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WTO 개요
Ⅰ. 개관 ... 3
Ⅱ. 성격 ... 3
Ⅲ. 기능 ... 4
1. 협정 이행 ... 4
2. 협상 ... 4
3. 분쟁 및 정책검토 ... 4
4.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 ... 5
Ⅳ. WTO 체제의 원칙 ... 5
1. 차별 없는 교역 ... 5
2. 교역의 자유화 ... 5
3. 예측가능성 ... 6
4. 공정경쟁의 촉진 ... 6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 6
Ⅴ. WTO 출범 배경 ... 6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추진 ... 6
2. GATT 체제 ... 6
3. 세계무여기구의 출범 ... 7
Ⅵ. 우리나라외 GATT/WTO ... 10
1. 가입 ... 10
2. WTO 가입배경 ... 10
3. 재정적 의무 ... 10
제2부 WTO 조직
Ⅰ. 회원국 ... 13
1. 회원국 자격 관련 요건 ... 13
2. 회원국 현황 ... 14
Ⅱ. 조직 개요 ... 15
Ⅲ. 각료회의 ... 16
1. 구성 ... 16
2. 기능 ... 16
3. 개최 실적 및 주요 결과 ... 16
Ⅳ. 일반이사회 ... 17
1. 구성 ... 17
2. 기능 ... 17
3. 분쟁해결기구 ... 18
4. 무역정책검토기구 ... 18
Ⅴ. 상설위원회 ... 18
1. 무역개발위원회 ... 18
2. 국제수지위원회 ... 18
3. 예산행정위원회 ... 19
4. 무역환경위원회 ... 19
5. 지역적무역협정위원회 ... 19
Ⅵ. 특별이사회 ... 19
1. 운영 및 구성 ... 19
2. 상품무역이사회 ... 20
3. 서비스무역이사회 ... 23
4.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 24
5. 복수간 협정 ... 24
6. 작업반(Working Group) ... 25
Ⅶ. 의사결정방식 ... 26
1. 기본 원칙 ... 26
2. 과반수 표결에 대한 예외 ... 26
3. 의사결정 요건 요약 및 관련 규정 ... 26
Ⅷ. 사무국 ... 27
1. 기능 ... 27
2. 조직 ... 27
3. 사무총장 및 차장 주요 약력 ... 27
Ⅸ. 예산 ... 29
제3부 WTO 협정
Ⅰ. WTO 협정 구조 ... 33
Ⅱ. WTO 설립협정 ... 34
1. 공식명칙 ... 34
2. 협정문의 구성 ... 34
3. WTO 협정과 부속협정과의 관계(제2조) ... 34
4. 개정 ... 34
5. 협정문의 주요내용 ... 35
Ⅲ. 부속협정 ... 35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35
2. 농업에 관한 협정 ... 39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45
4.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47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49
6.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 52
7.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 협정) ... 54
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 협정) ... 62
9.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 64
10.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65
1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69
12.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74
13.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77
14.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82
1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88
16.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93
17. 복수국간 무역협정 ... 94
제4부 WTO 논의동향
Ⅰ. 뉴라운드 ... 101
1. 최근 동향 개관 ... 101
2. 뉴라운드 의제 관련사항 ... 102
Ⅱ. 기설정의제(BIA) 협상동향 ... 105
1. 농업협상 ... 105
2. 서비스 협상 ... 110
Ⅲ. 주요의제 논의동향 ... 116
1. 공산품 시장접근 ... 116
2. 반덤핑 ... 117
3. 섬유 ... 118
4. 위생, 검역 ... 120
5. 무역 원활화 ... 121
6. 지적재산권 ... 123
7. 분쟁해결 ... 125
8. 정부조달 투명성 ... 129
9. 정보기술협정(ITA) ... 131
10. 해외투자 ... 134
11. 전자상거래 ... 137
12. 무역과 환경 ... 140
13. 경쟁정책 ... 143
Ⅳ. 지역협정 ... 144
1. WTO와 지역주의 ... 144
2. 지역협정의 허용요건(GATT 제24조) ... 145
3. 1994 GATT 양해 ... 145
4. 지역협정의 평가 ... 146
Ⅴ. 개발문제 ... 146
1. 개관 ... 146
2. 협정상의 내용 ... 147
3. 위원회 및 사무국을 통한 지원 ... 147
4. 개도국 기술협력 ... 148
Ⅵ. 시민사회 ... 149
1. 개관 ... 149
2. 옹호 논거 ... 149
3. 반대 논거 ... 150
부록
Ⅰ. WTO 문서기호 ... 153
Ⅱ. WTO 사무국 Directory ... 155
Ⅲ. 용어색인 ... 15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