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海洋法槪要
제1절 海洋法의 의의와 規律對象 ... 1
1. 海洋法의 의의 ... 1
2. 海洋法의 規律對象 ... 2
제2절 海洋法의 法源 ... 4
제3절 海洋法의 發展過程 ... 6
1. 海洋自由의 原則과 慣習法形成 ... 6
2. 유엔 海洋法會議와 海洋法의 法典化 ... 9
제4절 東北亞地域의 海洋法問題 ... 20
1. 槪觀 ... 20
2. 각국의 海洋法政策 ... 22
3. 島嶼領有權問題 ... 28
4. 海洋法 분야의 國內法體系 ... 37
제2장 領海 및 接續水域制度
제1절 領海制度의 연혁 ... 39
제2절 領海基線 ... 42
1. 領海基線과 內水 ... 42
2. 直線基線의 성질과 設定要件 ... 46
3. 領海基線의 특수한 문제 ... 49
제3절 領海制度 ... 50
1. 領海의 범위와 법적 지위 ... 50
2. 無害通航制度 ... 52
제4절 接續水域制度 ... 57
1. 接續水域의 개념 ... 57
2. 接續水域의 법적 지위 ... 58
제5절 東北亞 각국의 領海制度 ... 59
1. 韓國의 領海制度 ... 59
2. 中國의 領海制度 ... 61
3. 日本의 領海制度 ... 64
4. 러시아의 領海制度 ... 66
5. 北韓의 領海制度 ... 68
제3장 國際海崍·群島水域·島嶼制度
제1절 國際海崍 ... 70
1. 國際海崍의 의의 ... 70
2. 通過通航制度 ... 72
3. 主要國際海崍의 船舶通航制度 ... 75
제2절 群島水域制度 ... 83
1. 群島水域의 개념 ... 83
2. 群島基線 ... 84
3. 群島水城의 법적 지위 ... 85
제3절 섬·閉鎖海·內陸國 ... 87
1. 島嶼制度 ... 87
2. 閉鎖海 및 半閉鎖海 ... 89
3. 內陸國 ... 90
제4장 排他的 經濟水域制度
제1절 經濟水域制度의 개념 ... 92
1. 經濟水域制度의 성립과정 ... 92
2. 經濟水域의 범위와 境界劃定 ... 95
제2절 經濟水域의 법적 체제 ... 99
1. 經濟水域의 법적 지위 ... 99
2. 沿岸國의 권리와 의무 ... 100
3. 他國의 權利와 義務 ... 103
제3절 經濟水域과 漁業管轄制度 ... 104
1. 槪觀 ... 104
2. 漁業資源에 대한 법적 개념의 변천 ... 105
3. 經濟水域 漁業管理制度의 기본요소 ... 107
4. 生物資源 保存·利用權 ... 110
5. 沿岸國의 法令制定·執行權 ... 111
6. 經濟水域 관련 國際紛爭의 해결 ... 114
7. 特定魚種에 대한 特別保存措置 ... 115
제5장 大陸棚制度
제1절 大陸棚의 槪念과 法體制 ... 118
1. 大陸棚의 槪念 ... 118
2. 大陸棚의 법적 지위 ... 122
3. 共有大陸棚의 境界劃定 ... 123
4. 동북아시아의 海洋境界劃定問題 ... 126
제2절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判例 ... 130
1. 北海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31
2. 英佛大陸棚 境界劃定 特別仲裁事件 ... 133
3. 튜니시아-리비아 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34
4. 메인만 海洋境界劃定事件 ... 135
5. 리비아-몰타 大陸棚 境界劃定事件 ... 136
제6장 公海制度
제1절 公海의 槪念 ... 138
1. 公海의 의의와 범위 ... 138
2. 公海의 법적 성격 ... 139
제2절 公海自由의 原則 ... 141
1. 公海自由의 의의 ... 141
2. 公海自由의 내용 ... 143
제3절 船舶에 대한 管轄權制度 ... 146
1. 船籍國의 管轄權 ... 146
2. 船籍國의 의무 ... 152
3. 海洋事故에 대한 管轄權問題 ... 157
제4절 公海警察制度 ... 161
1. 公海에서 금지된 행위 ... 161
2. 臨檢權 ... 164
3. 追跡權 ... 166
제7장 海洋環境法制度
제1절 海洋環境法의 개념과 발전과정 ... 170
1. 海洋環境汚染의 정의 ... 170
2. 海洋環境汚染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171
3. 海洋環境法體制의 발전과정 ... 174
제2절 유엔 海洋法協約上의 海洋環境法體系 ... 179
1. 유엔 海洋法協約의 환경법적 의의 ... 179
2. 海洋環境汚染의 방지·경감·통제를 위한 입법 ... 180
3. 船舶起因汚染에 대한 規制法規의 집행 ... 184
제3절 海洋環境汚染에 대한 責任과 救濟 ... 190
1. 國際法上의 一般原則 ... 190
2. 海洋環境被害의 私的 救濟를 위한 國際協力體制 ... 193
제8장 海洋科學調査制度
제1절 海洋科學調査의 의의와 法律問題 ... 197
1. 海洋科學調査의 의의 ... 197
2. 海洋科學調査와 관련되는 法律問題 ... 198
