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론 ... 31
제2편 근대 이전의 법사상과 통치규범 ... 47
제1장 개관 ... 49
제2장 한국 고대 여러 나라의 통치구조와 법규범 ... 52
제1절 고대국가의 성립과정 ... 52
제2절 고조선·부여·동옥저·예와 삼한의 통치구조와 법규범 ... 54
제1항 고조선의 건국과 통치구조 및 법규범 ... 54
Ⅰ. 고조선의 성립 ... 54
Ⅱ. 고저선의 건국이념 ... 55
Ⅲ. 고조선의 통치규범과 통치조직 ... 58
제2항 부여·동옥저·예와 삼한의 통치조직과 법속(法俗) ... 59
Ⅰ. 부여 ... 59
Ⅱ. 동옥저 ... 60
Ⅲ .예 ... 61
Ⅳ. 삼한 ... 61
제3절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치구조 및 관료제도와 법속 ... 63
제1항 고구려의 성장 발전과 통치이념·통치구조 및 법속(法俗) ... 63
Ⅰ. 고구려의 성장 발전과 통치이념 ... 63
Ⅱ. 고구려의 통치구조와 그 법속 ... 64
제2항 백제의 성장 발전과 통치구조 및 법제(法制) ... 68
Ⅰ. 백제의 성장 발전 ... 68
Ⅱ. 백제의 통치구조(관료제도) 및 법제 ... 69
제3항 신라의 기원과 통치이념·통치구조 및 관제 ... 71
Ⅰ. 신라의 기원 ... 71
Ⅱ. 신라의 통치이념 ... 72
Ⅲ. 신라의 통치구조 및 관제 ... 73
제4항 통일전후시기 신라의 통치조직과 관제 ... 74
제5항 가야연맹(伽倻聯盟)의 신라 주군촌(州郡村)으로의 편입 ... 81
제6항 후삼국의 정립(鼎立)과 호족세력(豪族勢力) ... 83
제3장 한국중세 고려왕조의 법제 및 관제와 통치구조 ... 88
제1절 고려의 건국이념과 통치규범 ... 88
제2절 고려전기의 법제와 중앙통치구조 ... 91
Ⅰ. 재상부(宰相府)와 그 관료 ... 92
Ⅱ. 상서육부(尙書六部)와 그 관료 ... 94
Ⅲ. 중추원(中樞院)과 그 관료 ... 96
Ⅳ. 삼사(三司)와 그 관료 ... 96
Ⅴ. 어사대(御史臺)와 그 관료 ... 97
Ⅵ. 개성부(開城府)와 그 관료 ... 97
Ⅶ. 관각(館閣)과 그 관료 ... 98
Ⅷ. 국자감(國子監)과 그 관료 ... 99
Ⅸ. 비서성(秘書嘗)·합문(閤門)·태상부(太常府)·전중사(殿中寺)등과 그 관료 ... 100
Ⅹ. 위위시(僞尉寺)·태복사(太僕寺)·예빈성(禮賓性) 기타 관서(官署)와 그 관료 ... 101
제3절 고려시대의 문산계(文散階)와 그 훈작(勳爵) ... 101
제4절 고려후기의 중앙관제의 변동 ... 104
제5절 고려의 군사제도와 지방제도 ... 117
Ⅰ. 고려의 중앙군사제도 ... 117
Ⅱ. 고려의 지방행정 및 군사제도 ... 119
제4장 한국 근세 조선왕조의 법제 및 관료제와 통치구조 ... 122
제1절 조선의 건국이념과 통치규범 ... 122
제2절 조선국초의 법제와 중앙관료제도 ... 126
제3절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과 문무관료제도의 확립 ... 139
제4절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후의 법전편찬과 조선후기 문무관제의 변동 ... 151
제5장 한국의 근대화와 관제개혁 및 통치구조 ... 160
제1절 갑오개혁의 중앙통치구조의 변혁 ... 160
제2절 갑오개혁과 관료등급의 개정 및 각 중앙관청(衙門)과 그 소속기관(屬司) ... 165
제3절 홍범14개조(洪範14個條) ... 170
제4절 을미(乙未) 이후의 개혁과 내각제(內閣制)의 취사(取捨) 및 통치구조의 변혁 ... 172
Ⅰ. 내각관제(內閣官制)와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의 제성 반포 ... 172
Ⅱ. 중앙행정조직의 개편 ... 173
Ⅲ. 내각제 폐지(廢止)와 의정부(議政府)의 환칭(還稱) ... 177
Ⅳ.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의 반포 ... 179
Ⅴ. 관등(官等)과 관직(官職)의 체계화 ... 181
제5절 을미 이후의 개혁과 경찰 및 지방제도의 개편 ... 182
Ⅰ. 경무청 관제(警務廳 官制)의 개정과 지방경찰규칙의 제정 ... 183
Ⅱ. 지방제도의 개혁과 23부제(附制) ... 184
Ⅲ. 지방제도의 재개정(再改正)과 13도제(道制) ... 185
제6절 근대직 재판제도 및 법원·검찰의 독립문제 ... 187
제7절 신식화폐의 발행과 회계법의 제정 ... 195
제8절 광무개혁(光武改革)과 대한제국 국제(大韓帝國 國制) ... 197
Ⅰ. 광무개혁 ... 197
Ⅱ.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의 제정·반포 ... 198
Ⅲ.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의 내용 ... 199
제6장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201
제3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정통성 ... 211
제1장 개관 ... 213
제2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 ... 217
제1절 서설 ... 217
