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제1편 보험과 경제
제1장 보험과 유사제도 ... 19
제1절 보험의 본질 ... 19
1. 보험의 의의와 요건 ... 19
2. 보험학설 ... 21
3. 보험의 기능 ... 24
제2절 보험의 한계 ... 27
1. 보험이용의 경제적 한계 ... 27
2. 보험운용의 기술적 한계 ... 30
제3절 보험유사제도 ... 33
1. 저축 ... 33
2. 도박 및 복권 ... 34
3. 보증 ... 34
4. 자가보험 ... 35
5. 공제 ... 35
제2장 보험과 위험관리 ... 37
제1절 위험의 본질 ... 37
1. 위험의 의의 ... 37
2. 위험의 분류 ... 41
제2절 위험의 관리 ... 44
1. 위험관리의 본질 ... 44
2. 위험관리의 기능 ... 47
3. 위험관리자의 역할 ... 48
4. 위험관리과정 ... 49
제3절 위험통제 ... 54
1. 위험통제의 의의와 목적 ... 54
2. 위험통제이론 ... 55
3. 위험통제계획 수립 ... 56
4. 위험통제의 방법 ... 57
제4절 위험재무 ... 58
1. 위험재무의 의의와 목적 ... 58
2. 위험재무의 방법 ... 59
제3장 보험과 경제 ... 68
제1절 보험과 현대사회 ... 68
1. 현대인의 생활과 보험 ... 68
2. 경제활동과 보험 ... 69
제2절 보험과 경제 ... 70
1. 보험과 개별경제 ... 70
2. 보험과 국민경제 ... 73
제2편 보험사업자의 조직과 운영
제4장 보험사업자의 조직 ... 79
제1절 보험사업자의 일반조직 ... 79
1. 보험사업자 조직의 의의와 분류 ... 79
2. 보험사업자의 업무조직 ... 81
3. 로이즈 ... 84
제2절 민영보험 조직 ... 90
1. 보험주식회사 ... 90
2. 상호회사 ... 92
3. 보험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차이 ... 93
제3절 공영보험 조직 ... 95
1. 공영보험의 발전 ... 95
2. 공영보험의 실시 배경 ... 96
3. 공영보험의 장단점 ... 97
4. 공영보험의 유형 ... 98
제4절 공제조직 ... 99
1. 공제의 의의와 특징 ... 99
2. 공제의 유형 ... 99
3. 한국의 공제 ... 100
제5장 보험사업자의 경영 ... 101
제1절 보험사업자의 경영 ... 101
1. 보험사업자의 역할 ... 101
2. 보험사업자의 경영방향 ... 103
3. 보험사업자의 경영기반 ... 104
제2절 보험사업자의 재무 ... 105
1. 보험사업자의 재산형성 ... 105
2.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 목적 ... 107
3.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 제한 ... 111
제3절 보험사업자의 협력과 경쟁 ... 112
1. 보험사업자의 협력 ... 112
2. 보험사업자의 경쟁 ... 116
제6장 보험모집인과 보험관련인 ... 118
제1절 보험대리점 ... 118
1. 보험대리점의 의의와 특징 ... 118
2.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의 차이 ... 120
제2절 보험중개인 ... 122
1. 보험중개인의 의의와 특징 ... 122
2. 보험중개인의 영업범위 ... 124
3.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의무 ... 125
4. 보험중개인 제도 ... 129
제3절 보험계리인 ... 131
1. 보험계리인의 의의와 특징 ... 131
2. 보험계리인의 업무 ... 131
제4절 손해사정인 ... 132
1. 손해사정인의 의의와 특징 ... 132
2. 손해사정인의 업무 ... 133
제3편 보험거래와 보험시장
제7장 보험거래와 보험상품 ... 137
제1절 보험거래의 본질 ... 137
1. 보험거래의 의의 ... 137
2. 보험거래의 특징 ... 138
3. 보험거래시의 유의점 ... 139
제2절 보험거래주체와 보험 ... 141
1. 보험거래주체 ... 141
2. 보험거래주체와 보험 ... 141
제3절 보험상품의 시장가격 ... 143
1. 보험의 공급 ... 143
2. 보험의 수요 ... 144
3. 보험가격 ... 145
제4절 보험거래의 대상 ... 148
1. 보험상품의 구분 ... 148
2. 보험상품의 유형 ... 149
제8장 보험 마케팅 ... 155
제1절 보험 마케팅의 본질 ... 155
