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평생교육·평생학습의 의의
1-1 평생교육에 관한 기초개념 ... 29
제1절 평생교육의 개념 ... 29
1. 평생교육의 생성배경 ... 30
2. 평생교육에 관한 나라별 정의 ... 32
3. 평생교육의 개념 종합 ... 36
제2절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의의 ... 41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 41
2. 사회교육을 평생학습으로의 전환 ... 42
3. 평생교육과 유사개념들과의 차이 ... 43
1-2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시대적 구분 ... 46
제1절 평생교육과 성인기초교육단계(1945∼1950년대) ... 46
1. 교원양성과 재교육 ... 47
2. 문맹퇴치와 한글보급 ... 48
3.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개설 ... 49
4. 문맹퇴치 5개년 계획 ... 49
5. 농촌계몽활동과 문고 설치 ... 50
제2절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정착단계(1960∼1970년대) ... 50
1. 재건국민운동과 마을문고 ... 51
2. 사설강습소와 학원교육 ... 51
3. 향토학교와 새마을교육운동 ... 52
4. 도서관의 법제화와 정비 ... 52
5. 미취학 및 근로청소년 교육 ... 53
6. 해외교포의 교육 ... 53
제3절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적 구축단계(1980∼2001) ... 54
1. 평생교육의 헌법규정과 사회교육법제 ... 54
2.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의 신설 ... 55
3.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 56
4. 대학에서의 평생교육 ... 57
5. 각종 문화센터와 회관에서의 평생교육 ... 57
6. 기타 사회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 58
1-3 평생교육에 관한 한국적 비전 ... 59
제1절 평생교육 이념과 국가발전의 목표 ... 60
1. 평생교육 이념의 설정 ... 60
2. 평생교육과 국가발전 정책의 목표 ... 61
제2절 평생교육의 국가 발전 정책과 비전 ... 63
1.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건설과 국민능력 제고 ... 63
2. 성인교육의 기회와 국가경쟁력 강화 ... 63
3. 학력위주의 사회를 능력위주의 사회로 ... 64
4. 국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화 ... 65
5. 다양한 원격교육에 의한 평생학습의 기회확충 ... 66
1-4 평생교육·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 68
제1절 미래사회의 환경적 변화와 특징 ... 68
1. 첨단기술과 정보화에 의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68
2. 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 공존 ... 70
3. 다원화 사회로부터 각양의 문화적 지배사회 ... 71
4. 산업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지식의 인적자본화 시대 ... 72
제2절 교육환경의 변화와 평생교육의 필요성 ... 73
1. 과학기술에 의한 산업과 직업구조의 다변화 ... 73
2. 의학기술에 의한 인구구조와 삶의 주기변화 ... 75
3. 지식 및 정보의 폭발로 인한 인간소외 현상 ... 78
4. 여가시간과 지식수준에 의한 빈부격차 ... 79
제2편 외국의 평생교육제도와 그 정책
2-1 교육선진국의 평생교육 법제 ... 83
제1절 미국의 평생교육 법제 ... 83
1. 평생교육 관계법의 기원 ... 83
2. 미국의 평생학습법 ... 85
3. 평생교육·평생학습제도와 재정 ... 86
제2절 일본의 생애교육 법제 ... 87
1. 종래의 사회교육법 ... 87
2. 생애학습진흥법 ... 88
3. 사회교육 관련 정책시스템 ... 89
4.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교육행정 ... 91
5. 일본의 사회교육시설 ... 91
제3절 영국의 평생교육 법제 ... 92
제4절 독일의 국민교육 법제 ... 93
2-2 교육선진국의 영·유아교육정책 ... 94
제1절 외국의 보육정책 및 제도 ... 94
1. 영유아보육의 사회적 배경 ... 94
2. 외국의 보육정책과 일반적인 추이 ... 95
3. 보육정책면에서 본 외국의 평생교육 ... 96
4. 보육정책의 제도면에서 본 외국의 사례 ... 97
2-3 교육선진국의 청소년교육정책 ... 108
제1절 독일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08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08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09
제2절 미국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2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2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13
제3절 영국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5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5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16
제4절 일본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19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19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20
제5절 프랑스의 청소년교육정책과 활동 ... 123
1. 청소년정책의 행정체계 ... 123
2. 청소년의 교육활동 체계 ... 124
2-4 교육선진국의 노인교육정책 ... 126
제1절 덴마크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26
