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사회복지법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 ... 23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 23
Ⅰ. 복지국가의 성립 ... 23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 25
Ⅲ. 사회복지법의 체계 ... 31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35
Ⅰ. 법원의 의의 ... 35
Ⅱ. 법원의 종류 ... 36
Ⅲ. 법원의 효력과 적용 ... 68
제2장 사회복지법관계 ... 71
제1절 사회복지법관계의 당사자 ... 71
Ⅰ. 사회복지행정주체 ... 72
Ⅱ.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 ... 75
Ⅲ.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 77
제2절 사회복지법관계의 구조 ... 78
Ⅰ. 일반적인 경우 ... 78
Ⅱ.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주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 78
제3절 사회복지법관계의 내용 ... 82
Ⅰ. 사회복지수급권 ... 82
Ⅱ. 의무 ... 94
제3장 사회복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 97
제1절 서설(序說) ... 97
제2절 행정벌 ... 98
Ⅰ. 행정형벌 ... 98
Ⅱ. 행정질서벌(과태료) ... 99
제3절 기타 ... 101
Ⅰ. 시정명령 ... 101
Ⅱ. 이행강제금 ... 101
Ⅲ. 사업의 정지·폐지명령 등 ... 102
Ⅳ. 반환명령 ... 102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 105
제1절 서설(序說) ... 105
제2절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 106
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부작위(감독소홀) ... 106
Ⅱ. 공공시설 설치·관리의 하자의 경우 ... 110
Ⅲ. 배상금 청구절차 ... 110
제3절 행정쟁송 ... 111
Ⅰ. 심사청구·이의신청 ... 112
Ⅱ. 행정심판 ... 113
Ⅲ. 행정소송 ... 116
Ⅳ. 헌법재판 ... 118
제2부 사회복지법 각론
제5장 사회복지사업법 ... 125
제1절 개설 ... 125
Ⅰ.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 125
Ⅱ.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 128
제2절 사회복지사업의 공적 조직 ... 131
Ⅰ. 공공행정조직 ... 131
Ⅱ. 복지사무전담기구 ... 132
Ⅲ.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33
Ⅳ. 심의·협력기관 ... 134
제3절 사회복지사업의 민간조직 ... 135
Ⅰ. 사회복지법인 ... 135
Ⅱ. 사회복지협의회 ... 143
Ⅲ.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45
제4절 사회복지사제도 ... 145
Ⅰ. 자격기준 ... 145
Ⅱ. 국가시험 ... 148
Ⅲ. 사회복지사의 채용 ... 150
제5절 사회복지시설 ... 151
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 ... 151
Ⅱ. 시설의 휴지·폐지 ... 152
Ⅲ.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및 폐쇄 ... 152
Ⅳ. 시설의 평가 ... 153
Ⅴ. 기타 ... 153
제6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 156
Ⅰ. 비용의 보조 ... 156
Ⅱ. 비용의 징수 ... 157
제7절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위탁 ... 157
Ⅰ. 지도·감독 ... 157
Ⅱ. 권한의 위임·위탁 ... 158
제8절 벌칙 ... 158
Ⅰ. 처벌규정 ... 158
Ⅱ. 양벌규정 및 공무원 의제 ... 159
Ⅲ. 과태료 ... 160
제6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61
제1절 개설 ... 16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 161
Ⅱ. 법의 목적과 의의 ... 163
제2절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164
Ⅰ. 보장기관 ... 164
Ⅱ. 생활보장위원회 ... 165
제3절 수급권자 ... 168
Ⅰ. 수급권자의 범위 ... 168
Ⅱ. 부양의무자 ... 168
Ⅲ. 소득인정액 ... 170
Ⅳ. 최저생계비 ... 174
제4절 급여 ... 176
Ⅰ. 급여의 기본원칙 ... 176
Ⅱ. 급여의 종류 ... 179
Ⅲ. 급여의 신청과 조사 ... 199
Ⅳ. 급여의 결정과 실시 ... 203
Ⅴ. 급여의 변경과 중지 ... 204
제5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 205
Ⅰ. 보장비용의 정의 ... 205
Ⅱ.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 206
Ⅲ. 보조금의 산출과 정산 ... 207
Ⅳ. 비용의 징수 ... 207
Ⅴ. 보장기금 ... 209
제6절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210
Ⅰ. 수급자의 권리 ... 210
