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제통상학의 기초
제1장 국제통상학의 의의 ... 17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 ... 17
1. 국제통상의 개념 ... 17
2. 국제통상의 특성 ... 18
제2절 GATT와 국제무역질서 ... 20
1. GATT의 설립배경 ... 20
2. GATT의 기본원칙 ... 21
3. GATT의 성격과 결합 ... 24
4. GATT의 활용 ... 26
제3절 WTO 체제 ... 26
1. 우루과이 라운드 ... 26
2. WTO 체제 ... 29
제4절 WTO 협정의 주요내용 ... 48
1. GATT 1994(관세율인하) ... 48
2. 농산물.MFA 협정 ... 49
3. 서비스 협정 ... 51
4. 지적재산권 협정(TRIPs) ... 52
5.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TPRM) ... 53
6. 분쟁해결관련 양해(DSU) ... 54
7. 반덤핑 협정 ... 54
8.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 56
9.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o)협정 ... 57
제2장 국제통상법 ... 61
제1절 국제통상법의 개념 및 대상 ... 61
1. 국제통상법의 개념 ... 61
2. 국제통상법의 대상 ... 62
제2절 미국과 한국의 통상관련법 ... 65
1. 미국의 통상관련법 ... 65
2. 한국의 통상관련법 ... 70
제2부 국제무역의 이론
제3장 국제무역의 기본개념 ... 77
제1절 무역의 개념 ... 77
1. 무역의 의의 ... 77
2. 무역의 특성 ... 78
제2절 무역의 종류 ... 81
1. 무역상품의 이동방향과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 81
2. 수출입의 균형으 유지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 83
3. 위탁방법 및 가공목적에 따른 분류 ... 85
4. 기타의 무역 ... 86
제4장 국제무역이론. 정책 ... 95
제1절 무역과 국제분업 ... 95
1. 국제분업의 개념과 필요성 ... 95
2. 국제분업의 종류 ... 97
3. 국제분업의 촉진용인과 장애요인 ... 98
제2절 국제무역이론의 분석도구 ... 101
1. 생산가능 곡선 ... 101
2. 무차별곡선 ... 105
3. 가격선 ... 107
4. 등량곡선 ... 108
5. Box Diagram(상형도표) ... 109
6. 계약곡선 ... 110
7. 오퍼곡선 ... 111
제3절 국제무역의 이론 ... 116
1.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 116
2.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 ... 118
3. 밀의 상호수요설 ... 119
4. 하벌러의 기회비용설 ... 123
5. 헥셔-오린정리(H-O정리) ... 125
6. 버논의 제품수명주기 이론(PLC이론) ... 135
제5장 국제무역의 균형. 교역조건 ... 143
제1절 교역조건 ... 143
1. 교역조건의 개념 ... 143
2. 교역조건의 종류 ... 143
3. 교역조건의 국민후생 ... 145
4. 교역조건의 개선방안 ... 145
5.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 147
제2절 국제무역의 균형 ... 148
1. 폐쇄경제하의 무역균형 ... 149
2. 개방경제하의 무역균형 ... 150
제3절 오퍼곡선과 무역균형 ... 152
1. 오퍼곡선에 의한 무역의 일반균형 ... 152
2. 오퍼곡선의 탄력성과 무역균형 ... 153
제3부 국제통상정책
제6장 국제통상정책의 전개 ... 159
제1절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 159
1. 국제통상정책의 개념 ... 159
2. 국제통상정책의 특성과 목표 ... 159
제2절 국제통상정책의 유형 ... 160
1. 자유우역정책 ... 180
2. 보호무역정책 ... 162
제7장 통상정책의 수단 ... 167
제1절 관세정책 ... 167
1. 관세의 의의 ... 167
2. 관세의 종류 ... 168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 175
4. 최적관세 ... 177
5. 실효보호관세율 ... 178
제2절 비관세 장벽 ... 180
1. 비관세장벽의 정의와 특성 ... 180
2. 비관세장벽의 유형 ... 182
3. 주요 비관세장벽 ... 183
제4부 외환. 국제금융과 국제수지
제8장 외환의 기초개념 ... 189
제1절 외환의 본질 ... 189
1. 환의 의미 ... 189
2. 외환의 개념 ... 190
제2절 외환시장과 환율 ... 196
1. 외환시장이란? ... 196
2. 환율 ... 200
3. 환율제도의 종류 ... 201
4. 환율의 종류 ... 203
5. 한국의 현행환율제도 ... 204
제3절 환율의 결정 ... 209
1.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 209
2. 균형환율의 결정 ... 210
3. 환율 결정에 관한 학설 ... 212
4. 외환율변동의 영향 ... 215
제4절 외환과 국제수지 ... 219
1.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 219
2. 국제수지와 외환보유 ... 220
3. 국제수지의 판정기준 ... 230
4. 국제수지의 균형형태 ... 232