제2절 미국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28
1. Elderhostel 프로그램 ... 129
2.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 ... 129
3.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 131
4. 노인센터 프로그램 ... 131
제3절 영국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34
제4절 일본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36
1. 고령자문제와 교육의 제도개혁 ... 137
2. 고령자교육의 사회교육화 ... 138
3. 고령자교실의 활성화 ... 140
제5절 캐나다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41
제6절 프랑스의 노인교육정책과 활동 ... 142
2-5 교육선진국의 교원교육정책 ... 144
제1절 미국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44
1. 자격 갱신을 위한 연수활동 ... 145
2. 임용과 보수와의 연계운영 ... 149
3. 지역별 교사 연수센터 활용 ... 149
제2절 영국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0
1. 기관 중심의 연수 ... 152
2. 학교 자율연수 제도 ... 152
3. 국가수준의 교장연수 프로그램 ... 153
제3절 일본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4
제4절 프랑스의 교원교육정책과 활동 ... 156
2-6 교육선진국의 직업훈련과 교육정책 ... 158
제1절 독일의 직업훈련과 교육정책 ... 158
1. 교육훈련의 이원화 제도 ... 158
2. 계속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 160
제2절 싱가포르의 교육훈련정책 ... 161
제3절 영국의 훈련분담금 제도 ... 163
1. 영국 산업훈련위원회의 발전과정 ... 163
2. 분담금·장려금 제도의 사례(기계산업훈련위원회) ... 164
제4절 프랑스의 훈련분담금 제도 ... 165
1. 도제세(徒弟稅 Taxe d'apprentissage)제도 ... 165
2. 계속교육훈련 ... 166
제5절 호주의 훈련보장제도 ... 167
제6절 선진 직업훈련교육제도의 교훈 ... 169
2-7 교육선진국의 산업교육정책 ... 171
제1절 미국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1
제2절 영국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3
제3절 캐나다의 공공산업교육정책과 활동 ... 174
제4절 외국 기업에서의 개별 산업교육 ... 176
1. 다국적 기업의 교육투자 ... 177
2. 산업교육의 전달방법 ... 177
3. 산업교육 부서의 기능 변화 ... 177
2-8 교육선진국의 인적자원개발 교육정책 ... 179
제1절 외국기업의 사내대학 운영방법 ... 180
1. 기업의 사내대학 운영원칙 ... 180
2. 기업의 사내대학 구조와 정책 ... 181
제2절 다국적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 182
1. 다국적 기업의 산업조직 ... 182
2. 인적자원개발과 교육방법 ... 184
2-9 교육선진국의 원격교육과 평생학습 ... 189
제1절 원격교육에 의한 선진국의 학습동향 ... 191
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원격교육 동향 ... 191
2.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간의 원격교육 ... 195
제2절 외국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원격교육 시스템 ... 197
제3절 원격교육 시스템의 국제표준화와 발전과제 ... 199
1.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동향 ... 199
2. 원격교육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제 ... 200
2-10 교육선진국의 성인교육정책 ... 202
제1절 미국의 성인교육정책과 활동 ... 203
1. 지식기반사회의 성인교육 ... 203
2. 지식기반사회의 이행을 위한 성인교육정책 ... 204
3. 성인교육지원법 ... 205
4. 성인교육의 재정지원 ... 206
5. 성인교육기관 ... 207
제2절 영국의 성인교육정책과 활동 ... 207
1. 평생교육체제로의 이행 ... 207
2. 성인교육의 배경 ... 208
3. 성인교육의 개혁 ... 209
2-11 교육선진국의 장애인 교육정책 ... 214
제1절 미국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14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14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15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18
제2절 영국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18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18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19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20
제3절 일본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21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21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21
제4절 호주의 장애인교육정책과 활동 ... 223
1. 장애인교육의 법적 근거 ... 223
2. 장애인교육의 정책현황 ... 224
3. 장애인교육의 발전방향 ... 227
2-12 교육선진국의 학원과 평생교육정책 ... 228
제1절 외국의 사설학원교육정책과 기능 ... 228
1. 외국 학원교육의 법적 근거와 교습과정 ... 228
2. 외국학원의 사회적 역할 ... 230
3. 외국의 학원교육 관리와 평가 ... 232
4. 학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유도정책 ... 237
