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WTO 반덤핑법
제1장 반덤핑의 개요 ... 3
제1절 덤핑의 개념 및 유형 ... 3
Ⅰ. 덤핑의 일반적 개념 ... 3
Ⅱ. 경제학에서의 덤핑의 개념 ... 3
Ⅲ. 법적 비난대상으로서의 '덤핑'의 개념 ... 4
Ⅳ. 덤핑의 유형 ... 4
제2절 반덤핑법의 역사 ... 6
제3절 WTO와 신국제반덤핑법의 형성 ... 8
제2장 덤핑의 결정 ... 9
제1절 덤핑의 결정기준 ... 9
Ⅰ. 협정문상 덤핑의 정의 ... 9
Ⅱ. 판매의 시점 ... 10
Ⅲ. 판매의 개념 ... 10
Ⅳ. 통상의 상거래 ... 10
Ⅴ. 동종물품 ... 11
제2절 정상가격의 결정기준 ... 12
Ⅰ. 정상가격의 결정순위 ... 13
Ⅱ. 정상가격 결 정 의 기준물품 ... 13
Ⅲ. 국내 판매가격 ... 14
Ⅳ. 제3국 수출가격 ... 18
Ⅴ. 구성가격 ... 19
Ⅵ. 비시장 경제국 ... 21
Ⅶ. 다국적 기업 ... 22
제3절 수출가격의 산정기준 ... 22
제4절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공정한 비교 ... 24
Ⅰ.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 24
Ⅱ. 가격 비교시의 환율 ... 28
Ⅲ. 비교대상가격 ... 29
Ⅳ. 중간국을 경유한 경우의 가격비교 ... 31
제5절 동종물품 ... 32
제3장 국내산업피해의 결정 ... 33
제1절 산업피해의 결정원칙과 요인 ... 33
Ⅰ. 산업피해의 결정원칙 ... 33
Ⅱ. 산업피해결정의 검토요인 ... 34
Ⅲ. 누적적 피해평가 ... 34
Ⅳ.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요소 ... 35
제2절 덤핑수입과 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 36
제3절 덤핑수입의 영향을 분석하는 국내생산물품의 범위 ... 37
제4절 실질적 피해우려의 결정 ... 37
제5절 국내산업의 정의 ... 38
제4장 반덤핑조사의 개시 및 절차 ... 40
제1절 조사의 신청 및 신청서의 검토 ... 40
Ⅰ. 조사의 신청 ... 40
Ⅱ. 반덤핑조사개시 신청서의 검토 ... 40
제2절 제소적격 ... 41
Ⅰ. 제소적격의 의미 ... 41
Ⅱ. 제소적격 기준 ... 41
제3절 조사신청서의 공표 및 조사종결 ... 43
Ⅰ. 조사신청서의 공표 ... 43
Ⅱ. 직권조사 개시 ... 43
Ⅲ. 조사과정에서의 증거 ... 43
Ⅳ. 최소량기준에 의한 조사종결 ... 43
Ⅴ. 통관절차와의 관계 등 ... 44
제5장 증거와 잠정조치 및 가격 약속 ... 45
제1절 증거 ... 45
Ⅰ. 절차참여권의 보장 ... 45
Ⅱ. 비밀정보의 취급 ... 45
Ⅲ. 정보의 검증절차 ... 46
Ⅳ. 이용가능한 정보 및 이해관계자의 방어권 ... 46
Ⅴ.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 47
Ⅵ. 이해관계자의 정의 ... 47
Ⅶ. 최종소비자의 정보제출의 기회보장 ... 47
Ⅷ. 기타 사항 ... 48
제2절 잠정조치 ... 49
Ⅰ. 잠정조치의 요건 ... 49
Ⅱ. 잠정조치의 방식 ... 49
Ⅲ. 잠정조치의 제한과 부과 및 징수 ... 49
제3절 가격에 관한 약속 ... 50
Ⅰ. 가격약속의 내용과 효과 ... 50
Ⅱ. 가격약속에 관한 절차적 제한 ... 51
Ⅲ. 가격 약속의 수락 ... 51
Ⅳ. 가격 약속수락과 조사절차 ... 52
Ⅴ. 수입국 정부에 의한 가격약속제안 및 가격약속 이후의 절차 ... 52
제6장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 53
제1절 반덤핑관세액 및 부과대상자 ... 53
Ⅰ. 반덤핑 관세액 ... 53
Ⅱ.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자 ... 53
제2절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환급 ... 53