제2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3개의 임정수립) ... 218
제1항 대한국민의회(러시아땅) ... 218
Ⅰ. 성립과정 ... 218
Ⅱ. 정부형태(대통령제) ... 219
Ⅲ. 결의안 ... 220
제2항 조선민국임시정부(안) ... 221
제3항 신한민국정부(안) ... 222
제4항 상해임시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 223
Ⅰ. 성립과정 ... 223
Ⅱ. 정부형태(의원내각제) ... 224
Ⅲ. 대한민국임시헌장 ... 226
제5항 한성정부 ... 228
Ⅰ. 성립과정 ... 228
Ⅱ. 정부형태(집정관총재제) ... 229
Ⅲ. 약법(約法) ... 230
제6항 임시정부의 특색(공통점) ... 232
제3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헌법의 성격 ... 235
제1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관계 ... 235
제2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 237
제3절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성격 ... 240
제4장 임시정부의 통합·개헌과 대통령제(제1차 개헌) ... 244
제1절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상해임시정부의 정통화과정) ... 244
제1항 상해임시정부의 국민의회 흡수 ... 244
제2항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의 일체화 ... 247
제2절 정부형태 ... 250
제3절 헌법의 내용(대한민국임시헌법) ... 254
제1항 개헌과정 ... 254
제2항 헌법의 내용 ... 257
제5장 국무령제(의원내각제)와 대한민국임시헌법(제2차 개헌) ... 259
제1절 임시정부의 변천과 정치상황 ... 259
제2절 헌법의 내용(대한민국임시헌법) ... 265
제1항 개헌과정 ... 265
제2항 헌법의 내용 ... 266
제3절 정부형태 ... 269
제6장 국무위원제(집단지도체제)와 대한민국임시약헌(제3차 개헌) ... 272
제1절 개헌과정 ... 272
제2절 약헌의 내용(대한민국임시약헌) ... 273
제3절 정부형태 ... 277
제7장 주석제와 대한민국임시약헌(제4차 개헌) ... 283
제1절 정치사상과 개헌과정 ... 283
제1항 정치상황 ... 283
제2항 개헌과정 ... 285
제2절 약헌의 내용(대한민국임시약헌) ... 287
제3절 정부형태 ... 290
제4절 대한민국건국강령 ... 292
제8장 주·부주석제와 대한민국임시헌장(제5차 개헌) ... 297
제1절 정치상황과 개헌과정 ... 297
제1항 정치상황 ... 297
제2항 개헌과정 ... 302
제2절 헌법의 내용과 특색(대한민국임시헌장) ... 307
제1항 헌법의 내용 ... 307
제2항 헌법의 특색 ... 310
제3절 정부형태 ... 312
제9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의식 ... 318
제1절 서설 ... 318
제2절 3·1민족정신 ... 322
제3절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에 나타난 정통의식 ... 325
제1항 임시정부헌법에 나타난 정통의식 ... 325
제2항 임시정부의 통합과 개헌에 따른 정통화과정 ... 329
제4절 제헌헌법 및 제헌국회와 현행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0
제1항 제헌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0
제2항 제헌국회에서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5
제3항 현행헌법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정통의식 ... 338
제10장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346
제4편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353
제1장 개관 ... 355
제2장 미군정기의 최고규범 ... 359
제1절 미군정의 출범과 성격 ... 359
제1항 미군정의 출범과 성격 ... 359
제2항 미국의 한국문제해결에 대한 구상과 평가 ... 361
제2절 미군정의 국가형태와 법적 토대 형성 ... 364
제1항 군정의 개념과 미군정의 법적 지위 ... 364
제2항 미군정기의 법령 기본체계 ... 365
Ⅰ.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Proclamation) ... 366
Ⅱ. 남조선과도정부 법률(public Act) ... 366
Ⅲ. 새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Ordinance) ... 366
제3절 미군정기의 통치기구 및 입법제도 ... 367
제1항 미군정초기의 통치기구 및 입법제도 ... 367
Ⅰ. 입법기구 ... 367
Ⅱ. 자문기구의 설립과 기능 ... 368
1. 고문회의의 설립과 기능 ... 368
2. 민주위원의 설립과 기능 ... 370
