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사 ... 3
제Ⅰ편 계획여건의 변혁
제1장 계획환경의 변화와 계획가
1.1 계획가와 정치 ... 21
1.2 계획가와 시장 ... 25
1.4 계획가와 주민 ... 29
제2장 생산 · 소비양식의 변화와 국토 · 도시계획의 과제
2.1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산 · 소비양식 ... 35
2.2 포스트포드주의와 다종 · 소량 생산소비체제 ... 36
2.3 산업공간의 세계화 · 지방화 ... 39
2.4 신산업지구 ... 41
2.5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 46
2.6 지역정책의 새로운 과제 ... 49
제3장 IMF 시대의 도시개발전략
3.1 도시기반 시설 ... 53
3.2 도시경제 ... 59
3.3 주택산업 ... 64
3.4 토지시장 ... 68
3.5 도시행정 ... 72
제4장 주택시장의 위기와 전망
4.1 최근의 위기 ... 777
4.2 주택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78
4.3 누구를 위한 '주택시장 위기론'인가 ... 83
4.4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요구 ... 89
4.5 전망 ... 94
제5장 IMF 체제 1년 무엇이 변했는가?
5.1 변화된 일상생활 ... 97
5.2 건설산업환경의 변화와 과제 ... 104
5.3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환경의 변화 ... 113
5.4 정부개발정책 ... 120
5.5 맺음말 ... 123
제6장 남북관계변화와 접경지역의 관리방향
6.1 대북교류 현황과 전망 ... 125
6.2 남북한 접경지역의 관리방향 ... 133
제7장 남북한 도시계획의 비교와 전망
7.1 북한 도시계획의 개관 ... 151
7.2 북한의 도시공간구조 ... 155
7.3 주거지계획 ... 157
7.4 남북한 도시계획의 비교 ... 160
7.5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 ... 161
7.6 정책적 과제와 대응 ... 165
제Ⅱ편 세계화 · 지방화
제1장 도시계획분야의 중앙 - 지방간 기능배분
1.1 기능배분의 필요성 ... 173
1.2 기능배분의 이해 ... 174
1.3 도시계획분야의 정부 기능배분 실태 ... 176
1.4 외국의 사례 ... 182
1.5 도시계획분야의 기능배분 방향과 판별기준 ... 187
1.6 지방화시대 도시계획분야의 바람직한 기능배분방안 ... 190
1.7 맺음말 ... 192
제2장 지방화시대의 도시경영
2.1 지방화시대의 도시행정 ... 195
2.2 지방화시대의 도시재정 ... 200
2.3 일본지방자치단체 경영의 개혁 추진 ... 208
제3장 지방화시대의 낙후지역 개발과제
3.1 농촌낙후지역 ... 215
3.2 도서낙후지역 ... 221
3.3 탄광지역 ... 228
제4장 민선시대의 도시정책
4.1 도시개발 ... 235
4.2 교통정책 ... 239
4.3 환경정책 ... 243
4.4 도시정보화 ... 248
4.5 지역경제 ... 253
4.6 맺음말 ... 257
제5장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의 개발방향
5.1 도시경쟁력 평가지표의 개발 ... 259
5.2 도시경쟁력 평가분석 ... 269
5.3 맺음말 ... 275
제6장 지방대도시의 경쟁력과 발전전략
6.1 지방대도시의 경쟁력 ... 281
6.2 대구의 도시개발 및 발전전략 ... 283
제7장 인천의 미래비전과 도시개발
7.1 도시특성과 도시개발전략 ... 301
7.2 인천국제공항건설과 주변개발 ... 302
7.3 인천항 개발과 발전전망 ... 305
7.4 송도 정보화 신도시 개발 ... 308
7.5 송도 대우타운 조성계획 ... 316
7.6 인천도시개발이 국토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위상 ... 318
제8장 도시국제화 전략과 컨벤션
8.1 세계화와 세계도시 ... 323
8.2 컨벤션센터의 건립방안 ... 333
제Ⅲ편 계획의 새로운 목표 : 지속가능성
제1장 천수공간으로서의 도시소하천
1.1 도시생태계와 하천과의 관계 ... 345
1.2 하천개수와 정비 ... 349
1.3 도시환경과 하천 ... 354
1.4 도시하천환경의 개선방향 ... 357
제2장 환경친화 생태도시의 구축
2.1 환경친화 도시개발의 필요성 ... 361
2.2 '환경친화 도시'의 개념과 국내외의 동향 ... 363
2.3 '환경친화 도시'의 구축 방향 ... 368
2.4 환경친화 도시계획의 추진방안 ... 375
제3장 에너지·자원절약형 도시계획
3.1 자원절약형 도시교통계획 ... 381
3.2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계획 ... 385
3.3 자원절약형 공공시설계획 ... 389
3.4 자원절약형 환경계획 ... 393
제4장 녹색교통 수단으로서의 자전거
4.1 녹색교통의 개념과 필요성 ... 399
4.2 자전거도로 계획의 당위성 ... 400
4.3 국내외 자전거의 이용 실태 ... 402
4.4 자전거 도로망 계획 ... 405
4.5 도시교통체계와 자전거 정책 ... 411
4.6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 415
제5장 생태가치로서의 갯벌
5.1 갯벌의 새로운 가치와 기능 ... 421
5.2 갯벌의 보존 · 이용실태와 문제점 ... 422
5.3 갯벌의 특징 ... 427
5.4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 관리방안 ... 429
5.5 외국의 갯벌보존 · 이용 사례 ... 433
5.6 갯벌보존 및 이용정책 ... 438
제6장 역사·환경가치로서의 동강
6.1 동강의 역사문화, 환경의 가치 ... 441
6.2 수자원 확보와 홍수 조절기능 ... 445
6.3 영월댐의 안전성 문제 ... 449
6.4 댐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450
6.5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댐 관련제도 개선방향 ... 454
제Ⅳ편 도시환경과 삶의 질
제1장 공동주택에서의 삶의 질
1.1 공동주택에서의 안전성과 어메니티 ... 463
1.2 공동주택 관련 정책 ... 470
1.3 공동주택생활과 사회 계층 ... 477
제2장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
2.1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483
2.2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489
2.3 쾌적한 문화·여가공간 조성 ... 497