Ⅰ. 반덤핑관세의 부과 ... 53
Ⅱ. 반덤핑 관세의 환급 ... 54
Ⅲ. 미조사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 54
Ⅳ. 신규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 54
제3절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 55
Ⅰ. 잠정조치와 반덤핑관세적용의 원칙 및 예외적 소급 ... 55
Ⅱ. 반덤핑 관세의 잠정조치 전 90일 소급부과 ... 56
제4절 반덤핑관세 및 가격 약속의 지속기간과 재심 ... 57
제5절 결정에 관한 공고 및 설명 ... 58
제6절 사법적 심사 ... 59
제7절 제3국을 위한 덤핑방지조치 ... 59
제7장 협의 및 분쟁해결 ... 61
제1절 분쟁해결의 두 방식 ... 61
제2절 분쟁해결절차의 주요내용 ... 61
Ⅰ. 당사국간의 협의 ... 61
Ⅱ. 패널의 구성 및 협의 ... 62
Ⅲ. 패널보고서의 채택 ... 63
Ⅳ.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 ... 63
Ⅴ. 분쟁해결기구의 집행 ... 63
제8장 최종규정 및 우회수출방지 ... 65
제1절 최종규정 ... 65
제2절 우회수출방지 ... 65
제2편 미국의 반덤핑법
제1장 미국 반덤핑법의 생성과 발전 ... 71
제1절 1916년 반덤핑법 제정 이전의 반트러스트법 ... 71
Ⅰ. 반트러스트법의 성립배경 ... 72
Ⅱ. 반트러스트법의 법원 ... 73
제2절 1916년 반덤핑법의 제정배경과 문제점 ... 77
Ⅰ. 제정배경 ... 77
Ⅱ. 해석기준 ... 78
Ⅲ. 문제점 ... 82
제3절 1921년 반덤핑법의 성립과 GATT와의 관계 ... 83
Ⅰ. 제정배경 ... 83
Ⅱ. GATT와의 관계 ... 85
제4절 1979년 동경 라운드와 새로운 반덤핑법의 출현 ... 87
Ⅰ. 동경 라운드의 배경 ... 87
Ⅱ. 동경 라운드의 성과 ... 89
Ⅲ. 1979년 통상협정법의 성립 ... 91
Ⅳ. 새로운 반덤핑법의 출현 ... 92
제5절 1984년 통상관세법의 제정과 반덤핑법의 강화 ... 93
Ⅰ. 제정배경 ... 93
Ⅱ. 새로운 개념의 도입 ... 95
Ⅲ. 기존규범의 적용강화 ... 97
제6절 1994년 WTO 반덤핑법의 성립과 미국의 신반덤핑법 ... 101
Ⅰ. 의의 ... 101
Ⅱ. 개요 ... 101
Ⅲ. 미국의 WTO 이행법 중 반덤핑관련 주요 개편내용 ... 103
제2장 미국 반덤핑법상 덤핑의 결정기준에 관한 가격구조 ... 113
제1절 범핑가격의 산출구조 ... 113
제2절 정상가격의 결정 ... 115
Ⅰ. 서설 ... 115
Ⅱ. 국내시장가격 ... 116
Ⅲ. 제3국가격 ... 118
Ⅳ. 구성가격 ... 119
Ⅴ. 비시장경제국가의 경우 ... 119
Ⅵ. 다국적기업에 관한 특칙 ... 120
Ⅶ. 기타 중요한 고려사항 ... 120
제3절 정상가격에 대한 조정방법 ... 123
Ⅰ. 서설 ... 123
Ⅱ. 기본조정항목 ... 124
Ⅲ. 추가조정항목 ... 124
Ⅳ. 거래단계조정 항목 ... 124
제4절 수출가격 및 구성수출가격의 결정 ... 125
Ⅰ. 수출가격 및 구성수출가격의 결정방법 ... 125
Ⅱ. 수출가격 및 구성수출가격에 대한 조정방법 ... 126
제5절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 127
Ⅰ. 서설 ... 127
Ⅱ. 가격비교의 방법 ... 129
제6절 관련사례의 검토 ... 130
Ⅰ. 덤핑마진 산출과 관련된 사례 ... 131
Ⅱ. 판매환경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합법성 사례 ... 133
Ⅲ. 덤핑마진 판결시 간접세 처리에 대한 사례 ... 134
Ⅳ. 덤핑마진 재산정에 관한 사례 ... 136
Ⅴ. 구성가격의 산출에 관한 사례 ... 138
제3장 미국반덤핑법상 산업피해의 결정기준 ... 139
제1절 산업피해기준의 성격 ... 139
