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公共政策과 政策分析 ... 2
1. 公共政策의 槪念 ... 2
2. 政策의 構成要素 ... 2
3. 政策分析이란?
(1) 政策分析의 要素들? ... 4
(2) 政策分析의 總體的 接近: 性格類型과 問題解決 ... 5
4. 政治와 政策分析과의 連繫 ... 8
5. 公共政策分析의 基礎: 模型 ... 9
(1) 模型의 槪念正義: ... 9
(2) 模型의 類型 ... 9
(3) 정책분석의 5단계 기본요소들 ... 11
제2절 選擇模型 ... 17
1. 대안들 ... 18
2. 결정자의 선호 ... 22
3. 최선의 선택 ... 26
(1) 限界分析 ... 30
(2) 병리적인 사례들 ... 30
(3) 不可分性 ... 32
(4) 차원에 관한 고찰 ... 33
4. 선택모형의 실제적 유용성 ... 33
復習主題 ... 35
제2장 合理的 選擇模型: 多樣한 決定狀況과 決定規則
제1절 合理的 決定의 基本構造 ... 38
제2절 決定狀況의 特性 ... 41
1. 결정상황의 類型 ... 41
2. 결정상황의 構造的인 特徵 ... 41
3. 각 상황에 상응하는 社會規則의 유형 ... 45
(1) 죄수의 번뇌상황의 경우 : 制裁問題 ... 46
(2) 전화걸기상황의 경우 : 調整問題 ... 46
(3) 담력게임상황의 경우 : 協商과 制裁의 문제 ... 46
제3절 合理的 選擇模型의 評價 ... 48
1. 經濟的 解釋의 必要性 ... 48
2. 微視的 分析과 巨視的 現象 ... 49
3. 現實主義的 接近과 自由主義思想 ... 49
4. 게임상황의 再分類 ... 49
復習主題 ... 51
제3장 意思決定分析家: 不確實性下에서 決定하기
제1절 意思決定分析 槪觀 ... 54
1. 不確實性의 本質 ... 54
2. 불확실성의 예 ... 55
3. 의사결정분석이란 ... 55
4. 의사결정 딜레마의 풀이 ... 56
5. 敏感度分析 ... 58
6. 要約 및 小結論 ... 58
제2절 베이지만 整理와 情報의 價値 ... 58
제3절 效用理論, 主觀的 評價 그리고 危險忌避現象 ... 62
1. 危險에 대한 態度 : 忌避의 普遍的 現象 ... 62
2. 金錢과 危險 : 現金選好 ... 63
3. 主觀的 效用의 測定 : VNM效用理論 ... 64
4. 주관적 확률로 의사결정나무 작성하기 ... 67
5. 政府는 危險을 回避해야 하는가? ... 69
제4절 意思決定分析의 長點, 다른 分析模型과의 竝用可能性 ... 70
제5절 政策問題에의 適用 ... 71
제6절 小結論 ... 78
附錄: 내삽법 ... 79
復習主題 ... 83
意思決定分析 練習問題 ... 84
意思決定分析 練習問題 解答 ... 97
제4장 協商當事者 : 戰略的 事故
제1절 戰略理論 I ... 119
1. 전략(게임)상황 ... 119
(1) 전략(게임)상황의 개념 ... 119
(2) 전략(게임)상황의 예시 ... 120
(3) 전략(게임)이론 ... 120
(4) 전략(게임)의 유형 ... 121
2. 전략(게임)의 분석 ... 122
(1) 분석의 위한 용어들 ... 122
(2) 전략(게임)의 분석 ... 123
제2절 戰略理論 II ... 146
1. 循次게임과 반복게임 ... 146
(1) 循次게임 : 先取戰略의 우수성 ... 146
(2) 반복게임(게임) : 주고받기(tft)전략의 우월성 ... 148
2. 형식적인 다자간전략(게임)이론 ... 151
(1) 비협조전략(게임) : 複數의 均衡點 ... 152
(2) 협조전략(게임) : 연합형성과 특성함수 ... 153
3. 연립형성과정 ... 159
(1) 투표 ... 159
(2) 戰略의 行列 ... 162
(3) 완전한 行列 ... 166
(4) 集合的 決定 ... 167
(5) 활률적 불확실성과 수적 선호 ... 167
(6) 연립형성의 어려움 ... 169
4. 多者間戰略(게임)의 社會的 合意 ... 170
(1) 경쟁의 점진적 확대 경향 ... 170
(2) N-인 죄수의 번뇌상황 ... 175
(3) 죄수의 번뇌게임의 사회적 함의 : 요약 ... 180
5. 복합게임의 일반이론 ... 181
제3절 市場理論 ... 184
1. 市場이냐 政府냐? ... 184
2. 市場體制와 能率性 ... 186
제4절 市場失敗: 公共財와 外部經濟 ... 190
1. 市場失敗의 原因 ... 190
(1) 情報의 不完全한 흐름 ... 191