제3장 청소년을 위한 도시의 교육환경
3.1 교육환경의 의미 ... 507
3.2 청소년 교육환경의 현주소 ... 508
3.3 교육패러다임의 전환과 교육환경의 변화 ... 513
3.4 청소년을 위한 도시환경의 조성 ... 516
제4장 인간적인 도시의 보행환경
4.1 도심부 가로의 보행환경 ... 523
4.2 주거단지에서의 보행공간 ... 529
제5장 도시역사성의 재인식과 보전
5.1 도시역사성의 필요성과 개념 ... 535
5.2 역사성 보전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 536
5.3 우리 나라의 역사성 보전문제 ... 539
5.4 역사성 보전 관련기법 ... 545
5.5 선진도시 역사성 보전의 재조명 ... 553
5.6 도시역사성의 보전방향 ... 560
제6장 수변공간으로서의 워터프론트 개발
6.1 워터프론트 개념과 역할 ... 565
6.2 워터프론트 개발유형 ... 569
6.3 워터프론트 개발사례 ... 572
6.4 워터프론트 개발의 문제점 ... 576
6.5 워터프론트 개발계획 ... 577
제7장 도시정체성 확보를 위한 경관관리
7.1 도시경관관리의 필요성 ... 585
7.2 도시경관의 개념과 최근의 동향 ... 586
7.3 도시경관계획의 모델 ... 589
7.4 경관관리 계획의 사례와 기법 :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 593
7.5 도시경관관리의 방향 ... 600
발간사 ... 3
제Ⅰ편 세계화 시대의 국토와 도시
제1장 국제화 시대의 국토개발방향
1.1 국제화 시대의 배경 ... 47
1.2 동북아지역 협력대책 ... 48
1.2.1 베세토(BESETO) 초국경 도시권 구성 ... 48
1.2.2 동북아 경제권 ... 50
1.3 국토개발 대책 ... 53
1.3.1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 53
1.3.2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 54
1.3.3 외국인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56
1.3.4 투자자유지역 설치방안 모색 ... 57
1.4 농촌개발대책 ... 62
1.4.1 농업관련 UR협상타결 내용 ... 62
1.4.2 직접적인 파급효과 ... 64
1.4.3 간접적인 파급효과 ... 64
1.4.4 대처방안 ... 65
1.5 결론 ... 66
제2장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구조구상
2.1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 ... 67
2.1.1 지역경제권 형성의 배경 ... 67
2.2.2 역내 각국의 입장 ... 69
2.2 동북아 경제권과 한민족 생활권 ... 74
2.2.1 민족 생활권의 확대 ... 74
2.2.2 한반도의 위치와 역할 ... 75
2.2.3 동북아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구조의 개편구성 ... 77
2.3 결론과 정책건의 ... 81
제3장 UR개방과 지역개발
3.1 UR개방과 대도시 정책 ... 85
3.1.1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 85
3.1.2 UR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 86
3.1.3 UR개방이 국토공간에 미칠 영향 ... 88
3.1.4 향후의 대도시정책 방향 ... 89
3.2 UR이후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전략 ... 92
3.2.1 UR이후 농촌의 역할 변화 ... 92
3.2.2 지역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농촌개발정책 ... 93
3.2.3 개발의 주체는 해당 지역 ... 95
3.2.4 지방정부의 계획기능 강화 ... 95
3.2.5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 96
3.2.6 농촌계획법의 제정 ... 97
제4장 대전 EXPO와 도시개발
4.1 EXPO 개최의 의의 ... 99
4.2 EXPO의 종류와 특징 ... 100
4.2.1 내용적 구분 ... 100
4.2.2 협약에 의한 구분 ... 101
4.2.3 시대적 구분 ... 101
4.3 외국의 사례 ... 102
4.3.1 쯔꾸바 EXPO ... 102
4.3.2 하노버엑스포 2000 ... 103
4.4 대전EXPO의 기대효과 ... 104
4.4.1 지역개발효과 ... 104
4.4.2 도시개발효과 ... 106
4.4.3 첨단도시 육성 ... 107
4.5 맺는 말 ... 109
제Ⅱ편 정보화와 미래도시
제1장 교통과 통신
1.1 교통여건의 변화 전망 ... 119
1.1.1 교통현황 ... 119
1.1.2 문제점 ... 120
1.2 정보사회에서의 통신의 역할 ... 122
1.2.1 통신혁명과 사회변화 ... 122
1.2.2 21세기 교통수요의 특징 ... 123
1.2.3 교통과 통신의 비교 ... 124
1.3 장래 생활여건 변화와 교통의 대응 ... 124
1.3.1 장래 생활여건 및 교통분야의 변화전망 ... 124
1.4 통신의 교통대체 효과 ... 126
1.4.1 기존의 연구 ... 126
1.4.2 교통을 대체하는 정보통신 수단 ... 128
1.5 정책적 시사점 ... 129
제2장 해상도시건설과 정보화 미래도시
2.1 정보화 미래도시 계획·건설의 필요성 ... 131
2.1.1 서론 ... 131
2.1.2 계획·건설의 필요성 ... 131
2.1.3 정보화도시 추진 사례 ... 132
2.1.4 시대에 앞서가는 도시시설 조성 ... 132
2.1.5 도시개발사업의 매력도 ... 133
2.1.6 텔레콤센터, 텔레포트 시설 도입에 의한 도시조성 유도 ... 133
2.2 텔레포트건설과 인텔리전트 빌딩군 조성 ... 134
2.2.1 텔레포트(teleport)의 정의 ... 134
2.2.2 텔레포트의 유형구분 ... 134
2.3 우리 나라 정보화 미래도시의 실현성과 과제 ... 137
2.3.1 미래의 정보도시상 ... 137
2.3.2 정보화도시 텔레포트가 가진 매력 ... 137
2.3.3 정보화도시 텔레포트의 실현을 위한 과제 ... 138
2.3.4 해상도시건설로 유치시설 우선 지정 ... 138
2.4 우리 나라 정보화 미래도시의 계획사례 ... 140
2.4.1 부산 해상신도시 건설과 정보도시 ... 140
2.4.2 계획적 유치기능 ... 140
2.4.3 계획의 골격구조 ... 141
2.4.4 해상신도시 완공과 EXPO 유치계획도 마련 ... 141
2.4.5 인천 해상도시건설과 텔레포트 ... 142
제3장 지리정보체계(GIS)
3.1 지리정보체계(GIS)의 개요 ... 145
3.1.1 개념과 발달 ... 145
3.1.2 지리정보체계의 구성 ... 146
3.2 지리정보체계의 소프트웨어 ... 148
3.2.1 자료의 입력과 확인 ... 149