Ⅱ. 이의신청 ... 211
제7절 벌칙 ... 212
Ⅰ. 처벌규정 ... 212
Ⅱ. 양벌규정 ... 213
제7장 아동복지법 ... 215
제1절 개설 ... 215
Ⅰ. 아동복지법의 연혁 ... 215
Ⅱ.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17
제2절 아동복지 전문인력 ... 219
Ⅰ. 아동위원 ... 219
Ⅱ. 아동복지지도원 ... 219
제3절 아동복지의 내용 ... 220
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 220
Ⅱ. 보호조치 ... 222
Ⅲ.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선임청구 ... 226
Ⅳ. 아동학대의 방지 ... 228
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 232
제4절 아동복지시설 ... 233
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사업 ... 233
Ⅱ.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36
Ⅲ.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 236
Ⅳ.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236
Ⅴ. 휴지·폐지 등의 신고 ... 238
Ⅵ.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238
Ⅶ. 시설장의 의무 ... 239
Ⅷ.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및 면세 ... 239
제5절 아동복지의 재정 ... 240
Ⅰ. 비용의 보조 ... 240
Ⅱ. 비용의 징수 ... 240
Ⅲ. 보조금의 반환명령 ... 241
제6절 기타 ... 241
Ⅰ. 압류금지 ... 241
Ⅱ.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 241
Ⅲ. 비밀누설의 금지 ... 241
Ⅳ. 권한의 위임 ... 242
제7절 벌칙 ... 242
Ⅰ. 금지행위 위반 ... 242
Ⅱ. 기타의 위반 ... 243
Ⅲ. 양벌규정 ... 243
제8장 노인복지법 ... 245
제1절 개설 ... 245
Ⅰ. 노인복지법의 연혁 ... 245
Ⅱ.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45
제2절 노인복지 전문인력 ... 249
Ⅰ. 노인복지상담원 ... 249
Ⅱ.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250
제3절 경로연금 ... 250
Ⅰ. 지급대상 ... 250
Ⅱ. 지급액 ... 251
Ⅲ. 지급절차 및 방법 ... 252
제4절 보건·복지조치 ... 255
Ⅰ. 노인사회참여의 지원 ... 255
Ⅱ. 생업지원 ... 256
Ⅲ. 경로우대 ... 256
Ⅳ. 건강진단 등 ... 257
Ⅴ. 상담·입소 등의 조치 ... 258
Ⅵ. 치매관리사업 ... 258
Ⅶ. 노인재활요양사업 ... 259
Ⅷ. 국·공유재산의 대부 ... 260
제5절 노인복지시설 ... 260
Ⅰ. 시설의 종류 및 입소·이용 ... 260
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268
Ⅲ. 노인복지시설의 변경·폐지 등 ... 269
Ⅳ. 수탁의무 ... 269
Ⅴ. 감독 ... 270
Ⅵ. 사업의 정지·폐지 ... 270
Ⅶ. 건축법에 대한 특례 ... 270
제6절 노인복지의 재정 ... 271
Ⅰ. 비용의 부담 ... 271
Ⅱ. 비용의 수납 및 청구 ... 271
Ⅲ. 비용의 보조 ... 272
Ⅳ. 유류물품의 처분 ... 273
Ⅴ. 조세감면 ... 273
제7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 273
Ⅰ. 심사청구 ... 273
Ⅱ. 권한의 위임·위탁 ... 274
제8절 벌칙 ... 274
Ⅰ. 처벌규정 ... 274
Ⅱ. 양벌규정 ... 275
Ⅲ. 과태료 ... 275
제9장 장애인복지법 ... 277
제1절 개설 ... 277
Ⅰ.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 277
Ⅱ.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279
Ⅲ. 법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 ... 282
제2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상담원 ... 284
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284
Ⅱ. 장애판정위원회 ... 286
Ⅲ. 장애인복지상담원 ... 286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 288
Ⅰ. 장애발생의 예방 ... 288
Ⅱ. 치료 및 훈련 ... 288
Ⅲ. 교육과 직업재활 ... 288
Ⅳ. 정보에의 접근 ... 289
Ⅴ. 편의시설과 안전대책 ... 290
Ⅵ.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 293
Ⅶ. 주택의 보급과 문화환경의 정비 등 ... 294
Ⅷ. 복지연구 등의 진흥 ... 294
Ⅸ. 경제적 부담의 경감 ... 294
제4절 장애인 복지조치 ... 295
Ⅰ. 장애인실태조사 ... 295
Ⅱ. 장애인 등록 ... 296
Ⅲ. 재활상담 및 입소 등 ... 297
Ⅳ. 의료비·자녀교육비의 지급 ... 298
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 300
Ⅵ.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 301
Ⅶ. 자금의 대여 ... 302
Ⅷ. 생업지원 ... 303