(2) 去來費用 ... 191
(3) 特定財貨를 위한 市場의 不在 ... 192
(4) 市場의 힘 ... 193
(5) 外部效果 ... 196
(6) 公共財 ... 205
2. 市場失敗와 政府의 政策 ... 208
(1) 民間 메커니즘의 自律的인 解決 ... 208
(2) 政府의 役割 ... 208
제5절 協商理論과 協商失敗 ... 210
1. 槪念定議 ... 210
2. 그러면 언제 우리는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인가? ... 210
3. 協商分析이란? ... 211
4. 協商分析의 要素들을 무엇인가? ... 211
5. 파레토 效率性 ... 212
6. 協商의 種類 ... 215
(1) 配分的 協商과 統合的 協商 ... 215
(2) 立場協商과 原則協商 ... 215
(3) 問題解決式 協商戰略 ... 216
7. 協商의 절차 ... 217
(1) 사전준비단계 ... 217
(2) 본 협상단계 ... 217
8. 협상의 기예 ... 218
(1) 사람을 문제와 분리하라 ... 218
(2)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라 ... 219
(3) 상호이득을 위한 대안을 개발하라 ... 219
(4) 객관적 기준의 사용을 주장하라 ... 219
제6절 政府樹立의 合理的 根據와 政府의 機能 ... 219
1. 政府樹立의 合理的 根據 ... 219
2. 政府의 機能 ... 220
(1) 재화와 용역의 직접적 제공 ... 220
(2) 市場改善機能 ... 223
(3) 規制機能 ... 225
(4) 政府의 協商促進機能 ... 226
(5) 政府의 再分配機能 ... 227
3. 政府의 機能 : 要約 ... 227
4. 政府失敗 ... 228
(1) 政府失敗의 原因 ... 228
(2) 解決策 ... 229
復習主題 ... 230
集合行動 練習問題 ... 232
集合行動 練習問題 解答 ... 244
제5장 代表 : 公益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제7절 公益論 ... 256
1. 용어의 정리 ... 256
2. 두 가지 脈絡 ... 258
3. 누구의 福祉? ... 258
4. 全體는 部分의 合보다 큰 것인가? ... 259
5. 福祉配分의 問題 ... 260
(1) 總福祉와 分配의 問題 ... 260
(2) 分配에 관한 價値判斷의 準據 : 正義, 衡平, 個人의 價値 ... 261
(3) 個人의 自由와 平等간의 關係 ... 261
(4) 分配에 관한 多樣한 態度 ... 261
(5) 公評分配의 論理 ... 262
6. 公益의 ○合方法 ... 262
7. 社會福祉와 國民所得 ... 265
제2절 費用便益分析 ... 270
1. 槪觀 ... 270
2. 分析節次 ... 273
3. 費用-便益의 基準들 : 基礎的 規則 ... 274
4. 副次的인 選擇基準들 : 基礎的인 規則에 좇아서 ... 274
5. 基礎的인 規則 적용하기 : 4개의 事例 ... 275
6. 餘論 : 費用, 便益의 比率 ... 282
7. 費用과 便益의 推定 ... 283
(1) 豫測 ... 283
(2) 값 매기기 ... 285
(3) 支佛議事 : 便益의 적정한 測定値 ... 286
(4) 事業費用의 測定 ... 288
8. 費用-效果分析 ... 291
9. 費用-便益分析과 再分配의 目標 ... 293
10. 要約과 展望 ... 296
제3절 理解當事者와 配分問題 ... 297
1. 序說 ... 297
2. 理解當事者 ... 299
(1) 未來世代 ... 299
(2)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 ... 300
(3) 犯人의 利得 ... 301
(4) 國境을 超越한 效果들 ... 301
3. 配分問題: 衡平性 評價 ... 302
제4절 未來의 便益과 費用의 評價: 割引率 ... 303
1. 序說 : 槪念定議 ... 303
2. 現在的 代數學 ... 304
(1) 公式 ... 304
(2) 內部收益率 ... 305
(3) 費用辨濟期間 ... 306
3. 割引과 選擇의 基本模型 ... 307
4. 割引率의 選擇 ... 309
5. 관련 이슈와 조건들 ... 311
(1) 不確實性 問題 ... 311
(2) 哲學的 問題 : 所得集團間, 世代間 分配問題 ... 312
(3) 未來世代의 문제 ... 313