3.2.2 자료의 저장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150
3.2.3 자료의 변환 및 분석 ... 150
3.2.4 자료의 출력 - 도면 및 보고서 ... 151
3.3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 152
3.3.1 표현기능 ... 152
3.3.2 자료정리기능 ... 152
3.3.3 분석기능 ... 153
3.4 지리정보체계의 전망 ... 157
3.4.1 기술적 측면 ... 157
3.4.2 운영적 측면 ... 157
제Ⅲ편 도시문화와 삶의 질
제1장 도시의 레저문화
1.1 도시의 레저문화의 개요 ... 161
1.1.1 레저의 정의 ... 161
1.1.2 현대사회와 도시레저문화 ... 162
1.2 도시의 레저문화 : 현황·문제점·개선방향 ... 163
1.2.1 도시의 레저문화에 대한 의식 ... 163
1.2.2 도시레저의 행태구조 ... 165
1.2.3 도시레저의 공간, 시설현황 ... 167
1.2.4 레저활동의 추세 ... 167
1.2.5 도시, 레저문화의 문제점 ... 168
1.2.6 도시의 레저행태에 대한 개선방안 ... 169
1.2.7 부족공간, 시설의 적정화 방안 ... 170
1.3 외국도시 레저문화의 정책사례 ... 172
제2장 관광휴양지 개발
2.1 관광휴양지 개발의 개요 ... 177
2.1.1 개념 ... 178
2.1.2 종류 및 특성 ... 178
2.2 주요관광휴양지 개발현황 ... 180
2.2.1 관광휴양지역 지정현황 ... 180
2.3 관광휴양지 개발 계획 ... 187
2.3.1 계획의 주요내용 ... 187
2.3.2 개발절차 및 주요 관련법 ... 187
2.3.3 주요관광단지 개발계획 ... 190
2.4 개발관련 행정조직 및 법률체계 ... 192
2.4.1 관광행정기구 ... 192
2.5 문제점 및 개발정책방향 ... 194
2.5.1 개발계획의 수립 ... 194
2.5.2 다양한 관광루트·상품개발 ... 194
2.5.3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 195
2.5.4 법·제도 및 행정조직 ... 195
2.5.5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 ... 196
2.5.6 관광자원 보호 및 환경보전 ... 197
2.6 외국의 개발사례 ... 197
2.6.1 프랑스 Languedoc-Roussillon 지역(해안형) ... 197
2.6.2 싱가포르 Buran Darat 지역(도서형) ... 198
2.6.3 일본 화원촌 관광산촌(산지형) ... 198
2.6.4 미국 Lake Pineloch Village(내수변형) ... 198
제3장 고령화사회와 실버산업
3.1 고령화사회의 도래 ... 201
3.2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 204
3.2.1 경제적인 문제점 ... 204
3.2.2 사회제도상의 문제점 ... 204
3.3 노인복지 향상 ... 205
3.3.1 노인복지정책의 개요 ... 205
3.3.2 노인복지예산의 현황 ... 207
3.3.3 주거관련분야 시설현황 ... 207
3.4 실버산업 ... 210
3.4.1 정의 ... 210
3.4.2 대상분야 ... 212
3.4.3 등장배경 ... 213
3.5 일본의 실버산업 ... 215
3.6 우리 나라 실버산업의 나가야 할 방향 ... 217
3.6.1 정책적 방향 ... 217
3.6.2 기업체측에서의 방향 ... 218
3.7 21세기 실버산업의 전망 ... 219
제4장 도시의 문화공간
4.1 도시 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 ... 221
4.2 도시 문화공간의 정의 ... 223
4.3 도시 문화공간의 현황 ... 224
4.4 도시 문화공간 구성의 문제점 ... 229
4.5 도시 문화공간의 조성 방향 ... 231
4.6 향후 과제 ... 234
제5장 도시 빈민 여성과 탁아서비스
5.1 도시 빈민 여성의 현황 ... 237
5.2 도시 빈민 지역의 아동양육형태 및 환경 ... 238
5.3 도시 빈민 지역 탁아소 현황 및 문제점 ... 239
5.3.1 현황 ... 239
5.3.2 문제점 ... 240
5.4 도시 빈민 지역 탁아소 시설 확충방안 ... 241
5.5 도시 빈민 지역 탁아소 확대 전략 ... 243
5.6 도시 빈민 지역 탁아소 설치기준(안) ... 244
제6장 도시계획의 회고와 전망
6.1 21세기를 향한 계획가의 앎과 움직임 ... 249
6.1.1 주목해야 할 세계적 추세 ... 250
6.1.2 주목해야 할 한국의 추세 ... 255
6.1.3 몇 가지 구체적 제언 ... 259
6.2 현장에서 바라본 도시계획 교육의 진단과 개선책 ... 262
6.2.1 도시계획 교육의 진단 ... 263
6.2.2 도시계획 교육의 개선책 ... 272
6.3 행정실무자가 바라본 도시계획전문가의 필요성 ... 274
6.3.1 도시화 현상과 도시문제 ... 274
6.3.2 도시계획의 의의 및 과정 ... 276
6.3.3 도시계획 전문가와 관련 직제 신설의 필요성 ... 278
6.3.4 도시계획 전문가의 확보방안 ... 280
제Ⅳ편 환경시대의 도시관리
제1장 지구환경문제와 도시계획
1.1 유엔환경개발회의와 도시문제 ... 285
1.2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 286
1.2.1 정의 ... 286
1.2.2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 ... 287
1.2.3 지구행동강령인 '의제 21'의 주된 내용 ... 289
1.3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갈등 ... 291
1.3.1 기후변화 방지 협약 ... 291
1.3.2 자원재활용 ... 293
1.3.3 산림보호와 생물종 다양성 보존협약 ... 295
1.4 건축·도시계획분야에 미치는 영향 ... 296
1.4.1 산림문제가 건축·도시계획분야에 미치는 영향 ... 296
1.4.2 기존 건축·도시계획의 한계 ... 297
1.4.3 기존시가지의 고밀도 활용 ... 298
1.4.4 농촌문제의 재인식과 중소도시의 집중개발 ... 299
1.4.5 그린시티를 위한 건축·도시계획가들의 선도적 역할 ... 300
제2장 도시녹지의 현황 및 정비방안
2.1 도시녹지 정비의 개요 ... 303
2.1.1 도시녹지 정비의 의의 ... 303
2.1.2 용어의 정리 ... 304
2.1.3 도시녹지의 유형 ... 305
2.1.4 도시녹지의 기능 ... 305
2.2 도시개발과 도시녹지의 감소 ... 306
2.2.1 지가와 도시녹지의 관계 ... 306
2.2.2 택지 및 공단개발에 의한 도시녹지의 감소 ... 307
2.2.3 부동산투기억제조치에 의한 도시녹지의 감소 ... 308
2.2.4 도로 및 주차장 건설에 의한 도시녹지의 감소 ... 308
2.3 도시녹지의 면적 및 배치기준 ... 309