제2항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시기의 입법제도 ... 372
Ⅰ. 입법기구 ... 372
Ⅱ. 입법의원의 설립과 기능 ... 372
1. 입법의원의 설립과정 ... 372
2. 입법의원의 선거 ... 374
3. 입법의원의 조직 ... 376
4. 입법의원의 기능과 한계 ... 376
제4절 미군정기 주요법령의 내용과 성격 ... 380
제1항 미군정 초기의 법령과 내용 ... 380
Ⅰ. 총독부 법령 및 일본법규의 존폐 ... 380
Ⅱ. 태쳥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와 군정법령의 주요내용과 성격 ... 381
1. 법령 제6호(교육의 조치) ... 382
2. 법령 제9호(최고소작료결정) ... 382
3. 법령 제19호(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등) ... 382
4. 법령 제34호(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 관한 건) ... 384
5. 법령 제55호(정당에 관한 규칙) ... 385
6. 법령 제72호(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 386
7. 기타 법령 ... 387
제2항 남조선과도입법의원시기의 법령과 성격 ... 387
Ⅰ. 남조선과도약헌 ... 388
Ⅱ.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등에 대한 득벌법률 조례 ... 390
Ⅲ. 토지개혁법 ... 391
제5절 미군정기의 헌법사적 의미와 평가 ... 395
제3장 제1공화국헌법 ... 39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 399
제1항 5·10선거와 국회구성 ... 399
제2항 헌법제정의 경과 ... 401
제2절 제헌헌법의 의의 및 임시정부헌법과의 관계 ... 403
제1항 제헌헌법의 의의 ... 403
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과의 관계 ... 404
Ⅰ. 제헌헌법에 나타난 임정헌법의 정통의식 ... 404
Ⅱ. 제헌국회에서 나타난 임정헌법의 정통의식 ... 406
Ⅲ. 임정헌법의 승계 ... 407
제3절 제헌헌법논의의 쟁점 ... 408
제1항 통치구조 ... 408
제2항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에 관한 논쟁 ... 411
제3항 경제관계규정 ... 413
제4항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문제 ... 415
제4절 제헌헌법의 기본원리 ... 416
제1항 민주주의원리 ... 416
제2항 법치국가원리 ... 418
제3항 사회국가원리 ... 419
제5절 제헌헌법의 체계 ... 420
제6절 제헌헌법의 내용과 특색 ... 421
제1항 제헌헌법의 주요내용 ... 421
Ⅰ. 헌법 前文 ... 421
1.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임시정부의 법통계승 ... 421
2. 민주독립국가의 건설 ... 422
3. 민족주의의 강조 ... 422
4. 정의사회의 구현 ... 423
5. 국제평화의 존중 ... 424
6. 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 424
Ⅱ. 총강 ... 424
Ⅲ. 기본권 ... 425
Ⅳ. 통지구조 ... 427
1. 국회 ... 427
2. 정부 ... 428
3. 법원 ... 429
4. 헌법위원회 ... 430
5. 탄핵재판소 ... 431
Ⅴ. 경제 및 재정 ... 431
Ⅵ. 기타 ... 432
제2항 제헌헌법의 특색 ... 433
제7절 제헌헌법의 개정 ... 435
제1항 제1차 헌법개정 ... 435
Ⅰ. 의원내각제개헌안 ... 435
Ⅱ. 대통령직선제개헌안 ... 437
Ⅲ. 발췌개헌안의 통과 ... 439
제2항 제2차 헌법개정 ... 443
Ⅰ. 경제조항개헌안 ... 443
Ⅱ. 사사오입개헌 ... 444
제8절 李承晩 정권의 붕괴 ... 447
제9절 제1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450
Ⅰ. 제헌헌법 제정과정상 문제점 ... 450
Ⅱ. 헌법규범상 문제점 ... 451
Ⅲ. 헌법현실상 문제점 ... 452
Ⅳ. 민주헌정 확립의 실패 ... 453
제4장 제2공화국헌법 ... 455
제1절 과도정부수립 ... 455
제1항 許政 과도내각의 수립 ... 455
제2항 과도정부의 주요활동 ... 456
Ⅰ. 新·舊派의 대립과 개헌논생(先選後決論과 先決後選論) ... 456
Ⅱ. 개헌기초위원회의 활동 및 제5대국회(민의원·참의원)의원 선거 ... 458
제2절 제3차 개헌 및 제4차 개헌 ... 460
Ⅰ. 정치적 배경 ... 460
Ⅱ. 제3차 헌법개정(제2공화국의 탄생) ... 461
Ⅲ. 제4차 헌법개정(부정선거처벌개헌) ... 462
제3절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과 내용 ... 463
제1항 제2공화국헌법의 특색 ... 463
Ⅰ. 자유의 회복 ... 463
1. 4·19이념의 승계 ... 463
2. 기본권보장의 확대(법률유보의 수정) ... 464
