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교원의 교육활동과 법률
제1절 교원의 교육활동 ... 1
1. 교육활동의 개념 ... 1
2. 교육활동의 기본원리 ... 2
제2절 교원의 일반적 교육활동에 따른 권리와 의무 ... 3
1. 교원의 권리 ... 3
2. 교원의 의무 ... 5
제3절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 9
1. 교직원의 구분과 의무 ... 9
2. 학교장의 법적지위 및 권한 ... 11
3. 교감의 법적지위 및 권한 ... 16
4. 교사의 법적지위 및 권한 ... 17
5. 각급 학교의 행정직원 ... 18
제4절 교원의 교육활동상 발생되는 법률문제 ... 19
1. 체벌문제 ... 19
2. 특정 종교의 강의 문제 ... 26
3. 정치운동의 금지 ... 34
4. 교원의 근로 3권과의 관계 ... 36
5. 촌지문제 ... 42
6. 교과내용 실습과 실정법위반 ... 50
7. 교과용 도서의 채택, 선정, 구입문제 ... 52
8. 교원의 부정(不貞)행위와 책임 ... 76
9. 교원의 시험문제 누출행위 ... 81
제5절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상의 법률문제 ... 85
1. 학교법인 이사장의 권한행위 ... 85
2. 학교법인의 전횡문제 ... 86
3. 대학생의 등록금의 반환문제 ... 87
4. 교수회의 법적지위 ... 91
5. 학칙과 학생징계권문제 ... 97
6.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99
7.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문제 ... 102
8. 학교회계에 강제집행 대상여부 ... 103
9. 학생등록금의 압류대상여부 ... 108
10. 학교의 건물을 근저당담보 설정여부 ... 110
11. 초·중등교원이 대학강사로 출강여부 ... 111
제6절 교원의 교육활동의 방향과 판례의 동향 ... 112
제2장 교원의 신분보장과 법률
제1절 교원의 신분보장 ... 115
1.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 ... 115
2. 권고사직당하지 아니할 권리 ... 115
3. 불체포특권 ... 116
4. 처분사유설명서 교부권 및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 116
5. 직무집행권 ... 117
6. 여교원의 동등신분보장권 ... 117
7. 재심청구권 ... 117
제2절 교원징계 재심제도 ... 118
1. 재심청구 ... 118
2. 재심절차 ... 119
3. 재심결정 ... 120
4. 행정소송제기 ... 121
5. 재심청구 요령 ... 121
제3절 교원의 재산적 신분보장 ... 125
1. 봉급청구권 ... 125
2. 휴직시 보수지급 청구권 ... 126
3. 직위해제기간 중 보수지급 청구권 ... 126
4. 수당청구권 ... 127
5. 실비변상청구권 ... 128
6. 연금청구권 ... 128
제4절 교원의 신분보장사례와 판례의 추이 ... 128
1. 기성회직원의 근로계약관계와 법률적 효력 ... 128
2. 교직원의 호봉정정 ... 130
3. 학교는 소송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 130
4. 부교수임용취소시 본래의 조교수 임용계약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131
5. 교원재임용 제외처분 및 통지의 법률효과 ... 134
6. 2개의 학과를 졸업한 교원이 2개의 교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37
7.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변경시 교원의 지위승계문제 ... 141
8. 교직원의 임용절차 ... 144
9.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교원 가능여부 ... 146
10. 교원이 파면후,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여부 ... 147
11. 임시교사의 공무원복무교정 준용여부 ... 152
제3장 교원의 징계와 법률
제1절 교원의 징계 ... 155
제2절 징계사유 ... 155
제3절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156
1. 징계의 종류 ... 156
2. 징계의 효력 ... 156
3. 징계효력의 승계 ... 157
제4절 징계기관 ... 159
1. 징계요구기관 ... 159
2. 징계위원회 ... 159
3. 징계의 집행권 ... 161
4.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권 ... 161
제5절 징계에 관한 기간계산 ... 162
제6절 징계양정기준 ... 163
제7절 교원징계의 사례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 164
1. 징계소멸과 호봉 재사정 ... 164
2. 교원의 불륜관계와 징계 ... 165
3. 공금유용 및 금품수수 ... 167
4. 학교장 해임처분 ... 169
5. 논문표절에 따른 징계처분 ... 172
6. 수학여행중 사고에 따른 징계처분 ... 172
7. 대학교수의 정치활동과 징계처분 ... 174
8.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결정과 징계의 대상 ... 175
9. 교원임용 수리거부와 재심청구 ... 176
10. 동료교사들과의 도박행위와 징계처분 ... 179
11. 신체장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 ... 180
12. 교직원이 교수구타행위와 징계처분 ... 181
제4장 교원의 공무재해와 법률
제1절 공무재해보상의 의의 ... 183
제2절 재해보상급여의 성격 및 청구요건 ... 183
1. 법적성격 ... 183
2. 재해보상청구요건 ... 184
3. 급여결정 ... 184
제3절 공무원연금 급여 절차 ... 185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185
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 185
제4절 재해보상종류 및 금액 ... 187
1. 공무상요양비 ... 187
2. 공무상요양일시금 ... 187
3. 유족보상금 ... 187
4. 장해보상금 ... 187
제5절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 188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 188
2. 행정자치부 훈령 ... 188
제6절 재해보상 급여제한과 재해불인정 ... 189
1.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 ... 189
2.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 189
3. 재해불인정 ... 190