1. 보험 마케팅의 의의 ... 155
2. 보험 마케팅의 기능 ... 156
제2절 보험 마케팅 체계 ... 158
1. 보험모집방식 ... 158
2. 보험사업자의 보험 마케팅 체계 ... 159
제3절 보험 마케팅과 보험수요자 ... 161
1. 소비자 중심주의의 본질 ... 161
2. 소비자 중심주의와 보험 마케팅의 과제 ... 162
제9장 보험시장 ... 164
제1절 보험시장 ... 164
1. 원수보험시장 ... 164
2. 재보험시장 ... 165
3. 공동보험시장 ... 166
제2절 우리 나라의 보험시장 ... 167
1. 우리 나라 보험시장의 동향 ... 167
2. 우리 나라 보험시장의 과제 ... 168
제3절 보험시장과 보험업계의 전략 ... 172
1. 보험업계의 경영 전략 ... 172
2. 보험업계의 보험활성화 전략 ... 174
제4편 보험행정규제와 보험관련법
제10장 보험행정규제 ... 181
제1절 보험행정규제의 본질 ... 181
1. 보험행정규제의 의의 ... 181
2. 보험행정규제의 목적 ... 182
3. 보험행정규제의 발달 ... 184
제2절 보험행정규제의 형태 ... 185
1. 형식적 감독주의 ... 185
2. 실질적 감독주의 ... 185
제3절 보험행정규제의 대상 ... 186
1. 보험사업자 ... 186
2. 보험의 가격 ... 187
3. 보험의 모집 ... 188
4. 보험계약 체결 ... 188
5.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 ... 189
제11장 상법상의 보험편 ... 190
제1절 보험과 보험계약 ... 190
1. 보험계약 ... 190
2. 보험사고 ... 193
3. 계약해지 ... 194
4. 고지의무 ... 195
5. 보험금 청구 ... 197
6. 보험당사자의 책임 ... 198
7. 면책사유 ... 199
제2절 손해보험 ... 199
1. 보험자의 책임 ... 199
2. 손해보험증권 ... 200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200
4. 손해보상 ... 202
5. 대위 ... 203
제3절 화재보험 ... 204
1. 보험자의 책임 ... 204
2. 화재보험증권 ... 205
3. 집합보험의 목적 ... 205
제4절 운송보험 ... 206
1. 보험자의 책임 ... 206
2. 운송보험증권 ... 206
3. 보험가액과 운송의 중지 및 면책사항 ... 206
제5절 해상보험 ... 207
1. 보험자의 책임 ... 207
2. 해상보험증권 ... 209
3. 보험가액과 보험기간 및 적하예정보험 ... 210
4. 위부 ... 211
제6절 책임보험 ... 213
1. 보험자의 책임 ... 213
2. 피보험자의 책임 ... 214
3. 수개의 책임보험 ... 214
제7절 자동차보험 ... 215
1. 보험자의 책임 ... 215
2. 자동차보험증권 ... 215
3. 자동차의 양도와 보험자 ... 216
제8절 인보험 ... 216
1. 인보험 ... 216
2. 생명보험 ... 217
3. 상해보험 ... 218
제12장 보험업법 ... 220
제1절 보험사업자의 본질 ... 220
1. 보험사업의 의의와 특징 ... 220
2. 주식회사 ... 227
3. 상호회사 ... 228
4.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 230
5. 계산 ... 231
6. 보험사업자의 관리 ... 232
7. 해산 ... 234
8. 청산 ... 239
제2절 보험의 모집 ... 240
1. 보험모집 ... 240
2. 보험대리점 ... 241
3. 보험중개인 ... 242
4. 우선변제권과 명령권 및 자기대리점 등의 금지 ... 243
5. 신고사항 및 보험안내자료 ... 244
6. 금지 행위 및 배상책임 ... 245
제3절 금융감독원 ... 246
1. 업무 ... 246
2. 분담금과 감독 및 규정의 승인 ... 247
제4절 보험관계단체 등 ... 248
1. 보험협회 등 ... 248
2.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250
제13장 보험상품 관리규정 ... 254
제1절 보험상품 관리규정의 본질 ... 254
1. 보험상품의 정의 ... 254
2. 보험상품 관리규정의 목적 ... 255
제2절 보험상품인가기준 ... 255
1. 신고 보험상품 ... 255
2. 보고 보험상품 및 보고불요 보험상품 ... 256
3. 제출서류 ... 256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 확인 ... 256