2.3.1 도시공원의 배치기준 ... 309
2.3.2 도시녹지의 배치기준 ... 311
2.3.3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 공지의 녹지조성 ... 311
2.4 도시녹지의 현황 ... 313
2.4.1 도시녹지의 개황 ... 313
2.4.2 도시녹지의 분포와 접근성 ... 314
2.4.3 주거단지내 녹피율 및 녹지조사 ... 315
2.5 도시녹지의 정비방안 ... 316
2.5.1 도시녹지의 현황분석 ... 316
2.5.2 도시녹지 정비계획의 수립 ... 317
2.5.3 도시녹지 정비의 정책 및 지침 ... 317
2.6 외국의 도시녹지정비 사례 ... 319
2.6.1 미국 ... 319
2.6.2 영국 ... 321
2.6.3 독일 ... 321
2.6.4 일본 ... 322
제3장 국립공원 관리와 환경해설
3.1 개요 ... 323
3.1.1 자원의 관리 ... 323
3.1.2 시설의 관리 ... 324
3.1.3 탐방객 관리 ... 324
3.2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 관리 ... 325
3.2.1 탐방객의 공원이용 형태 ... 325
3.2.2 공원시설의 부족 ... 326
3.2.3 등산로 훼손 ... 326
3.2.4 단속권의 취약 ... 327
3.3 탐방객 관리를 위한 환경해설 ... 327
3.3.1 환경해설의 개요 ... 327
3.3.2 환경해설의 역할 ... 328
3.3.3 환경해설의 종류 및 기법 ... 329
3.3.4 해설가 중심의 해설 ... 329
3.3.5 기구 및 장치 중심의 해설 ... 330
3.4. 외국의 국립공원 관리 ... 332
3.4.1 미국 ... 332
3.4.2 스위스 ... 333
3.4.3 대만 ... 334
3.4.4 뉴질랜드 ... 335
3.4.5 호주 ... 3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
4.1 쓰레기처리의 개요 ... 337
4.1.1 쓰레기 수거지역 및 발생량 ... 338
4.1.2 쓰레기 性狀 및 계절적 특성 ... 339
4.2 쓰레기 관리행정 및 관리체계 ... 340
4.2.1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처리 행정 ... 340
4.2.2 중앙정부의 쓰레기처리 행정 ... 341
4.3 쓰레기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43
4.3.1 현행 쓰레기처리의 문제점 ... 343
4.3.2 쓰레기처리의 개선방안 ... 346
4.4 외국의 쓰레기관리 사례 ... 350
4.4.1 일본 ... 350
4.4.2 미국 ... 351
4.4.3 독일 ... 352
제5장 도시와 쓰레기관리
5.1 폐기물의 정의 ... 353
5.2 폐기물문제에 대한 접근 ... 354
5.2.1 폐기물관리의 특성 ... 354
5.2.2 폐기물 관리방법 ... 355
5.3 서울시의 폐기물관리 현황 및 계획 ... 356
5.3.1 발생 ... 356
5.3.2 수집 ... 358
5.3.3 처리 ... 360
5.4 폐기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61
5.4.1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화 ... 361
5.4.2 자원화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 수립 ... 362
5.5 맺는 말 ... 364
제6장 도시와 물
6.1 서언 ... 367
6.2 공공수역의 오염원인 및 투자애로요인 분석 ... 368
6.3 수자원 ... 370
6.3.1 현황 및 개요 ... 370
6.3.2 문제점 ... 373
6.3.3 개선 및 대책방안 ... 373
6.4 상수도 ... 374
6.4.1 현황 및 문제점 ... 374
6.4.2 개선 및 대책방안 ... 376
6.5 중수도 ... 379
6.5.1 중수도의 정의 ... 379
6.5.2 중수도의 용도 ... 380
6.5.3 중수도의 도입효과 ... 380
6.5.4 중수도 개발의 경제성 ... 381
6.5.5 금후의 대책방안 ... 382
6.6 하수도 ... 383
6.6.1 현황 및 문제점 ... 383
6.6.2 개선 및 대책방안 ... 385
6.7 결언 ... 387
제7장 에너지 영향평가
7.1 에너지 절감과 도시개발 ... 389
7.2 에너지 영향평가 ... 392
7.2.1 도입배경 ... 392
7.2.2 목적 ... 392
7.2.3 대상사업 ... 393
7.2.4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대상 사업 ... 393
7.3 에너지 사용계획서의 작성 ... 394
7.3.1 작성 주체 ... 394
7.3.2 작성 내용 ... 394
7.3.3 협의 절차 및 검토 ... 395
7.3.4 검토 기준 ... 396
7.3.5 예상효과 및 문제점 ... 397
7.4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 ... 398
7.4.1 도입배경 및 목적 ... 398
7.4.2 적용대상 품목 ... 399
7.4.3 외국의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 400
7.4.4 지방정부의 역할 ... 400
제Ⅴ편 도시개발제도의 새로운 전환
제1장 도시개발법제의 재정비
1.1 도시개발법제정의 필요성 ... 405
1.2 도시개발 변천과 이용실태 ... 406
1.3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 407
1.4 현행 도시개발법제의 특징과 개선방향 ... 408
1.4.1 현행법상 택지개발방식의 특징 ... 408
1.4.2 현행 도시개발법제의 개선방향 ... 409
1.5 도시개발법제정의 기대효과와 과제 ... 411
1.5.1 기대효과 ... 411
1.5.2 과제 ... 412
1.6 외국 사례 ... 414
1.6.1 일본 ... 414
1.6.2 영국 ... 415
1.6.3 미국 ... 416
1.6.4 서독 ... 416
1.6.5 프랑스 ... 417
제2장 신도시개발제도의 평가
2.1 신도시의 개념 ... 419
2.2 우리 나라의 신도시개발 현황 ... 420
2.3 신도시개발제도의 문제점 ... 422
2.3.1 근거법 ... 422
2.3.2 입지선정 ... 422
2.3.3 개발주체 ... 423
2.3.4 개발환경수준 ... 423
2.3.5 재원조달 ... 424
2.3.6 용지취득·보상 ... 424
2.3.7 용지공급·분양 ... 425
2.4 신도시개발제도의 개선방향 ... 425
2.4.1 근거법 ... 425
2.4.2 입지선정 ... 426
2.4.3 개발주체 ... 426
2.4.4 개발환경수준 ... 427
2.4.5 재원조달 ... 427
2.4.6 용지취득·보상 ... 428
2.4.7 용지공급·분양 ... 428
2.5 주요 선진국의 신도시개발 흐름 ... 430