제7절 다른 법령적용과의 경합 ... 190
제8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190
1. 운영주체와 집행운영 ... 190
2. 위원회 조직 ... 191
3. 공무재 해적용대상자 ... 191
4. 공무원 연금사업의 체계 ... 192
제9절 교원의 공무재해보상의 사례분석과 전망 ... 193
1. 교원의 공무재해와 구제책 ... 193
2. 교원의 공무재해의 범위 ... 193
3. 교직원이 출·퇴근중 사고발생시 공무재해여부 ... 197
4. 교직원이 업무도중 사적행위로 외출하여 발생한 사고 ... 198
5. 공무재해로 사망시 유족보상의 순위와 범위 ... 199
6. 교원이 지병으로 쓰러진 경우, 공무재해여부 ... 201
7. 교원이 간암으로 사망시 공무재해여부 ... 203
제5장 교원의 복지·후생과 법률
제1절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 205
1.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개념 ... 205
2.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중요성 ... 207
제2절 교원의 복지·후생의 영역과 내용 ... 208
1. 교원의 복지·후생의 영역 ... 209
2. 교원의 복지·후생의 구체적 내용 ... 212
제3절 교원의 복지·후생제도와 교육의 良質과의 관련성 ... 213
제4절 우리나라 교원의 복지·후생의 현실태 ... 217
1. 연금 ... 217
2. 자녀학비 및 장학금 ... 219
3. 의료 ... 219
4. 주택 ... 220
제5절 교원의 복지·후생제도의 개선 방향 및 과제 ... 220
1.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 ... 221
2.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강화 ... 223
3.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 관련 지원 강화 ... 224
4. 수당 및 연금제도 개선 ... 226
제6절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례검토와 전망 ... 228
1. 교원의 휴직 및 복직절차 ... 228
2. 질병휴가중 재차 병가처리가 가능한가의 여부 ... 229
3. 동일질병 재발되어 재차 휴직이 가능한지의 여부 ... 230
4. 특별훈련 종료자에 대한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여부 ... 231
5. 학위취득자 휴직을 재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32
6. 교원의 질병휴직중 인사 및 보수처리기준 ... 233
7. 교원의 방학기간중 각종 연수기간의 법적문제 ... 233
8. 공무상 질병 또는 일반지병으로 인한 휴직시 복리후생비 지급문제 ... 234
9. 교원의 봉급 등의 압류 ... 235
10. 교원이 한국교총에 가입한 경우, 교권침해시 소송비 지원문제 ... 236
11. 여교원의 출산휴가 ... 238
12. 교원의 휴직제도 ... 239
13.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절차 ... 242
14. 교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휴직처리문제 ... 243
제6장 학교사고와 법률
제1절 문제의 소재 ... 245
제2절 학교사고의 특질과 유형 ... 247
1. 학교안전사고의 특질 ... 247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 248
3. 학교폭력사고의 발생원인과 실태 ... 249
제3절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대위보상책임 ... 262
1. 학교안전사고와 피해보상 ... 262
2. 안전공제회의 대위보상 ... 264
제4절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교·교원의 손해배상책임 ... 271
1.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 271
제5절 학교사고의 판례의 태도와 사례분석 ... 278
1.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 279
2. 대리감독자(유치원 교사) 책임과 사용자(광주광역시) 책임 ... 280
3. 초등학교 6학년생의 교사의 감독책임 ... 282
4. 학군단후보생의 사망시 국가책임여부 ... 287
5. 방과후 청소시간중 중학생의 지도·감독책임과 구상권여부 ... 291
6. 영조물하자로 인한 책임여부 ... 294
7. 체력검사도중 사망한 예 ... 297
8. 수업활동중의 도난사고의 책임문제 ... 300
9. 고등학교 2학년생의 학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의무위반 유무 ... 303
10. 중학생이 유리창청소를 하다 실족사한 경우의 형사책임여부 ... 304
11. 초등학교 1학년생이 부상당한 경우, 대리감독자(교사)책임과 사용자(명주군)책임 ... 306
12. 고등학생의 야외훈련중 인솔교사의 책임문제 ... 307
13. 시민이 대학구내에서 학생회간부들에게 맞아 사망한 경우, 학교의 책임여부 ... 308
14. 대학신입생이 선배들로부터 이른바 사발주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책임여부 ... 309
제6절 판례의 추이와 피해학생과 교권보호의 모색 ... 310
제7장 교원의 교권과 교육기본3법
제1절 교육기본법규상의 교원의 교권 ... 315
1. 문제의 소재 ... 315
2. 교권과 학습권의 규정과 그 한계성 ... 316
제2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교육법의 전반적 체제개편 ... 320
1. 헌법이념을 전제한 법체제로 개편 ... 320
2. 유기적, 종합적인 법체계로 개편 ... 320
3. 교육의 체제분리 및 전면개정 ... 320
4. 교육개혁방안 수용, 입법화 ... 321
5. 기구설치를 위한 법령개정 및 특별법 제정 ... 321
제3절 교육기본법과 주요내용 ... 322
1. 제정 방안 ... 322
2. 주요 골자와 그 내용 ... 323
3. 교육기본법의 한계성 ... 325
제4절 초·중등교육법과 주요내용 ... 326
1. 제정방안 ... 326
2. 주요 골자와 그 내용 ... 328
3. 초·중등교육법의 한계성 ... 330
제5절 고등교육법과 주요내용 ... 331
1. 제정 방안 ... 331
2. 주요 골자와 그 내용 ... 334
3. 고등교육법의 한계성 ... 335
제6절 앞으로의 과제 ... 335
(부록) 교육기본3법
1. 敎育基本法 ... 339
2. 初·中等敎育法 ... 347
3. 高等敎育法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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