Ⅰ. 1921년 반덤핑법 ... 139
Ⅱ. 1947년 GATT 제6조 및 국제반덤핑협정 ... 141
Ⅲ. 1979년 통상협정법 ... 143
Ⅳ. 1984년 통상관세법 ... 144
Ⅴ. 1994년 GATT 제6조 및 미국의 신반덤핑법 ... 146
제2절 산업의 의의 및 범위 ... 147
Ⅰ. 해석기준의 다양화 ... 147
Ⅱ. 정의규정의 신설과 문제점 ... 150
Ⅲ. WTO반덤핑협상의 전개와 미국의 신반덤핑규정 ... 153
Ⅳ. EU 반덤핑법의 전개와 신반덤핑 규정 ... 158
제3절 산업피해의 의의 및 기준 ... 162
Ⅰ. 해석 기준의 다양화 ... 162
Ⅱ. 실질적인 피해기준의 도입 ... 163
Ⅲ. WTO협상의 쟁점과 미국의 신반덤핑규정 ... 165
Ⅳ. EU 반덤핑법의 전개와 신반덤핑규정 ... 172
제4절 수입품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론 ... 176
Ⅰ. 종래의 해석 및 적용관습 ... 176
Ⅱ. WTO반덤핑협상의 쟁점과 미국의 신반덤핑규정 ... 180
Ⅲ. EU반덤핑법의 전개와 신반덤핑규정 ... 184
제5절 관련사례의 검토 ... 186
Ⅰ. 피해결정시 개연성 기준을 부인한 사례 ... 186
Ⅱ. 실질적인 피해의 위협과 관련된 사례 ... 187
Ⅲ. 누적 항목을 적용한 사례 ... 188
Ⅳ. 합리적인 피해징후의 판정에 관한 사례 ... 190
제4장 미국 반덤핑법상 반덤핑조사과정 및 절차 ... 192
제1절 반덤핑조사 절차의 개요 ... 192
Ⅰ. 서설 ... 192
Ⅱ. 조사단계 ... 192
Ⅲ. 관세사정 단계 ... 194
Ⅳ. 반덤핑관세의 철회절차 ... 194
Ⅴ. 반덤핑법의 운영 주체 ... 194
제2절 반덤핑조사절차의 진행과정 ... 195
Ⅰ. 직권에 의한 조사 ... 195
Ⅱ. 신청에 의한 조사 ... 196
Ⅲ. 조사개시의 공고 및 ITC 통보 ... 197
Ⅳ. 조사절차에의 참여 및 정보접근 ... 197
제3절 ITC의 피해예비판정조치 ... 198
Ⅰ. 개요 ... 198
Ⅱ. 피해예비판정 절차 ... 199
제4절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조치 ... 200
Ⅰ. 개요 ... 200
Ⅱ. 질문서발송 및 자료의 검증절차 ... 200
Ⅲ.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판정조치 ... 201
Ⅳ. 덤핑예비판정조치의 효력 ... 202
Ⅴ. 긴급상황에 있어서의 청산정지의 소급적용 ... 202
제5절 반덤핑조사의 종결 및 정지 ... 203
Ⅰ. 조사의 종결 ... 203
Ⅱ. 조사의 정지 ... 203
제6절 상무부 및 ITC의 최종판정조지 ... 205
Ⅰ. 상무부의 덤핑최종판정조치 ... 205
Ⅱ. ITC의 피해최종판정조치 ... 206
제7절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 206
Ⅰ. 개요 ... 206
Ⅱ. 추정반덤핑관세의 예치액과 반덤핑관세명령에 따른 최종 사정된 관세액간 차액의처리 ... 207
제8절 반덤핑법상 재심 및 우회수출방지제도 ... 208
Ⅰ. 행정적 재심제도 ... 208
Ⅱ. 사법심사제도 ... 209
Ⅲ. 우회수출방지제도 ... 210
제9절 관련 사례의 검토 ... 212
Ⅰ. 사법심사의 청원을 기각한 사례 ... 212
Ⅱ. 반덤핑결정 재심기간중의 청산정지 유지지속의 합법성을 인정한 사례 ... 213
Ⅲ. 부정확한 자료제출과 선별적 정보적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 214
부록
1. WTO 관련 용어 해설
2.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Ⅵ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참고문헌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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