제3장 개발부담금제
3.1 개발부담금제의 개요 ... 435
3.2 부과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 437
3.2.1 부과대상사업 ... 437
3.2.2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 ... 438
3.3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 ... 438
3.3.1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액 ... 440
3.3.2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가액 ... 441
3.3.3 개발비용 ... 442
3.3.4 정상지가상승률 ... 442
3.4 부과·징수 및 납부절차 ... 443
3.4.1 개발부담금의 부과 ... 443
3.4.2 예정토지와 고지 전 심사청구 ... 444
3.4.3 납부 ... 444
3.4.4 납부연기 및 분납 ... 444
3.4.5 징수 ... 444
3.4.6 권한의 위임, 벌칙·과태료, 이의신청 ... 445
3.5 개발부담금제의 당면 과제 ... 445
제4장 도시경관계획
4.1 배경 및 필요성 ... 447
4.2 도시경관계획의 정의 ... 448
4.3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획 ... 449
4.3.1 도시역사와 도시경관계획 ... 449
4.3.2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계획 ... 450
4.4 도시경관계획의 이론 및 과정 ... 451
4.4.1 도시경관계획의 이론적 모델 ... 451
4.4.2 도시경관계획과정 ... 452
4.5 경관계획의 실행 - 관련제도 현황 및 과제 ... 454
4.5.1 제도 및 내용 ... 454
4.5.2 과제 ... 456
4.6 외국의 경관계획제도 ... 457
4.6.1 독일 ... 457
4.6.2 일본 ... 461
제5장 상세계획제도
5.1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배경 ... 465
5.1.1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제도화 논의 ... 465
5.1.2 도시설계의 한계와 상세계획의 도입 ... 466
5.2 도시계획체계내 상세계획의 위상 ... 467
5.2.1 도시계획체계와 상세계획의 도입 ... 467
5.2.2 상세계획의 기능 ... 468
5.2.3 상세계획의 법적 지위 ... 469
5.3 상세계획제도의 문제점 및 도시설계제도의 역할 조정 ... 470
5.3.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제도의 비교 ... 470
5.3.2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통합가능성 ... 471
5.4 외국의 상세계획제도 ... 471
5.4.1 독일의 지구 상세계획(B-plan, Bebaungsplan) ... 471
5.4.2 일본의 지구계획 ... 473
5.5 우리 나라 상세계획제도의 특징 및 발전방향 ... 475
5.5.1 우리 나라 상세계획제도의 특징 ... 475
5.5.2 상세계획제도 운용을 위한 당면과제 ... 476
5.5.3 상세계획제도의 장기 발전 방향 ... 477
제6장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6.1 서론 ... 479
6.2 개발제한구역 현황 ... 480
6.2.1 인구 및 가구 ... 480
6.2.2 토지이용현황 ... 481
6.2.3 대지현황 ... 482
6.2.4 건축물 현황 ... 482
6.2.5 집단취락 현황(20호 이상) ... 483
6.2.6 법정제한지역 현황 ... 483
6.3 공청회 및 현지조사 의견 ... 484
6.3.1 공청회 의견 ... 484
6.3.2 현지조사 의견 ... 485
6.4 제도개선의 주요내용 ... 488
6.5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 492
6.5.1 영국 ... 492
6.5.2 일본 ... 493
6.5.3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오픈스페이스 ... 493
6.5.4 뉴질랜드의 특별농업지역 ... 494
6.5.5 캐나다 ... 494
6.5.6 기타 ... 495
6.6 한국과의 비교 ... 495
6.7 앞으로의 과제 ... 497
제Ⅵ편 토지이용의 효율과 형평
제1장 도시토지이용의 효율화
1.1 기성시가지 고밀도 개발의 필요성 ... 503
1.2 현황 및 문제점 ... 505
1.2.1 토지이용현황과 개발가능성(서울시) ... 505
1.2.2 고밀도이용의 장애요인 ... 506
1.3 기성시가지 고밀도 주택개발기법 ... 508
1.3.1 현행제도의 한계 ... 508
1.3.2 새로운 계획기법의 가능성 ... 509
1.4 불량주택지 재개발의 기본방향 ... 510
1.4.1 대상지구 개요 ... 510
1.4.2 불량주택 재개발의 수법과 문제점 ... 511
1.4.3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 ... 512
1.5 도심재개발의 주요정책 개선방향 ... 513
1.6 외국의 도시토지이용 효율 제고 사례 ... 515
1.6.1 일본의 시가지개발계획제도 ... 515
1.6.2 기타 외국의 사례 ... 516
제2장 도시와 지하공간
2.1 지하공간의 배경과 개념 ... 519
2.1.1 지하공간의 정의 ... 519
2.1.2 지하공간의 필요성 ... 519
2.1.3 도시계획과 지하공간의 개발 ... 521
2.1.4 지하공간의 종류 및 구분 ... 522
2.2 우리 나라 도시지하공간 개발 현황 ... 523
2.2.1 도시 「지하도와 지하상가」건설의 현황 ... 523
2.2.2 일반적인 CBD의 지하공간 개발의 효과 ... 524
2.2.3 지하철문화시대의 지하공간 ... 528
2.2.4 지하고속도로 ... 528
2.3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법적 문제 ... 528
2.3.1 법규 및 개발허가 절차의 필요성 ... 528
2.3.2 지하 소유권 ... 529
2.3.3 토지 소유권과 지하공간의 이용권 규정의 필요성 ... 529
2.4 지하공간 개발의 전망과 과제 ... 530
2.5 외국 사례 ... 530
2.5.1 동경의 「지하도시」구상 ... 530
2.5.2 해저 터널 개발 ... 531
2.5.3 지하 저장시설 ... 532
2.5.4 일본 지하공간 개발의 본격화 연구 ... 532
2.5.5 지하주차장(일본) ... 533
2.5.6 지하상가(일본) ... 533
2.5.7 공동구(일본) ... 533
2.5.8 민국 캔사스시(Kansas City)의 지하공간 활용 ... 533
제3장 불량주택 재개발의 정책전환