5.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 234
제5절 국제금융시장 ... 240
1. 국제금융시장의 본질 ... 240
2. 주요국제금융시장 ... 243
제5부 국제통상질서
제9장 국제통상질서의 본질 ... 249
제1절 경제통합 ... 249
1. 경제통합의 정의 ... 249
2. 경제통합의 단계 ... 249
3. 경제통합의 조건 ... 251
4. 경제통합의 효과 ... 251
5. 경제통합의 실례 ... 253
제2절 남북문제와 UNCTAD ... 263
1. 남북문제 ... 263
2. UNCTAD ... 265
제6부 무역실무와 경영
제10장 무역업의 경영과 관리 ... 269
제1절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 ... 269
1. 무역업의 정의 ... 269
2. 무역 대리업 ... 269
3. 무역업 고유 번호의 신청 및 부여 ... 271
제2절 종합무역상사 ... 272
1. 종합무역상사의 의의 ... 272
2.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 273
3. 종합무역상사의 지정신청과 취소 ... 273
제3절 수출입공고 ... 274
1. 수출입공고의 의의 ... 274
2. 통합공고 ... 275
3. 수출입공고 표시방법 ... 275
4. 수출입 품목의 분류방법 ... 276
5. 수출입공고상 수출입품목 구분 ... 276
제11장 수출무역 ... 281
제1절 사이버무역의 수출절차 ... 281
제2절 주요 사이버무역절차의 해설 ... 283
1. 홈페이지 구축 ... 283
2. 국내의 거래알선 web site 및 검색엔진 등록 ... 284
3. 해외시장조사 ... 284
4. 수출마케팅 ... 285
5. 거래제의 ... 286
6. 거래처 선정 ... 286
7. 신용조회 ... 287
8. Offer 발행 ... 287
9. 수출신용장 수취 ... 288
10. 수출승인 ... 288
11. 원자재 조달 ... 288
12. 원산지 증명 ... 288
13. 배선 요청 ... 289
14. 해상보험 부보 ... 289
15. 수출신고 ... 289
16. 선하증권 수령 ... 289
17. 수출대금 결제 ... 290
18. 관세 환급 ... 290
19. 클레임 해결 ... 290
제12장 무역계약 ... 293
제1절 무역계약의 체결 ... 293
1. 무역계약의 의의 ... 293
2. 무역계약의 성립 ... 293
3. 청약과 승낙 ... 294
4. 무역계약 종류별 체결 방법 ... 300
제2절 무역계약의 조건 ... 302
1. 무역조건 협정서 ... 302
2.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 302
제3절 정형의 무역가격조건 ... 314
1. INCOTERMS 2000 ... 314
2. INCOTERMS 2000의 각 가겨조건별 주요의무 ... 316
제13장 신용장 ... 325
제1절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 325
1. 신용장의 개념 ... 325
2. 신용장의 기능 ... 325
3. 신용장의 장점 ... 326
4. 신용장의 특성 ... 327
제2절 신용장 관계 당사자 ... 326
1. 기본관계 당사자 ... 329
2. 기타 당사자 ... 330
제3절 신용장의 종류 ... 332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 332
2.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 332
3. Restricted L/C와 Open L/C ... 332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가능신용장 ... 333
5.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 333
6.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가능신용장 ... 334
7.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Instalment L/C ... 334
8. 회전신용장 ... 335
9. 동시개설신용장 ... 335
10. 기탁신용장 ... 336
11. Tomas Credit ... 336
12. 보증신용장 ... 337
13. 전대신용장 ... 337
14. 내국신용장 ... 338
제14장 수출입 승인 ... 341
제1절 수출입 승인 ... 341
1. 수출입 승인의 의의 ... 341
2. 수출입 승인 기관 ... 341
제2절 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입 ... 343
1. 특정 수출입거래 형태 ... 343
2. 결제방법에 따른 수출입 ... 346
제15장 수출품목의 조달 ... 351
제1절 수출품목 조달의 의의 ... 351
제2절 완제품 원재료의 국내구매 ... 352
1.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구매 ... 352
2. 내국신용장 물품수령 증명서 ... 353
3. 구매승인서에 의한 구매 ... 353
제3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 354
1. 외화획득용 원료수입의 의의 ... 354
2. 외화획득용 원료수입 절차 ... 355
3. 소요량 증명서 ... 355
제16장 무역운송과 실무 ... 359
제1절 내륙운송 ... 359
1. 내륙운송의 의의 ... 359
2. container 화물의 종류 ... 359
제2절 해상운송 ... 360
1. 해상운송의 의의 ... 360
2. 해상운송의 형태 ... 360