제2절 외국 학원교육으로부터의 시사점 ... 238
1. 학원설립의 용이성과 학원경영 ... 238
2. 학원교육과 공교육과의 연계 ... 239
3. 학원교육의 규제정책과 효율성 도모 ... 239
4.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 240
5. 학원교육의 사회적 평가제고 ... 240
6. 학원교육의 경영합리화와 유도정책 ... 240
2-13 국제기국에서의 평생교육정책 ... 242
제1절 UNESCO의 평생교육정책 ... 242
1. 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이념과 활동 ... 243
2. 유네스코의 교육계획과 체제개편 ... 249
제2절 OECD의 평생학습 권고안 ... 251
1. 평생학습의 토대강화와 연계성 ... 253
2. OECD의 역할과 책임 ... 255
제3편 우리 나라 평생교육정책과 그 운용
3-1 우리 나라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 261
3-2 우리 나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267
제1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개념 ... 267
제2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천 ... 268
1.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 268
2.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 ... 269
3. 산업체 부설 학교와 특별학급 ... 271
4. 각종학교 ... 272
5. 산업대학 ... 273
6. 특수학교 ... 274
7. 재외국민 교육기관 ... 275
8. 소년원학교 ... 277
제3절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 278
3-3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 ... 280
제1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립 의의 ... 280
제2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기구와 조직 ... 281
제3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황 ... 281
제4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 282
제5절 컴퓨터에 의한 통신학습 시스템 ... 283
제6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제 ... 284
3-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 ... 285
제1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사 ... 285
제2절 방송통신대학교의 운영현황 ... 286
1. 학생현황과 지원동기 ... 286
2. 통신교육의 프로그램 ... 288
3. 교수와 학습방법 ... 288
제3절 방송통신대학교의 발전과제 ... 290
3-5 기업의 사내대학과 평생교육 ... 291
제1절 기업체의 산업교육 동향 ... 291
제2절 기업체의 평생교육시설 유형 ... 293
제3절 기업체에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 294
1. 기업의 사내대학 ... 294
2. 기업의 사내기술대학 ... 297
3. 기업의 사내기술대학원 ... 298
제4절 기업체의 평생교육 활성화 과제 ... 300
3-6 각급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시설 ... 302
제1절 초·중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 ... 302
제2절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305
제3절 대학 부설 어학원 ... 309
제4절 시간제 등록제도 ... 312
제5절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 313
제6절 각급학교 부설 평생교육의 발전과제 ... 315
3-7 원격교육시설과 평생교육의 정보화 ... 317
제1절 평생교육 정보화의 의의 ... 317
제2절 원격교육시설에 의한 평생교육 ... 319
1. 원격교육에 의한 평생학습 체제 ... 319
2. 사이버 평생교육의 현황 ... 321
제3절 평생교육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331
제4절 원격교육의 평생학습 발전과제 ... 334
3-8 언론기관에 의한 부설 평생교육 ... 337
제1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개념 ... 338
제2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현황 ... 339
1.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목적 ... 339
2.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현황 ... 340
3. 언론기관의 평생교육 운영 ... 341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 342
제3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의 과제 ... 343
3-9 능력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 345
제1절 인적능력의 개발과 평생교육 ... 346
제2절 공무원의 연수기관 현황 ... 347
1. 공무원교육 훈련기관 ... 347
2. 정부재정지원 기관의 교육훈련 ... 348
3. 민간교육 훈련기관 ... 353
제3절 능력개발형 평생교육의 전망 ... 355
3-10 각종 학원에서의 평생교육 ... 357
제1절 학원의 개념과 교습과정 ... 358
1. 학원의 개념 ... 358
2. 학원의 교습과정 ... 358
제2절 학원관련 법령의 변천과 체계 ... 359
1. 학원관련 법령 체계 ... 360
2. 학원관련 법령의 변천 ... 360
제3절 학원설립과 운영의 규제개혁 ... 362
1. 학원 규제정책의 추진 ... 363
2. 규제정책의 추진성과 ... 364
제4절 학원의 규제완화와 발전과제 ... 367
3-11 문화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 369