3. 정치적 기본권의 신상 ... 466
Ⅱ. 정치환경의 개혁 ... 466
1. 정당조항의 신설 ... 466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신분보장 ... 468
3. 지방자치제의 강화 ... 469
Ⅲ. 공명선거의 실시 ... 469
1.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 469
2. 경찰의 중립보장 및 군의 선거참여제한 ... 469
제2항 제2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470
Ⅰ. 통치구조(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 470
1. 서설 ... 470
2. 의원내각제의 개념 ... 471
3.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원리 ... 472
4.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 473
Ⅱ. 입법부 ... 473
1. 양원제의 국회형태 ... 473
2. 양원의 권한관계 ... 474
3. 국회의 권한 ... 474
Ⅲ. 대통령 ... 475
1. 대통령의 지위 ... 475
2.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 477
3. 대통령의 권한 ... 477
Ⅳ. 국무원(내각) ... 478
1. 국무원의 지위 및 구성 ... 478
2. 국무원의 권한 ... 478
Ⅴ. 국무총리 ... 479
1. 국무총리의 지위 ... 479
2. 국무원의 권한 ... 479
3.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479
Ⅵ. 사법부 ... 479
1. 법관의 선거제 ... 480
2. 헌법재판제소의 신설 ... 480
제4절 제2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480
제1항 헌법현실상 문제점 ... 480
Ⅰ. 정치권력상 문제점 ... 480
1. 신·구파의 대립 ... 480
2. 張勉 정권의 리더십 상실 ... 482
Ⅱ. 헌법의 기반으로서 시민사회의 문제점 ... 484
1. 사회적 불안요소(무정부상태) ... 484
2.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 ... 485
Ⅲ. 5·16군시쿠데타와 헌정의 중단 ... 486
제2항 헌법규범상 문제점 ... 488
Ⅰ. 제2공화국헌법의 문제점 ... 488
1. 제2공화국헌법상 기본권규정체개 ... 488
2. 헌법상 통치구조의 문제점 ... 489
Ⅲ. 제2공화국헌법적용상 문제점 ... 492
1. 제2공화국에서의 의원내각제의 실제적 운영 ... 492
2. 정당기능의 쇠퇴와 이익집단의 활성화로 인한 통치기능의 저하 ... 497
제3항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에 따른 민주법치국가확보의 실패 ... 498
제5장 제3공화국헌법 ... 502
제1절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의 성립 ... 502
제1항 5·16군사쿠데타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제정 ... 502
Ⅰ. 5·16군사쿠데타 ... 502
Ⅱ.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과 그 특성 ... 505
1. 헌법학적 의의 ... 505
2.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내용 ... 505
제2항 제3공화국헌법안의 성립 ... 507
제3항 제3공화국헌법안의 확정 ... 510
제4항 헌법시행 연기의 기도 ... 512
Ⅰ. 정치활동의 자유 ... 512
Ⅱ. 군정연장성명 ... 513
Ⅲ. 군정연장의 유보 ... 514
제2절 제3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515
제1항 제3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515
Ⅰ. 헌법 前文 및 총강 ... 515
1. 헌법 前文의 개정 ... 515
2. 정당국가에로의 지향 ... 515
Ⅱ. 기본권보장의 강화 ... 515
Ⅲ. 통치구조(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 517
1. 서설 ... 517
2. 대통령제의 유형 ... 518
3. 대통령제 정부형태 ... 519
4. 국회 ... 522
5. 사법권의 독립 ... 524
Ⅳ. 헌법개성에 대한 국민투표 ... 524
Ⅴ. 경제조항 ... 525
제2항 제3공화국헌법의 특색 ... 525
제3절 제5·6대 대통령선거와 제6·7대 국회의원선거 ... 527
제1항 제5대 대통령선거 ... 527
제2항 제6대 국회의원선거 ... 529
제3항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 ... 531
Ⅰ. 제6대 대통령선거 ... 531
Ⅱ. 제7대 국회의원선거 ... 532
제4절 3선개헌 ... 534
제5절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 537