제2절 海洋法上의 海洋科學調査制度 ... 201
1. 海洋科學調査制度에 관한 海洋法의 발전 ... 201
2. 海洋科學分野의 國際機構 ... 203
3. 海洋法上의 海洋科學 調査制度 ... 205
4. 최근의 國家慣行 ... 210
제3절 海洋科學技術의 이전 ... 213
1. 海洋科學技術의 개념 ... 213
2. 해양법상의 技術移轉制度 ... 214
제4절 한국의 海洋科學調査法 ... 215
1. 海洋科學調査法의 법적 성격 ... 21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16
3. 主要內容 ... 219
제9장 國際深海底制度
제1절 國際深海底의 개념과 그 자원 ... 220
1. 深海底資源의 개념 ... 220
2. 國際深海底의 법적 지위 ... 221
3. 深海底資源의 법적 성격 ... 222
4. 人類共同遺産의 개념 ... 223
제2절 國際深海底制度의 생성과 발전 ... 224
1. 유엔 深海底委員會의 설치와 深海底原則宣言 ... 224
2. 유엔 海洋法協約과 제11장 履行協定의 발효 ... 227
제3절 海洋法上의 深海底開發制度 ... 231
1. 深海底地域을 규율하는 원칙 ... 231
2. 深海底資源의 개발 ... 233
제4절 國際海底機構 ... 236
1. 槪觀 ... 236
2. 國際海底機構의 조직 ... 239
제5절 先行投資 保護制度 ... 243
1. 先行投資家 資格要件 및 保護對象者 ... 243
2. 先行投資家의 등록 ... 245
3. 事業計劃書의 승인 및 生産許可 ... 246
제10장 國際海洋紛爭의 解決制度
제1절 一般國際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47
1. 槪觀 ... 247
2. 國際紛爭의 解決節次 ... 250
제2절 海洋法上의 紛爭解決制度 ... 256
1. 基本原則 ... 256
2. 拘束力 있는 결정을 내리는 强制節次 ... 257
3. 國際海洋法裁判所 ... 260
제3절 國際漁業紛爭의 解決制度 ... 264
1. 國際漁業紛爭의 諸類型 ... 264
2. 抑留船舶과 船員의 신속한 釋放 ... 265
제11장 公海漁業 管理制度
제1절 公海漁業과 海洋生物資源의 보존·관리문제 ... 268
1. 한국의 遠洋漁業 ... 268
2. 公海漁業의 당면 과제 ... 269
제2절 公海生物資源과 公海漁業의 법적 성격 ... 271
1. 公海生物資源에 대한 보존·관리의 개념 ... 271
2. 公海生物資源의 법적 성격 ... 274
3. 公海漁業의 법적 성격 ... 276
제3절 公海生物資源 보존·관리에 관한 海洋法의 구조 ... 277
1. 基本原則 ... 277
2. 關聯規定의 不完全性 ... 280
제4절 海洋法의 발전과 公海漁業自由의 변질 ... 282
1. 문제의 근원 ... 282
2. 公海漁業自由의 변질 ... 285
제5절 公海操業船 에 대한 統制制度 ... 294
1. 책임있는 수산업의 履行義務 ... 294
2. 公海操業船의 保存·管理措置 遵守促進協定 ... 297
3. 유엔 公海魚族 保存·管理規程 履行協定 ... 302
제6절 公海操業權의 毁損事例(에스타이호 나포사건) ... 305
1. 사건의 槪要 ... 305
2. 사건의 背景 ... 306
3. 사건에 대한 쌍방의 主張 ... 307
4. 사건의 波及效果 ... 309
제7절 國際水産機構의 개요와 분쟁사례 ... 310
1. 國際水産機構의 개요 ... 310
2. 남방참다랑어 漁業紛爭과 國際海洋法裁判所의 假處分措置 ... 314
제12장 東北亞地域의 새 國際漁業協力體制
제1절 經濟水域制度와 國際漁業關係 ... 329
1. 經濟水域制度의 법적 개념 ... 329
2. 東北亞各國 經濟水域體制의 槪要 ... 331
제2절 東北亞地域의 國際漁業關係 ... 336
1. 東北亞地域 國際漁業關係의 특징과 과제 ... 336
2. 韓-中-日 漁業關係 ... 340
3. 其他의 漁業關係 ... 349
4. 새 漁業協定體制의 法的 性格 ... 352
제3절 經濟水域時代의 國際漁業 協力方向 ... 357
1. 國際協力에 관한 海洋法原則 ... 357
2. 韓國의 漁業對策 ... 362
제4절 水産業分野 南北交流協力과 관련된 海洋法問題 ... 364
1. 서언 ... 364
2. 북한의 海洋管轄政策 분석 ... 365
3. 境界海面의 법적 지위 ... 378
4. 남북한 海洋管轄政策의 비교 ... 388
5. 결언 ... 392
부록
[자료1] 유엔 해양법협약 ... 397
[자료2] 한-일어업협정 ... 466
[자료3] 한-중어업협정 ... 472
[자료4] 일-중어업협정 ... 476
[자료5] 각국의 해양법협약 비준/가입 및 관할해역 범위 ... 481
[자료6] 주요 해양개척사 및 해양법 발전사 연표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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