제1절 문화교육기관의 현황 ... 370
제2절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 372
1. 박물관 ... 372
2. 문화보급 전수시설 ... 376
3. 도서관의 프로그램 ... 378
4. 기타 문화교육 프로그램 ... 380
제3절 문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 383
3-12 지역평생교육기관에서의 평생교육 ... 386
제1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교육적 의미 ... 386
제2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유형과 현황 ... 388
1. 지역평생교육기관의 유형 ... 388
2. 유형별 지역평생교육기관 현황 ... 388
제3절 지역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 방안 ... 398
제4편 우리 나라 평생교육법과 그 해설
4-1 평생교육법 총칙 ... 403
제1절 평생교육법의 목적 ... 403
1. 평생교육의 입법취지 ... 403
2. 입법목적 ... 404
제2절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04
1. 법적 용어의 해설 ... 405
2. 평생교육의 법적 개념과 적용 사례 ... 406
3.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 408
4. 각 부처별 평생교육 관계법령 ... 409
5. 평생교육 관계법령의 특성별 분류 ... 410
제3절 평생교육의 이념과 교육과정 ... 411
1. 평생교육 이념과 교육과정 ... 411
2.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 412
제4절 공공시설의 이용 ... 413
제5절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414
1. 학습휴가 등 지원의 입법취지 ... 414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14
3. 학습휴가제와 지원 ... 414
4. 외국의 학습휴가제 사례 ... 415
제6절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 415
1. 시설설치자의 입법취지 ... 415
2. 평생교육설치자의 의무(역할) ... 415
3.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 415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7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7
1. 국가임무의 입법취지 ... 41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418
3. 교육감 소속하의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 419
4. 학습자 및 평생교육 지도·지원 ... 419
제2절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설치와 운영 ... 420
1. 관련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취지 ... 421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21
3.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 운영 ... 421
4. 시·도 단위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422
5. 지역단위의 평생학습관 운영 ... 423
6.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체계 및 평생학습정보 교류망의 구축 ... 423
7.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 424
8.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의 사례 ... 424
제3절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교육계좌제 운영 ... 426
1. 전문인력정보은행제(강사정보은행제) ... 426
2. 평생학습의 교육계좌제 ... 428
4-3 평생교육사 제도 ... 432
제1절 평생교육사의 임무, 자격요건 등 ... 432
1. 평생교육사 제도의 입법취지와 역할 ... 434
2. 자격 취득기관과 임무 ... 434
3.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 435
4. 평생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 435
5. 평생교육영역의 과목이수 ... 437
6. 평생교육실습 ... 439
7.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발급절차와 신청 ... 440
8. 자격증의 재발급 ... 440
9.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권한 위임 ... 441
10. 외국의 평생교육사제도(사례) ... 441
제2절 평생교육사 양성 및 연수 ... 443
1.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의 입법취지 ... 444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44
3. 평생교육사의 양성기관 ... 445
제3절 평생교육사의 배치 ... 447
1. 평생교육사의 배치에 관한 입법취지 ... 448
2.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사항 ... 448
3. 사회교육전문요원과 평생교육사의 비교 ... 449
4-4 평생교육시설 ... 450
제1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51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및 설치자 결격사유 ... 451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설비 ... 452
3.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 ... 453
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폐쇄 ... 456
제2절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60