제1항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 537
제2항 국가비상사태선언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 539
제3항 경제개발정책 및 7·4남북공동성명 ... 542
Ⅰ. 경제개발정책 ... 542
Ⅱ. 7·4남북공동성명 ... 542
제4항 10월유신 ... 543
제6절 제3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544
제1항 朴正熙 정권의 실질적인 존립기반 ... 544
Ⅰ. 제3공화국헌법상 이념과 목표 ... 544
Ⅱ. 헌법현실상 국가질서를 지탱해온 이데올로기 ... 544
1. 국가안전보장 이데올로기 ... 544
2.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발전과 문제점 ... 549
제2항 민주법치국가실현의 좌절 ... 553
제6장 제4공화국헌법 ... 554
제1절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554
제1항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배경 ... 554
제2항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 ... 556
제2절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560
제1항 제4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560
Ⅰ. 헌법 前文과 총강 ... 560
1. 헌법 前文의 정신 ... 560
2. 국민주권주의와 정당국가적 경향의 지양 ... 561
Ⅱ. 기본권보장의 축소 ... 562
Ⅲ. 권력구조 ... 563
1. 특색 ... 563
2. 통일주체국민회의 ... 564
3. 대통령 ... 568
4. 국무회의 ... 580
5. 국무총리·국무위원 ... 582
6. 국회 ... 582
7. 사법부 ... 584
8. 헌법위원회 ... 589
Ⅳ. 경제질서 ... 590
Ⅴ. 헌법개정 ... 590
제2항 제4공화국헌법의 특색 ... 591
제3절 제4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593
제1항 유신체제성립과정에 대한 헌법상 고찰 ... 593
Ⅰ. 헌법파괴에 따른 헌정중단 ... 593
Ⅱ. 제4공화국헌법의 성립에 관한 헌법상 평가 ... 594
제2항 민주법치국가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헌법규범 ... 595
Ⅰ. 제4공화국헌법 자체의 문제점 ... 595
1. 내용 ... 595
2. 기존헌법과 구별되는 특징 ... 596
Ⅱ.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제4공화국 정부형태의 분석 ... 596
1. 비교법적 고찰 ... 596
2. 소결 ... 603
제3항 국가권력을 통한 민주법치국가원칙의 파괴 ... 604
Ⅰ.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의 헌법상 의의 ... 604
Ⅱ. 제4공화국헌법과 국가권력을 통한 민주법치국가원칙의 파괴 ... 605
제4항 헌법의 기반과 토대로서 시민사회의 문제점 ... 606
제5항 유신체제의 붕괴의 원인과 과정 ... 609
제7장 제5공화국헌법 ... 612
제1절 제5공화국의 성립과 전개 ... 612
제1항 유신체제의 몰락 ... 612
Ⅰ. 유신체제 탄생의 배경 ... 612
Ⅱ. 유신체제의 특징 ... 613
Ⅲ. 유신체제의 붕괴 ... 614
제2항 좌절된'서울의 봄' ... 614
Ⅰ. 崔圭夏 정부의 등장 ... 614
Ⅱ. 12·12사태와 5·17정변 ... 616
1. 12·12사태 ... 616
2. 5·17정변 ... 618
제3항 5·18광주민주화운동 ... 623
Ⅰ.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단 ... 623
Ⅱ.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 ... 624
1. 제1단계(계엄확대 조치와 산발적인 학생시위) ... 624
2. 제2단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 625
3. 제3단계(게엄군의 퇴각으로 인한 해방구시기) ... 625
4. 제4단계(최후의 항쟁시기) ... 625
Ⅲ.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 ... 626
제2절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27
제1항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성립과 활동 ... 627
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 627
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628
Ⅲ.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達憲性 ... 629
제2항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및 발효 ... 630