3.1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과 도시정비 ... 535
3.1.1 불량주거지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의 물리적 특성 ... 535
3.1.2 재개발사업의 도시정비상의 효과와 문제점 ... 537
3.1.3 향후 정책방향 ... 539
3.2 불량주거지 재개발과 도시토지이용의 효율화 ... 540
3.2.1 재개발과 효율적 토지이용의 중요성 ... 540
3.2.2 지가와 토지이용 밀도의 관계 ... 541
3.2.3 '윗동네'와 '아랫동네'간 토지이용밀도의 불균형 ... 542
3.2.4 종합적 재개발사업의 필요성 ... 543
3.2.5 다양한 주거평면 개발의 필요성 ... 543
3.3 불량주거지 재개발과 영세민의 주거안정 ... 544
3.3.1 재개발과 영세주민 주거안정의 중요성 ... 544
3.3.2 재개발구역의 주민의 특성 ... 544
3.3.3 현행 재개발사업의 영세민 주거안정상의 문제점 ... 546
3.3.4 영세민 주거안정대책 ... 547
제4장 공시지가제도
4.1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 551
4.1.1 공시지가의 특성 ... 551
4.1.2 공시지가의 적용범위 및 활용 ... 552
4.2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념과 작성방법 ... 554
4.2.1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념 ... 554
4.2.2 토지가격비준표 작성방법 ... 554
4.2.3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실예 ... 557
4.3 개별지가 산정 ... 559
4.3.1 개별지가 산정방법 ... 559
4.3.2 개별지가 산정 예 ... 560
4.3.3 개별공시지가 확정 절차 ... 561
4.4 공시지가제도 향후 발전 방향 ... 561
제5장 토지신탁제도
5.1 토지신탁제도의 의의 ... 567
5.1.1 배경 ... 567
5.1.2 개념 ... 568
5.2 토지신탁제도의 종류 및 특징 ... 568
5.2.1 신탁종류 ... 568
5.2 토지신탁제도의 특징 ... 571
5.3 토지신탁제도의 업무과정 ... 573
5.4 우리 나라의 토지신탁현황 ... 575
5.4.1 택지마련신탁 ... 576
5.4.2 주택건설신탁 ... 576
5.4.3 토지신탁 관계법령 ... 576
5.5 토지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 ... 577
5.5.1 토지신탁의 부진요인 ... 577
5.5.2 토지신탁의 활성화 방향 ... 578
5.5.3 향후과제 ... 579
5.6 외국의 사례 ... 579
5.6.1 일본 ... 579
5.6.2 서독 ... 581
제6장 토지초과이득세
6.1 토지초과이득세의 개요 ... 583
6.1.1 토지초과이득세의 의의 ... 583
6.1.2 토지초과이득세의 내용 ... 584
6.1.3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 587
6.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현황 ... 588
6.3 토지초과이득세에 관련된 논점 ... 590
6.4 외국의 자본이득과세 ... 592
제Ⅶ편 신교통수단과 도시교통정비
제1장 고속전철건설과 국토개발효과
1.1 새로운 철도시대의 도래 ... 599
1.2 우리 나라의 고속전철사업 개요 ... 600
1.2.1 고속전철사업의 배경 ... 600
1.2.2 고속전철사업의 내용 ... 602
1.3 외국의 고속전철 운행효과 ... 604
1.3.1 일본 ... 604
1.3.2 프랑스 ... 610
1.4 경부고속전철의 기대효과 ... 613
1.5 고속전철 운행에 따른 국토개발 정책의 방향 ... 615
제2장 도로투자의 민간자본 유치
2.1 도로투자와 관련된 문제 ... 619
2.1.1 도로투자 실적 ... 619
2.1.2 도로재원 조달 및 운용상의 문제점 ... 620
2.2 도로사업의 민자유치 타당성 ... 622
2.2.1 공공서비스의 민간화(privatization)의 개념 ... 622
2.2.2 민자유치의 배경 ... 622
2.2.3 필요성 ... 623
2.2.4 기대효과 ... 624
2.2.5 민자유치의 문제점 ... 624
2.3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 625
2.3.1 민자유치 부진원인 ... 625
2.3.2 민자유치의 방안 ... 625
2.3.3 활성화 요건 ... 626
2.4 민자유치 사례 ... 627
2.4.1 국내 사례 ... 627
2.4.2 외국의 사례 ... 627
제3장 무인자동 대중교통 시스템(AGT)
3.1 개요 ... 629
3.2 AGT의 정의 ... 630
3.3 AGT의 특성 ... 632
3.3.1 계획적 측면 ... 632
3.3.2 건설적 측면 ... 632
3.3.3 운영적 측면 ... 633
3.4 AGT적용노선 형태 ... 634
3.4.1 노선형태 분류 ... 634
3.4.2 외국의 적용사례 ... 635
3.5 국내적용 형태 ... 642
3.5.1 노선형태 Ⅰ : 연계 및 지선교통수단 ... 642
3.5.2 노선형태 Ⅱ : 순환교통수단 ... 643
3.5.3 노선형태 Ⅲ : 간선대중교통수단 ... 643
3.5.4 노선형태 Ⅳ : 접근교통수단 ... 643
제4장 신도시 및 신시가지의 역세권 주차장
4.1 개요 및 필요성 ... 645
4.1.1 개념 ... 645
4.1.2 필요성 ... 645
4.2 역세권 주차장과 광역교통체계 ... 646
4.2.1 대도시의 교통현황 및 문제점 ... 646
4.2.2 광역교통체계의 필요성 ... 647
4.3 신도시 역세권 주차장의 특성과 역할 ... 649
4.3.1 역세권의 특성 ... 649
4.3.2 역세권 주차장의 역할 ... 650
4.3.3 환승주차장의 특성 ... 650
4.4 역세권 주차장의 계획과 수요 추정 ... 652
4.4.1 역세권 주차장 계획시 고려사항 ... 652
4.4.2 역세권 주차장의 수요추정 ... 653
4.4.3 신도시 역세권 공영주차장의 수요추정 ... 657
4.5 신도시 역세권 주차장의 개발 및 운영계획 ... 657
4.5.1 개발계획 ... 657
4.5.2 운영계획 ... 657
4.5.3 수익성 분석 ... 658
4.5.4 사업성 분석 ... 659
4.6 신도시 역세권 주차장의 개발사례 ... 660
4.6.1 국내사례 ... 660
4.6.2 일본사례 ... 661
제5장 주거지 주차실태와 정비
5.1 주거지 주차문제 ... 663
5.2 주거지 주차실태 ... 665
5.3 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 관련법규 ... 667
5.4 외국의 주거지 주차대책 ... 668
5.4.1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 ... 669