3. 해상운송 계약 ... 362
4. 개품운송 계약과 용선운송 계약 ... 363
제3절 콘테이너 운송 ... 366
1. 콘테이너 운송의 의의 ... 366
2. 콘테이너의 종류 ... 366
3. 콘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 366
4. 콘테이너 운송의 장.단점 ... 367
제4절 복합운송 ... 367
1. 복합운송의 의의 ... 367
2.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 MTD)과 통선하증권(Through B/L) ... 368
3. 복합운송증권(MTD)과 Through B/L ... 369
제5절 항공운송 ... 369
1. 항공운송의 의의 ... 369
2. 항공운송장(AWB)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 370
제6절 국적선 이용과 waiver 제도 ... 370
1. 국적선 이용의 의의 ... 370
2. waiver 제도 ... 370
제17장 해상보험 ... 373
제1절 해상보험의 개념 ... 373
1. 해상보험의 의의 ... 373
2. 해상보험과 관련된 기본용어 ... 373
3. 해상손해의 유형 ... 374
제18장 수출통관 ... 377
제1절 수출통관 의의와 절차 ... 377
1. 수출통관의 의의 ... 377
2. 수출통과의 절차 ... 377
3. 수출신고 ... 378
제2절 수출통관의 특례 ... 380
1. 간이수출신고물품 ... 380
2. 우편물 ... 380
3. 적하목록,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제출에 의한 간이수출신고 대장 물품 ... 381
4. 선(기)적 또는 출항이후에 수출신고 물품 ... 381
제19장 선적 및 운송서류 ... 385
제1절 선적 ... 385
1. 선적의 의의 ... 385
2. 수출선적절차 ... 385
제2절 운송서류의 의의와 종류 ... 386
1. 운송서류의 의의 ... 386
2. 운송서류의 종류 ... 386
3.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 396
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396
5. 기타의 운송서류 ... 399
제20장 수출대금의 결제 ... 403
제1절 수출대금의 회수 ... 403
1. 수출대금 회수의 의의 ... 403
제2절 수출대금의 결제방법 ... 404
1. 선불(Advance Payment) ... 404
2. 현금교환불(Cash on Delivery : C.O.D) ... 404
3. 연불(Deferred Payment) ... 404
4. 누진불(Porgressive Payment : Installment Payment) ... 404
5. 환어음의 결제(Payment by Bill) ... 405
6. 추심환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 405
제3절 환어음 ... 406
1. 환어음의 의의 ... 406
2. 환어음의 유통 ... 407
제4절 운송서류의 작성 ... 408
1. 운송서류작성의 의의 ... 408
2. 운송서류의 매입의뢰 ... 410
제21장 수입실무 ... 415
제1절 수입의 정의와 절차 ... 415
1. 수입의 정의 ... 415
2. 수입의 절차 ... 415
제2절 수입추천 및 승인 ... 417
1. 수입추천 ... 417
2. 수입승인 ... 417
제3절 수입신용장의 발행 ... 418
1. 수입신용장 개설방법 ... 418
제4절 운송서류 수취, 대금결제 ... 419
1. 의의 ... 419
2. 운송서류의 접수 및 검토 ... 420
3. 환어음 결제와 운송서류의 인도 ... 420
4. D/A, D/P 방식에 의한 운송서류인도와 대금결제 ... 422
5. 운송서류의 수리거절 ... 422
6.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 423
7. 운송서류의 대도(貸渡) ... 424
제5절 수입화물의 양육과 통관 ... 425
1. 수입화물의 양육 ... 425
2. 수입통관 ... 427
제22장 수출입 관련 실무 ... 431
제1절 관세환급제도 ... 431
1. 관세환급의 의의와 대상 ... 431
2. 관세환급의 종류와 신청 ... 432
3. 소요량 증명제도 ... 433
제2절 수출입 대행 ... 433
1. 수출입대행의 의의 ... 433
2. 수출대행 ... 435
3. 수출대행의 절차 ... 437
4. 수출대행에 관련되는 부수사항 ... 437
5. 수입대행 ... 439
제23장 무역클레임과 중재 ... 443
제1절 무역클레임의 개요 ... 443
1. 무역클레임의 의의 ... 443
2. 무역클레임의 원인 ... 444
3. 무역클레임의 내용 ... 444
4. 무역클레임의 제기 ... 446
5.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448
제2절 상시중재제도 ... 451
1. 중재(Arbitration) ... 451
2. 중재 절차 ... 454
3. 소송과 중재의 비교 ... 456
제24장 EC, EDI ... 461
제1절 EC ... 461
1. EC의 정의 ... 461
2. EC의 필요성 ... 462
3. EC의 특성 ... 462
4. EC의 장.단점 ... 463
5. EC관련 법. 법규 ... 464
6. 국제 EC 관련 법규 ... 465
제2절 EDI ... 466
1. EDI의 개념 ... 466
2. EDI 관련 법제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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