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7
Ⅰ. 영미법체계와 대륙법체계 ... 7
Ⅱ. 미국법의 개념 ... 8
제2장 영미법의 특색 ... 13
Ⅰ. 법의 지배 ... 13
Ⅱ. 선례구속성의 원칙 ... 14
Ⅲ. 배심재판 ... 16
제3장 미국법의 특징 ... 25
Ⅰ. 미국 헌법의 특색 ... 25
Ⅱ. 이원적 법원조직 ... 33
Ⅲ. 로스쿨과 변호사제도 ... 39
제4장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 ... 49
Ⅰ. 미국 헌법과 연방대법원의 관계 ... 49
Ⅱ. 연방대법원의 역사 ... 52
Ⅲ. 조직과 권한 ... 61
Ⅳ. 사법심사와 심사절차 ... 67
제5장 미국 행정법 ... 93
Ⅰ. 미국 행정법 개관 ... 93
Ⅱ. 미국 행정법의 세부내용 ... 94
제6장 미국 계약법 ... 133
Ⅰ. 계약 ... 133
Ⅱ. 계약의 성립 ... 136
Ⅲ. 계약의 하자·해석 및 이행 ... 155
Ⅳ.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 165
Ⅴ. 미국법상의 Frustration의 법리 ... 175
제7장 미국 불법행위법 ... 185
Ⅰ. 서언 ... 185
Ⅱ. 불법행위의 유형 ... 185
Ⅲ.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215
Ⅳ. 불법행위의 구체적 유형 ... 219
Ⅴ. 과실상계제도 ... 231
Ⅵ.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238
제8장 미국 민사소송법 ... 243
Ⅰ. 관할권 ... 243
Ⅱ. 민사소송절차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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