5.4.2 캐나다의 제한주차허가제(Reserved Permit Parking) ... 669
5.4.3 캐나다의 시간제 주차제(Time Limit Parking) ... 670
5.4.4 외국의 주거지 주차대책의 장·단점 비교 ... 670
5.5 주거지 주차 개선방안 ... 671
5.5.1 제도적 개선방안 ... 672
제Ⅷ편 지방화시대의 광역도시계획
제1장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지방도시개발
1.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성격 ... 677
1.2 계획의 기본 목표와 전략 ... 677
1.2.1 기본목표 ... 677
1.2.2 기본방향 ... 678
1.2.3 주요정책수단 ... 678
1.3 계획의 배경과 기조 ... 680
1.3.1 배경 ... 680
1.3.2 제1, 2차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 680
1.3.3 국토계획 기조의 변천 ... 683
1.3.4 '90년대 국토개발의 도전적 요소 ... 683
1.4 주요정책 과제 ... 683
1.4.1 주요정책 과제 ... 683
1.4.2 2001년의 국토 미래상 ... 685
1.5 주요정책 내용 ... 686
1.5.1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 ... 686
1.5.2 산업의 육성 및 배치 ... 686
1.5.3 통합적 고속교류망의 구성 ... 686
1.5.4 환경보전 및 국토자원 관리 ... 687
1.5.5 국민주거 수준의 향상 ... 687
1.5.6 국토이용 관리 ... 687
1.6 국토계획의 효율적 집행 ... 687
1.6.1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의 정비 ... 688
1.7 국토계획의 공표에 따른 투기행위의 방지 대책 ... 689
1.7.1 단기대책 ... 689
1.7.2 장기대책 ... 689
제2장 광역도시계획체제의 구성
2.1 광역도시계획체제의 개요 ... 691
2.1.1 개념 ... 691
2.1.2 필요성 ... 691
2.1.3 기능 ... 692
2.2 광역도시체제의 형태 ... 693
2.2.1 기존행정구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형태 ... 693
2.2.2 기존행정구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태 ... 694
2.3 광역도시계획체제의 현황 ... 697
2.3.1 광역도시계획체계의 운영실태 ... 697
2.3.2 광역도시계획행정의 과제 ... 701
2.4 광역도시계획체제의 구축 및 활성화방향 ... 703
2.4.1 광역도시계획체제의 기본구상 ... 703
2.4.2 광역도시계획체제의 운영방안 ... 705
제3장 지방자치와 도시계획체계정비
3.1 지방화시대의 도시계획과제 ... 707
3.1.1 지방자치의 정의와 형식 ... 707
3.1.2 자치행정의 목표와 방향 ... 708
3.1.3 도시계획 과제 ... 709
3.2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체계 및 내용 ... 711
3.2.1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형태 ... 711
3.2.2 도시계획 수립현황 ... 711
3.2.3 공간계획체계 ... 712
3.2.4 도시계획의 종류와 특징 ... 713
3.3 선진외국의 도시계획체계 ... 714
3.3.1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 714
3.3.2 영국의 도시계획체계 ... 716
3.3.3 일본의 도시계획체계 ... 718
3.4 미국의 지방자치와 도시계획사례연구 ... 720
3.4.1 지방자치의 특징 ... 720
3.4.2 자치단체의 종류 ... 721
3.4.3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722
3.4.4 도시계획수립기구의 형태 ... 723
3.4.5 도시계획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 역할 ... 724
3.4.6 광역도시행정의 형태 ... 724
3.4.7 광역도시행정사례 ... 727
3.5 도시계획체계 개선의 발전적 방향 ... 728
제4장 지방자치와 도시계획
4.1 지방화시대의 도시계획 ... 731
4.1.1 도시여건변화와 지방화 ... 731
4.1.2 주민참여와 도시계획 ... 732
4.1.3 지방화시대의 도시계획방향 ... 733
4.2 도시계획제도의 비교분석 ... 734
4.2.1 도시계획의 성격 및 내용 ... 734
4.2.2 일본의 도시계획제도 ... 736
4.3 도시계획 운영실태 ... 738
4.3.1 계획수립과정상의 운영실태 ... 738
4.3.2 업무수행과정상의 운영실태 ... 739
4.4 도시계획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 741
4.4.1 도시계획 결정체계 개선 및 분권화 ... 741
4.4.2 도시계획절차상의 보조기능 활성화 ... 742
4.4.3 광역도시계획체제의 도입·운영 ... 744
4.4.4 도시계획 행정조직의 강화 및 전문화 ... 746
제5장 도·농 통합형의 농촌개발방향
5.1 도·농통합의 동기 ... 749
5.1.1 왜 도·농 통합인가 ... 749
5.1.2 도·농 통합론의 대두 배경 ... 750
5.1.3 향후개발의 방향은 도·농 통합 ... 751
5.2 도시와 농촌에 대한 개념의 정리 ... 752
5.2.1 도시와 농촌의 접근에 따른 이론적 배경 ... 752
5.2.2 대립설 ... 752
5.2.3 배경설 ... 753
5.2.4 상대설 ... 753
5.3 농촌의 도시화 문제 ... 754
5.3.1 인간 생활과 취락 ... 754
5.3.2 명확한 개념구분이 어려워 ... 754
5.3.3 도시와 농촌의 연속설 ... 755
5.3.4 공업화과정의 필연적 격차 ... 755
5.4 도·농 통합의 이론적 정리 ... 756
5.4.1 혼주지역의 확대 ... 756
5.4.2 혼주형식의 권역 문제 ... 757
5.4.3 커뮤니티 문제 ... 757
5.4.4 역할지향형의 예 ... 758
5.4.5 상호관계의 정리와 연계 ... 759
5.4.6 국민적 공유공간과 도·농통합 ... 760
5.5 농촌개발의 유형 ... 761
5.5.1 농촌개발유형의 필요성 ... 761
5.5.2 농촌계획에서 유의할 점 ... 763
5.5.3 농촌계획의 체계적 유형 ... 763
5.6 기왕의 농촌개발의지와 외국의 사례 ... 764
5.6.1 기왕의 농촌개발의지 ... 764
5.6.2 경험에 의한 개선방향 ... 765
5.6.3 현행 법체계로 본 농촌계획 ... 765
5.6.4 외국의 사례 ... 767
5.6.5 행정구역 개편에 바란다 ... 767
5.7 도·농 통합개발의 과제 ... 768