Ⅰ. 全斗煥 정권의 수립 ... 630
Ⅱ.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30
1. 5·17정변 이전 헌법개정작업 ... 630
2. 5·17정변 이후 헌법개정작업 ... 636
제3항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 637
Ⅰ. 성립과정 ... 637
Ⅱ.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구성과 활동 ... 639
제3절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640
제1항 제5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640
Ⅰ. 헌법의 前文과 총강 ... 640
Ⅱ. 국민의 기본권보장강화 ... 641
Ⅲ. 정부형태 ... 641
1. 대통령제의 채택 ... 641
2.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선출 : 大統領間選制의 채택 ... 642
3. 국회의 구성과 권한 ... 642
4. 사법권 독립의 강화 ... 642
Ⅳ. 경제 ... 643
Ⅴ. 헌법재판제도 ... 643
1.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 643
2. 제5공화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 ... 644
Ⅵ. 헌법개성절차의 일원화 ... 644
제2항 제5공화국헌법의 특색 ... 644
제4절 제5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646
제1항 정권성립의 민주적 정당성결여 ... 646
Ⅰ. 정권획득의 위법성 ... 646
1. 12·12사태의 위법성 ... 647
2. 5·17정변의 위법성 ... 647
3. 보안사를 통한 시국수습추진 ... 648
4. 정치인·재야인사 체포와 정치활동금지 ... 648
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 648
6. 광주민주화 시위 진압 ... 649
7. 군부에 의한 내란음모 조작 ... 649
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한 헌법질서왜곡 ... 649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헌성 ... 649
2.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위헌성 ... 650
Ⅲ. 사법기관을 통한 정권획득과정의 위법정확인 ... 652
1. 헌법재판소 ... 652
2. 대법원 ... 652
제2항 제5공화국헌법상 문제점 ... 654
Ⅰ. 제5공화국헌법의 내용 ... 654
Ⅱ. 제5공화국헌법상 문제점 ... 655
1. 정부형태상 문제점 ... 655
2. 헌법부칙상 문제점 ... 656
3. 헌법재판제도상 문제점 ... 657
제3항 민주적 정당성과 법치국가성의 확보실패 ... 659
제8장 제6공화국헌법 ... 661
제1절 제6공화국의 성립과 전개 ... 661
제1항 全斗煥정권의 시련과 굴복 ... 661
Ⅰ. 제12대 총선에서 신당돌풍 ... 661
1. 신당추진의 배경 ... 661
2. 신당결성과 총선참여 ... 662
3. 제12대 총선의 의의 ... 663
Ⅱ. 개헌논의의 급부상 ... 664
Ⅲ. 6·10민주항쟁의 진행과정과 의의 ... 665
1. 6·10민주항쟁의 진행과정 ... 665
2. 6·10민주항쟁의 의의 ... 670
제2항 盧泰愚 정부의 성립과 의의 ... 672
Ⅰ. 盧泰愚 정부의 성립 ... 672
Ⅱ. 盧泰愚 정부의 사회·정치·경제 ... 672
1. 盧泰愚 정부의 활동과 문제점 ... 672
2. 헌법상 盧泰愚 정부의 의의 ... 674
제3항 文民政府의 성립과 추락 ... 675
Ⅰ. 문민정부의 성립과 개혁추진 ... 675
Ⅱ. 헌법상 金泳三 정부의 의의 : 文民政府의 실패 ... 676
1. 헌법상 문민정부의 긍정적 의의 ... 676
2. 헌법상 문민정부의 부정적 측면 ... 677
제4항 국민의 정부 등장 ... 678
Ⅰ. DJP연합의 등장 ... 678
Ⅱ. 국민의 정부 성립과 전개 ... 679
1.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 679
2. 국민의 정부의 활동과 의의 ... 679
제2절 제6공화국헌법의 성립과정 ... 681
제1항 함의를 통한 개헌추진실패 ... 681
Ⅰ. 신당돌풍에 이은 개헌논의부상 ... 681
1. 대립기 ... 681
2. 개헌정국 가동기 ... 682
3. 개헌정국 좌초기 ... 682
Ⅱ. 4·13호헌조치에 따른 개헌논의중단 ... 683
제2항 6·10민주항쟁과 6·29선언을 통한 개헌합의 ... 684
제3항 합의를 통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 685
Ⅰ. 다양한 개헌논의 ... 685
Ⅱ. 여·야합의개헌안 도출과정 ... 685
1. 합의안도출의 어려움 ... 685
2. 합의개헌안 도출과정 ... 686
Ⅲ. 개헌안성립과정의 문제점 ... 698
제3절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특색 ... 700
