실시 협력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 59 Q 의약품 유통 배송 센터 지정·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 59 Q 의사측에서 주장하는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대책은? ... 60 Q 의료기관이 문전약국을 개설하거나, 특정약국과 담합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은? ... 60 Q 간단한 소화제, 감기약등까지 의사처방이 필요하나요? ... 61 Q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 61 Q 제약회사의 약품제조 표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62 Q 의약분업시 약국의 의약품판매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62 Q 한의원이나 동물병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 62 Q 기존의 약업사나 매약상의 의약품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 63 Q 농어촌 벽지에 대한 보건의료 격차 해소책은 무엇인가요? ... 63 프랑스의 의약분업(현지 르포) ... 64 제2부 : 일본의 의료복지 개혁 동향과 의약분업·약국조제 현황 ... 67 제1 일본의 의료복지 개혁 동향과 개호보험의 실시 ... 69 1. 일본 사회복지 시스템의 빅뱅 ... 69 2.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 73 3. 의료복지개혁과 의료복지비지니스의 전망 ... 75 제2 일본의 의약분업추진 현황 ... 80 1. 일본의 의약분업 추진 역사 ... 80 2. 일본의 의약분업 원외 처방전 발행률 추세 ... 85 제3 일본의 의약분업과 약국제도 ... 88 1. 단골약국제도 ... 88 2. 면분업 ... 91 3. 도도부현 약제사회 「인정기준약국 제도」 ... 95 4. 일본의 약국업무운영 관리 지침 ... 102 5. 일본의 재택의료(제3의 의료) ... 111 6. 약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위한 질문답변운동 ... 112 7. 일본의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가기준제도 개혁 동향 ... 113 제4 일본의 조제수가 제도 ... 116 1. 일본의 조제수가 산정제도의 다양성 ... 116 2. 일본의 조제수가 산정방식 ... 119 3. 원외(내) 처방전 감사 메뉴얼 ... 125 의약분업휴게실 : 뿔피리부는 바다코끼리 ... 128 제3부 : 의약분업제도 요람 ... 129 제1 의약분업제도 요람 ... 131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 131 2. 의약분업 대상 환자 ... 131 3. 의약분업 대상 지역 ... 133 4.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 135 5. 처방 및 조제 ... 139 6. 의료기관, 약국, 보건기관의 업무편람 ... 145 7.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관련 업무편람 ... 163 8. 의약품 관리 및 유통 ... 165 9.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 설치·운영지침 ... 168 10. 의약분업관련 법적규제조치 ... 171 제2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 174 1. 의약품 분류기준 ... 174 2. 의약품 분류기준의 적용 ... 174 3. 의약품 분류의 재검토 ... 175 4. 그간의 의약품 분류 경과 ... 175 5. 쟁점품목에 대한 재분류 배경 ... 176 6. 의약품 재분류 결과 및 의의 ... 177 7. 주요 쟁점품목 분류결과(요약) ... 179 8. 쟁점품목 재분류원칙 적용 ... 179 9. 약효군별 재분류 결과 ... 182 제4부 : 의약분업·의사파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자료 ... 187 제1 의약분업제도 시행과 각계 의견 ... 189 1. 의약분업 시행이 약업계에 미칠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 189 2. '약값의 정체' 먼저 밝혀라 ... 193 3. 소득은 10,000弗 시대, 醫保는 1,000弗 시대 ... 195 4. 선진 의료체계 비전을 세우자 ... 197 5. 의약분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 ... 198 제2 의사파업과 언론보도 자료 ... 205 1. 어느 의사주부가 의사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 205 2.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 207 3. '환자 포기하다뇨 너무도 끔찍한 일' ... 208 4. 의사파업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은 ... 209 5. 의사 파업에 대한 각계 반응 ... 212 부록 ... 217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 기준 등 개정고시 ... 219 1.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등 개정(2000. 6. 30 개정) ... 219 2.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중 개정(2000. 4. 1 개정) ... 229 3.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중 개정(2000. 4. 1 개정) ... 231 4. 의료보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2000. 4. 1) ... 244 5. 진료용 재료의 보험급여기준(2000. 4. 1) ... 250 6. 의료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방법 및 진료비(약제비) 청구서·명세서 서식 작성요령(2000. 4. 1) ... 255 7. 응급의료수가 기준(2000. 4. 1)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