5.7.1 도시-농촌의 일체화 ... 768
제6장 시·군통합과 공간계획체계의 재구성
6.1 시·군 통합의 배경과 의의 ... 771
6.1.1 시·군 통합의 배경과 추진과정 ... 771
6.1.2 시·군 통합의 의의 ... 773
6.1.3 시·군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의 과제 ... 774
6.2 시·군 통합의 득과 실 ... 775
6.2.1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 ... 775
6.2.2 시·군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 ... 776
6.2.3 향후 보완되어야 할 측면 ... 778
6.3 도시통합과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방향 ... 779
6.3.1 시·군 통합과 공간계획체계 ... 779
6.3.2 현행 공간계획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 780
6.3.3 통합시의 등장과 공간계획체계의 개편방향 ... 781
제Ⅸ편 지방화와 지방도시육성
제1장 신경제 5개년계획과 지역도시정책
1.1 신경제의 기본전략 ... 789
1.2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 790
1.2.1 국토균형발전 목표와 기본전략 ... 790
1.2.2 수도권 정비시책의 개선 ... 790
1.2.3 권역조정방안 ... 791
1.2.4 부문별 시책개선방안 ... 792
1.2.5 실효성있는 지역균형발전제도 확립 ... 794
1.3 토지제도의 개선 ... 796
1.3.1 국토이용계획제도의 개선 ... 796
1.3.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 797
1.3.3 토지수급계획제도의 도입 ... 798
1.3.4 토지개발방식의 다양화 ... 799
1.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800
1.5 도시주택난 완화 ... 802
1.5.1 서민주택공급의 확대 ... 802
1.5.2 주택금융의 확충 ... 802
1.5.3 주택투기 억제와 주택임대업의 육성 ... 803
1.6 개발과 환경의 조화 ... 803
제2장 공업입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2.1 공업입지관련제도 ... 805
2.1.1 공업입지 개발에 관한 주요법률 ... 805
2.1.2 공업단지 유형 ... 806
2.1.3 공업단지 유형별 지정기준 ... 807
2.2 공업단지 주요검사사항과 개발절차 ... 809
2.2.1 공업단지 개발 타당성 분석 ... 809
2.2.2 적정입지의 선정 ... 811
2.2.3 유치업종의 선정 ... 812
2.2.4 업종별 입지조건 ... 812
2.2.5 공업단지 개발절차 ... 815
2.3 공업배후도시 개발계획 ... 816
2.4 공업단지 및 개발방식 및 사업주체 ... 818
2.4.1 사업시행주체 ... 818
2.4.2 개발방식 ... 818
2.5 기업유치방안 ... 820
2.5.1 기업유치조직 구성 ... 821
2.5.2 기업정보의 모집 ... 821
2.5.3 공업용지 홍보 ... 821
2.6 공업개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823
2.6.1 지역경제파급효과의 측정 ... 823
2.6.2 직접생산효과 ... 824
2.6.3 직접고용효과 ... 824
2.6.4 간접파급효과 ... 824
제3장 중소도시의 육성정책
3.1 서론 ... 825
3.2 중소도시의 정의와 기능 ... 826
3.3 중소도시의 성장동인 ... 827
3.4 우리 나라 중소도시의 현황과 문제점 ... 828
3.5 우리 나라와 외국의 중소도시 육성정책 ... 830
3.5.1 우리 나라의 경우(제3차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 830
3.6 외국의 중소도시 육성정책 ... 833
3.6.1 프랑스 ... 833
3.6.2 독일 ... 834
3.6.3 영국 ... 835
3.6.4 미국 ... 836
3.6.5 일본 ... 837
3.7 결론 ... 838
제4장 협상이론과 도시개발
4.1 도시개발과 협상의 필요성 ... 839
4.2 협상의 개념 ... 840
4.3 협상의 구성요소 ... 841
4.4 연성협상과 경성협상 ... 842
4.5 원칙에 준거한 협상 ... 843
4.5.1 원칙에 준거한 협상의 4대 원칙 ... 843
4.5.2 원칙에 준거한 협상단계 ... 844
4.5.3 원칙에 준거한 협상에 대한 예외 ... 845
4.6 협상이론과 협상실제 ... 846
4.6.1 여건 및 필요성 ... 847
4.6.2 설치계획 ... 848
4.6.3 추진경위(요약) ... 848
4.6.4 단계별 추진상황 ... 848
4.7 보은군 사건에 대한 평가 ... 852
제5장 지방공영개발사업과 지방재정
5.1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실시 배경 ... 855
5.2 지방공영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 856
5.2.1 사업유형별 현황 ... 856
5.2.2 투자재원조달현황 ... 860
5.3 지방공영개발사업의 효과 ... 860
5.3.1 지방재정적 효과 ... 860
5.3.2 기타 효과 ... 862
5.4 지방공영개발사업의 문제점 ... 863
5.4.1 자금수급계획상의 문제 ... 863
5.4.2 장기개발계획의 미비 ... 863
5.4.3 인사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 ... 863
5.5 지방공영개발사업의 향후 과제 ... 864
5.5.1 사업추진방향의 재정립 ... 864
5.5.2 사업추진기구의 강화 ... 864
5.5.3 재정적 지원의 강화 ... 865
5.5.4 행정적 지원의 강화 ... 865
제6장 지방채와 도시개발재원의 조달
6.1 지방채의 개념 및 유형 ... 867
6.1.1 개념 ... 867
6.1.2 유형 ... 867
6.2 도시개발재원조달과 지방채 활용의 필요성 ... 868
6.3 우리 나라 지방채 활용 현황 ... 869
6.3.1 지방채 발생 절차 ... 869
6.3.2 지방채 현황 ... 870
6.4 지방채 제도의 개선 방향 ... 874
6.4.1 여건의 조성 ... 874
6.4.2 지방채의 이용도 향상 ... 874
6.4.3 지방채조건의 향상과 다양화 ... 875
6.4.4 지방세 관리제도의 확립 ... 875
6.5 주요 외국의 지방채 활용예 ... 877
6.5.1 일본 ... 877
6.5.2 미국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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