1.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460
2. 사업장의 범위(사내대학의 설치주체) ... 463
3. 사내대학의 설치인가 및 폐쇄 ... 464
4.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 470
5.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 ... 473
6. 사내대학의 학사관리 ... 474
제3절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483
1.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및 유형 ... 483
2.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 미인정시설) ... 486
3. 원격대학의 설치자 ... 489
4. 원격대학의 설치인가 및 폐쇄통보 ... 492
5. 원격대학의 설치기준 ... 497
6. 원격대학의 학사관리 ... 502
7. 원격대학의 수업료 등 ... 509
8. 원격대학의 재무·회계 ... 510
제4절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1
1. 입법취지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1
2. 신고절차 ... 512
3. 신고사항의 변경 등 폐쇄 ... 512
4. 종전 사회교육법에 의한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처리 ... 513
제5절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3
1. 입법취지와 설치 ... 514
2. 시민사회단체의 규모한정 이유 ... 514
제6절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4
1. 입법취지 ... 515
2. 각급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516
3.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운영 ... 516
제7절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517
1. 입법취지 ... 518
2. 언론기관의 범위 ... 518
제8절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519
1. 입법취지와 신고 및 제 절차 등 ... 520
2.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521
3. 설치요건으로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와 유형 ... 521
4-5 보칙 ... 523
제1절 학점 등의 인정 ... 523
1. 학점 등의 인정에 관한 입법취지 ... 524
2. 경험학습자의 학점 및 학력인정 ... 524
3. 학점은행제(Credit Bank System)의 개요 ... 524
4. 경험학습자와 자격인정자 등 고등교육 기회 확대 ... 526
제2절 행정처분 ... 526
1. 입법취지와 행정처분의 종류 ... 527
2. 행정처분의 사유 ... 527
3. 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 ... 527
4.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 ... 527
제3절 청문 ... 528
1. 입법취지와 해설 ... 528
2. 청문의 진행과 종결 ... 529
제4절 권한의 위임 ... 529
제5절 과태료의 부과·징수 ... 530
1. 입법취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 ... 531
2. 과태료의 부과절차 ... 531
4-6 부칙 ... 532
1. 입법취지와 법령의 시행 ... 533
2. 종전의 사회교육시설 ... 533
3. 종전의 사회교육과정 이수자 ... 534
4.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 534
5. 종전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 534
제5편 평생교육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5-1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발전방향 ... 537
제1절 평생교육법과 새로운 평생학습체제 ... 539
제2절 평생교육의 발전추이와 그 동향 ... 540
제3절 평생교육 체제구축의 기본방향 ... 543
5-2 평생교육을 위한 체제의 구축 ... 545
제1절 평생교육의 세계적 추이 ... 545
1. 국민의 권리로서 성인교육 확대 ... 546
2. 고등교육에 관한 기회의 확대 ... 547
3.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549
4. 인적자본 개발의 제도화 ... 551
5. 정보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국제화 ... 552
6. 국가 문제해결 차원의 성인교육 ... 552
제2절 평생교육을 위한 발전체제의 구축 ... 553
1.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 553
2. 평생교육관련 정책의 확대와 위상증진 ... 554
3. 평생교육기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 554
4. 원격교육을 위한 시스템의 확충 ... 555
5.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보장 ... 555
6.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지원 체제의 구축 ... 556
5-3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전망과 과제 ... 557
부록
Ⅰ. 평생교육법 ... 565
Ⅱ. 평생교육법 시행령 ... 573
Ⅲ.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590
Ⅳ.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 625
Ⅴ. 대학 설립·운영규정 ... 631
참고 및 인용자료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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