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11
제1장 法學의 普遍的 性格 ... 15
Ⅰ. 法의 發顯形式과 學文性 ... 15
Ⅱ. 規範科學으로써 法學, 規範的 意味表明의 言語 ... 23
Ⅲ. '理解'學으로서 法學 ... 34
1. 解釋에 의한 理解 ... 34
2. 理解의 '循環構造'와 先理解의 意味 ... 37
3. 辨證法的 過程으로서 規範의 適用 ... 45
Ⅳ. 法學에 있어 價値指向的 思考 ... 49
1. 法敵用의 領域에서 價値指向的 思考 ... 51
2. 법도그마틱의 領域에서 價値指向的 思考 ... 62
3. 니클라스 루만의 법도그마틱에 관한 논제 ... 69
Ⅴ. 法實務를 위한 法學의 意味 ... 75
Ⅵ. 法學의 認識能力 ... 81
Ⅶ. 法學의 解釋學的 自己省察로서 方法論 ... 86
제2장 法規論
Ⅰ. 法規의 理論的 構造 ... 95
1. (完全한) 法規의 構成要素 ... 95
2. 規定命題로서 法規, 命令說의 批判 ... 99
Ⅱ. 不完全한 法規 ... 104
1. 說明的 法規 ... 104
2. 制限的 法規 ... 106
3. 引用法規 ... 108
4. 引用으로서 制定法上 擬制 ... 109
Ⅲ. 法律의 一部로서 法規 ... 113
Ⅳ. 多數의 法規나 法律의 相互競合 ... 115
Ⅴ. 法律適用의 理論的 圖式 ... 120
1. 法律效果決定의 三段論法 ... 121
2. 소전제를 획득하는 것: '포섭'에 단지 한정된 관여 ... 123
3. 법률효과의 결론에 의한 연역 ... 127
제3장 事案의 形成과 法的 價値判斷 ... 129
Ⅰ. 完成된 事件으로서 事案과 意味表明으로서 事案 ... 129
Ⅱ. 事案形成의 基礎에 놓여진 法規의 選擇 ... 134
Ⅲ. 필요한 價値判斷 ... 136
1. 知覺에 근거한 判斷 ... 137
2. 인간적 태도의 의미에 근거한 판단 ... 138
3. 社會的 經驗을 통해 媒介되는 그 外의 判斷 ... 140
4. 價値判斷 ... 143
5. 法官에게 固着하고 있는 價値判斷 自由活動의 範圍 ... 150
Ⅳ. 法律行爲에 의한 意思表示의 意味 ... 155
1. 法律效果의 配列로서 法律行爲에 의한 意思表示 ... 155
2.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하여 ... 157
3. 債務契約을 制定法上의 契約類型에 맞추기 위해 ... 160
Ⅴ. 發生한 事案 ... 164
1. 소송에서 사실의 확정을 위해 ... 164
2. '事實問題'와 '法問題'의 區別 ... 168
제4장 法律의 解釋 ... 173
Ⅰ. 解釋의 課題 ... 173
1. 法適用의 過程에서 解釋의 機能 ... 173
2. 解釋의 目的: 立法者의 意思인가, 規範的 法律 自體의 意思인가? ... 178
Ⅱ. 解釋의 基準 ... 184
1. 文言的 意味(語義) ... 184
2. 法律의 意味關係 ... 190
3. 歷史的 立法者의 規律意圖, 目的 및 規範表象 ... 195
4. 客觀的·目的論的 基準 ... 201
5. 合憲的 解釋의 原則 ... 208
6. 解釋基準 相互間의 關係 ... 213
7. 法律解釋과 法律行爲의 解釋과의 比較 ... 218
Ⅲ. 解釋을 決定하는 共同要因 ... 219
1. 正義로운 判決을 하기 위한 勞力 ... 219
2. 規範狀況의 變遷 ... 223
Ⅳ. 解釋에서 特殊問題 ... 227
1. 狹義의 解釋과 廣義의 解釋: 例外規定에 관한 解釋 ... 227
2. 慣習法과 先例의 解釋에 관하여 ... 230
3. 憲法解釋에 關하여 ... 236
제5장 法官의 法形成方法 ... 245
Ⅰ. 解釋의 延長으로써 法官의 法形成 ... 245
Ⅱ. 狹義의 法律欠缺의 補充(法律內在的 法形成) ... 250
1. 法律欠缺의 槪念과 類型 ... 250
2. '개방된 흠결'의 보충, 특히 유추에 의한 보충 ... 264
3. '은폐된' 흠결의 보충, 특히 목적론적 축소에 의한 보충 ... 276
4. 條文의 목적론적으로 근거지워진 또 다른 수정사안 ... 283
5. 흠결확정과 흠결보충 ... 288
6. 창조적 인식의 성과로서 흠결보충 ... 290
Ⅲ. '이익형량'에 의한 원리충돌 및 규범충돌해결 ... 292
Ⅳ. 법률의 구상을 초월하는 법형성(초법률적 법형성) ... 303
1. 법거래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법형성 ... 304
2. '사물의 본성'을 고려한 법형성 ... 309
3. 법윤리적 원리를 고려한 법형성 ... 314
4. 초법률적 법형성의 전제조건과 한계 ... 321
Ⅴ. '판례법'형성에 대한 '선례'의 의미 ... 330
제6장 법학에서 개념형성과 체계형성 ... 343
Ⅰ. '외적' 또는 추상적, 개념적 체계 ... 343
1. 법학적 체계형성의 과제와 가능성 ... 343
2. 추상적 개념과 추상적 개념의 도움으로 형성된 '외적' 체계 ... 346
3. 體系化의 手段으로서 法學的 '構成' ... 348
4. 法學的 理論과 그 再檢計性 ... 358
5. 抽象的 思考에 內在한 意味의 空洞化 傾向 ... 367
6. 餘論: 헤겔의 抽象的 槪念과 具體的 槪念과의 區別 ... 372
Ⅱ. 類型과 類型系列 ... 377
1. 일반적으로 말하는 '類型'의 思惟形式 ... 377
2. 法學에서 類型의 意味 ... 381
3. 法的 構造類型을 파악하는 것 ... 384
4. 體系形成을 위한 法的 構造形成의 意味(類型系列) ... 388
Ⅲ. '內的' 體系의 '開放'된 '性格'과 '斷片的' 性格 ... 409
약어표 ... 415
중요 참고문헌 목록 ... 419
인명색인 ... 427
사항색인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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