제3절 보험상품의 개발기준 ... 257
1.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 257
2. 보험종류별 상품개발기준 ... 258
제4절 보험상품의 심사 및 관리 ... 258
1. 적정성 심사 ... 258
2. 상품운용상황 보고 ... 259
제5절 참조위험률의 산출 및 검증 ... 259
1. 참조위험률의 산출 ... 259
2. 참조위험률의 검증 ... 259
3. 통계의 집적 및 관리 ... 260
제14장 보험감독규정 ... 261
제1절 보험감독규정의 본질 ... 261
1. 보험기관의 정의와 목적 ... 261
2. 보험기관의 업무 ... 262
제2절 보험사업자의 감독 ... 263
1. 보험업무지도 ... 263
2. 보험경영지도 ... 265
3. 지급여력의 확보 및 시정조치 ... 266
제3절 소비자 보호 ... 278
1. 소비자 보호의 본질 ... 278
2. 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운영 ... 279
3. 보험가입조회 전산시스템 운영 ... 279
4.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 ... 280
제4절 재산운용 ... 281
1. 재산운용의 본질 ... 281
2. 재산의 이용 ... 282
3. 중소기업대출과 해외투자 ... 283
제5절 보험회계 ... 284
1. 보험감독회계 ... 284
2. 생명보험사업 ... 285
3. 손해보험사업 ... 286
제6절 보험모집 ... 288
1. 보험중개인의 허가 및 보험대리점 등록의 제한 ... 288
2. 통신판매 ... 288
3. 보험대리점 ... 290
4. 보험중개인 ... 292
5.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 294
제5편 보험계약 체결과 손해보상
제15장 보험계약과 당사자의 역할 ... 299
제1절 보험계약의 본질 ... 299
1. 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 299
2. 보험계약 당사자 ... 307
3. 보험계약의 원칙 ... 310
제2절 보험수요자의 보험회사 선택 ... 313
1. 손해보험회사의 선택과 검토사항 ... 313
2. 생명보험회사의 선택과 검토사항 ... 316
제3절 보험사업자의 보험인수 ... 323
1. 보험인수의 의의와 유형 ... 323
2. 보험인수의 주체 ... 324
3. 보험인수의 원칙 ... 326
4. 보험인수시의 유의점 ... 329
제16장 보험계약 관련내용 ... 331
제1절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 331
1. 보험계약과 보험증권 ... 331
2.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 332
제2절 보험목적과 피보험이익 ... 333
1. 피보험이익의 의의와 특징 ... 333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335
3. 피보험이익의 기능 ... 338
4. 피보험이익의 대상 ... 339
제3절 위험부담의 제한 ... 344
1. 보험자의 위험부담원칙 ... 344
2. 담보위험 ... 346
3. 면책위험 ... 349
4. 부보의 제한 ... 350
제4절 보험료와 보험요율 ... 352
1. 보험료 ... 352
2. 보험요율 ... 355
제5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56
1.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 356
2. 보험금액 ... 358
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상관성 ... 360
제6절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362
1. 보험기간의 설정 ... 362
2. 보험기간의 제함 ... 363
3. 보험료 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 364
제17장 보험계약의 체결과 해약 ... 366
제1절 손해보험계약의 체결 ... 366
1. 손해보험계약의 성립 ... 366
2. 손해보험계약의 당사자 ... 367
3. 손해보험계약 관련사항 ... 368
4. 손해보험계약 청약과 유의사항 ... 373
제2절 생명보험계약의 체결 ... 376