(4) 인플레이션 문제 ... 314
(5) 노동은 왜 비용이 되는가? ... 314
(6) 移轉持出은 稅金, 政府補助金, 銀行利子支佛 등으로, 경제적 비용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 314
(7) 埋沒費用 ... 314
(8) 減價償却과 減○償却 ... 315
(9) 豫備費 ... 315
(10) 중앙정부와 지붕정부간, 그리고 비영리 민간부문의 차이? ... 315
(11) 負의 割引率問題 ... 315
(12) 無形의 財貨 : 苦痛, 健康, 生命 등 ... 316
(13) 일관된 할인율적용의 중요성 ... 316
제5절 生命과 健康의 값 매기리 ... 316
1. 생명의 값 추정 ... 317
2. 規制政策과 費用-便益 ... 318
(1) 비용-편익분석 틀의 유용성 ... 318
(2) 環境 등의 價値推定方法 : 回歸方程式과 需要曲線, 消費者剩餘計算方法 ... 319
3. 支佛議事의 推定과 設問調査: 公共財의 평가 ... 321
復習主題 ... 324
費用-使用分析 應用 練習問題 ... 325
費用-使用分析 練習問題 解答 ... 345
제6장 政治的 戰略家: 政治的 戰略形成
제1절 政策分析과 政治 ... 368
제2절 合理的 選擇으로서의 政治 ... 369
1. 序說: 社會的 選擇에서의 個人的 合理性 ... 369
(1) 여러 理論的 模型 ... 369
(2) 多元主義 政治模型 ... 370
2. 政治協商 패러다임 : 利益政治 ... 372
3. 利益의 政治 ... 375
(1) Olson이론의 내용 요약 ... 375
(2) Olson이론의 비판과 이론수정 ... 377
(3) 要約 및 結論 ... 379
4. 不確實性과 情報費用 ... 380
(1) 意思決定에서의 情報의 役割 ... 380
(2) 情報選定의 原則이 합리적으로 선정되는 방법 ... 382
(3) 合理的인 情報獲得量 ... 384
(4) 主義集中의 必要性 ... 384
(5) 合理的인 情報體系의 특징 ... 385
5. 政治情報의 市場 : 合理的인 個人이 情報費用을 減縮시키는 方法 ... 387
(1) 無料情報의 흐름 ... 387
(2) 情報提供者가 主義集中하는 方法 ... 389
(3) 合理的인 個人이 資料費用을 減縮하는 方法 ... 391
(4) 情報의 勸力效果上의 差異 ... 396
(5) 要約 ... 398
제3절 象徵의 政治 ... 399
제4절 리더십과 戰略 ... 402
1. 리더십의 槪念 ... 403
2. 리더십의 役割 ... 404
(1) 리더십과 管理의 差異 ... 404
(2) 리더십의 役割 ... 405
(3) 效果的인 리더십의 資質 ... 408
3. 最近의 리더십 脈絡과 새로운 리더십 이론 : 變形生成的 리더십 ... 411
(1) 脈絡의 變化 ... 411
(2) 패러다임의 轉換 ... 413
4. 效果的인 리더십과 權力動機 ... 414
5. 리더십과 戰略 ... 417
(1) 리더십 戰略一般 ... 417
(2) 政治的 리더십의 役割과 戰略 ... 424
6. 리더십과 政策決定에서의 價値選擇 ... 426
(1) 序說 ... 426
(2) 리더십과 가치선택 ... 428
(3) 民主主義 : 좋은 社會의 源泉 ... 430
제5절 政策分析과 政治分析의 統合 : 實務者들을 위한 分析模型 ... 439
1. 序論 ... 440
2. 統合模型 ... 441
(1) 問題의 定議 ... 441
(2) 代案의 分析과 政策立場, 政治的 戰略의 選擇 ... 442
(3) 結果評價와 提言 ... 443
3. 學習과 協商 ... 444
(1) 主要 이슈의 識別 ... 444
(2) 情報흥정 : 政治環境 안에서의 效果的인 標本抽出 ... 445
(3) 情報評價 : 편견조정과 가중치부여를 통한 신뢰성 탐색 ... 447
(4) 政策과 政治에 관한 事前的 理解를 수정할 것 ... 448
(5) 政策立場의 취택과 戰略選擇 ... 449
4. 要約 및 結論 ... 450
復習主題 ... 452
附錄
附錄 1: 애로우의 不可能性 整理 ... 454
附錄 2: 사람들은 진정 어느 정도 利己的인가? ... 460
用語解說 ... 465
參考文獻 ... 475
索引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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