Ⅸ. 자급훈련비의 지급 ... 304
Ⅹ. 생산품의 구매 ... 305
XI. 장애인을 위한 수당 ... 305
XII. 고용의 촉진 ... 307
XIII. 기타 ... 308
제5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309
Ⅰ. 장애인복지시설 ... 309
Ⅱ.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 312
제6절 재활보조기구 ... 313
Ⅰ.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 313
Ⅱ.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 313
Ⅲ.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 315
제7절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315
Ⅰ.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 315
Ⅱ. 의지(義肢)·보조기기사(補助器技士) ... 316
제8절 장애인복지의 재정 ... 317
Ⅰ. 비용의 부담 ... 317
Ⅱ. 비용의 수납 ... 318
Ⅲ. 비용의 보조 ... 318
제9절 권리구제와 권한의 위임 ... 319
Ⅰ. 이의신청 ... 319
Ⅱ. 권한의 위임 ... 319
제10절 벌칙 ... 320
Ⅰ. 처벌규정 ... 320
Ⅱ. 양벌규정 ... 321
Ⅲ. 과태료 ... 321
제10장 모자복지법 ... 323
제1절 개설 ... 323
Ⅰ. 모자복지법의 연혁 ... 323
Ⅱ. 모자복지법의 목적 ... 324
Ⅲ. 보호대상자 ... 324
제2절 전문기구 및 인력 ... 325
Ⅰ. 모자복지상담소 ... 325
Ⅱ. 모자복지상담원 ... 326
제3절 복지의 내용과 실시 ... 326
Ⅰ. 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등 ... 326
Ⅱ. 복지급여의 실시 ... 327
Ⅲ. 복지자금의 대여 ... 328
Ⅳ. 기타 ... 329
제4절 모자복지시설 ... 331
Ⅰ.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 331
Ⅱ. 시설보호의 신청 ... 333
Ⅲ.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334
Ⅳ.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 ... 335
Ⅴ. 수탁의무와 감독 ... 335
Ⅵ. 시설폐쇄 등 ... 335
제5절 모자복지의 재정 ... 336
Ⅰ. 비용의 보조 ... 336
Ⅱ. 보조금의 반환명령 ... 337
제6절 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 337
Ⅰ. 압류금지 ... 337
Ⅱ. 심사청구 ... 337
Ⅲ. 권한의 위임 ... 337
제7절 벌칙 ... 338
Ⅰ. 처벌규정 ... 338
Ⅱ. 양벌규정 ... 338
제11장 정신보건법 ... 339
제1절 개설 ... 339
Ⅰ. 정신보건법의 연혁 ... 339
Ⅱ.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341
제2절 전문기구 및 인력 ... 342
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342
Ⅱ.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345
Ⅲ. 정신보건전문요원 ... 345
Ⅳ. 정신보건자문의 ... 349
제3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 349
Ⅰ. 개요 ... 349
Ⅱ. 보건소의 기능 ... 350
Ⅲ.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 353
제4절 정신보건시설 ... 353
Ⅰ. 정신보건시설의 종류 ... 353
Ⅱ.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 ... 356
Ⅲ. 시설의 휴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정지 등 ... 357
Ⅳ.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 359
제5절 보호 및 치료 ... 360
Ⅰ. 보호의무자 ... 360
Ⅱ. 자의 입원 ... 361
Ⅲ.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361
Ⅳ.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363
Ⅴ. 응급입원 ... 364
제6절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 365
Ⅰ.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365
Ⅱ.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367
Ⅲ. 가퇴원 ... 367
Ⅳ.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369
제7절 권익보호 및 지원 ... 369
Ⅰ. 권익보호 ... 369
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 371
제8절 정신보건복지의 재정 ... 372
Ⅰ. 비용의 부담 ... 372
Ⅱ. 비용의 징수 ... 373
Ⅲ. 비용의 보조 ... 373
제9절 권한의 위임 ... 373
제10절 벌칙 ... 374
Ⅰ. 처벌규정 ... 374
Ⅱ. 양벌규정 ... 375
Ⅲ. 과태료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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