1.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 376
2.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 ... 377
3. 생명보험계약 청약과 유의사항 ... 378
제3절 보험계약의 해약과 양도 ... 382
1. 보험계약의 해약 ... 382
2. 보험의 양도 ... 383
제18장 손해보상 ... 385
제1절 보험사고와 손해보상 ... 385
1. 손해보상 대상 ... 385
2. 손해보상 대상의 예외 ... 385
3. 손해보상액의 제한 ... 386
제2절 손해보상 처리절차 ... 388
1.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통지 ... 388
2. 보험사고의 입증 ... 388
3. 보험사고 손해액 산정 ... 389
제3절 손해보험의 손해보상 ... 389
1. 해상보험의 손해보상 ... 389
2. 화재보험의 손해보상 ... 398
제4절 생명보험의 보상 ... 400
1. 생명보험의 보상 방식 ... 400
2. 라이프니츠 방식과 호프만 방식 ... 401
제6편 보험 각론
제19장 손해보험 ... 405
제1절 손해보험의 본질 ... 405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 405
2. 손해보험의 발달 ... 408
제2절 손해보험의 유형 ... 429
1. 해상보험 ... 429
2. 화재보험 ... 431
3. 기타의 손해보험 ... 432
제20장 생명보험 ... 434
제1절 생명보험의 본질 ... 434
1. 생명보험의 의의와 원리 ... 434
2. 생명보험의 발달 ... 439
제2절 생명보험의 유형 ... 447
1. 사망보험 ... 447
2. 생존보험 ... 447
3. 생사혼합보험 ... 447
4. 개인보험 ... 448
5. 단체보험 ... 451
6. 재형보험 ... 453
7. 심신장애자 부양자 생명보험 ... 454
8. 생명보험 특약 ... 454
제21장 사회보험 ... 455
제1절 사회보험의 본질 ... 455
1. 사회보험의 의의와 원리 ... 455
2. 사회보험의 발달 ... 462
제2절 사회보험의 유형 ... 468
1. 국민연금보험 ... 468
2. 건강보험 ... 470
3. 산업재해보상보험 ... 473
4. 고용보험 ... 474
제3절 사회보험의 전망 ... 476
1. 사회보험의 발전조건 ... 476
2. 사회보험의 전망 ... 478
제22장 신종보험 ... 479
제1절 신종보험의 본질 ... 479
1. 신종보험의 의의와 원리 ... 479
2. 신종보험의 발달 ... 482
제2절 신종보험의 유형 ... 488
1. 자동차보험 ... 488
2. 상해보험 ... 494
3. 배상책임보험 ... 499
4. 보증보험 ... 503
5. 신용보험 ... 506
6. 전문성 신종보험 ... 507
제3절 신종보험 유사 형태 ... 515
1. 항공보험 ... 515
2. 우주보험 ... 519
3. 수출보험 ... 522
제23장 재보험 ... 530
제1절 재보험의 본질 ... 530
1. 재보험의 의의와 원리 ... 530
2. 재보험의 특성 ... 532
제2절 재보험의 유형 ... 532
1. 임의재보험 ... 532
2. 협정재보험과 금융재보험 ... 533
3. 특약재보험 ... 534
4. 비례적 재보험 ... 535
5. 비비례적 재보험 ... 535
제24장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보험 ... 537
제1절 보험업계와 전자상거래 ... 537
1. 보험업계와 전자상거래 ... 537
2. 보험업계의 전자상거래 활용 ... 539
3. 보험업계의 전자상거래 유의점과 보완책 ... 544
제2절 인터넷과 보험거래 ... 549
1. 인터넷상의 보험거래 ... 549
2. 인터넷상의 보험계약 체결과정 ... 552
3. 인터넷상의 보험거래 유의점과 보완책 ... 553
제3절 인터넷보험 ... 556
1. 인터넷보험의 의의와 특징 ... 556
2. 인터넷보험의 담보위험 ... 557
3. 인터넷보험의 한계점 ... 558
부록
상법(제4편 보험편) ... 561
보험업법 ... 572
자격시험제도 ... 605
1. 보험중개인 자격시험 ... 605
2. 보험계리인 자격시험 ... 606
3. 손해사정인 자격시험 ... 607
참고문헌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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