제1항 제6공화국헌법의 주요내용 ... 700
Ⅰ. 주요내용 ... 700
Ⅱ. 구체적 내용 ... 700
제2항 제6공화국헌법의 특색 ... 704
Ⅰ. 헌법 前文과 총강 ... 704
Ⅱ. 국민의 기본권 ... 705
Ⅲ. 권력구조 ... 707
Ⅳ. 경제질서 ... 708
Ⅴ.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 708
1. 개요 ... 708
2. 성립배경과 과정 ... 709
제4절 제6공화국헌법에 대한 평가 ... 710
제1항 헌법개정과정의 민주성 ... 710
Ⅰ. 국민의 의사와 합의에 근거한 헌법개정 ... 710
Ⅱ. 헌법개정을 담당한 정치권력의 문제점 ... 710
Ⅲ. '공화국'논쟁 ... 711
1. 제9차 개헌 이후 호칭문제 ... 711
2. 문헌상 다툼 ... 711
제2항 정권의 평화적 교체에 따르는 민주적 정당성확보 ... 712
제3항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근거한 법치국가구축 ... 714
Ⅰ. 헌법재판소제도 도입의 의의 ... 714
Ⅱ. 헌법재판소의 활동 ... 714
Ⅲ.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민주법치국가확립에 기여하는 헌법재판제도 ... 715
Ⅳ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관련되는 문제점 ... 716
1. 졸속한 법제정으로 인한 문제점 ... 716
2. 입법론적 방향 ... 717
제4항 헌법의 규범력확보를 통한 민주법치국가구축 ... 719
Ⅰ. 6·10 민주항쟁 이후 헌법의 규범력확보 ... 719
Ⅱ. 민주법치국가구축 및 전개 ... 720
1. 민주주의의 확대발전 ... 720
2. 법치국가원칙의 구축과 확립 ... 721
3. 소결 ... 722
Ⅲ. 불완전한 헌법규범 및 헌법현실의 문제점 ... 722
1. 권력구조의 변화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 722
2. 바람직한 헌법을 위한 개헌논의의 필요성 ... 724
제5편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 ... 727
제1장 개관 ... 729
제2장 소군정과 북한의 법적 토대 형성 ... 735
제1절 소군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 735
제2절 북한법제의 특징과 법현실 ... 739
제3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의 제정과 개정 ... 742
제1절 194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42
제2절 1948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과 개정 ... 744
제3절 1948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46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46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48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49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50
제4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의 제정 ... 752
제1절 197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52
제2절 197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753
제3절 1972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56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56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57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58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59
제5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의 제정 ... 760
제1절 1992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60
제2절 1992년 북한헌법의 주요내용 ... 761
제3절 1992년 북한헌법시기의 입법동향 ... 767
제1항 헌정관계분야 ... 767
제2항 행정관계분야 ... 767
제3항 민사 및 형사관계분야 ... 767
제4항 경제 및 사회관계분야 ... 768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의 제정 ... 769
제1절 1998년 북한헌법의 제정과 특징 ... 769
제2절 1998년 북한헌법의 구성과 내용 ... 771
제1항 북한헌법의 구성 ... 771
제2항 서문 ... 772
제3항 근본원칙 ... 773
Ⅰ. 정치 ... 773
Ⅱ. 경제 ... 774
1. 소유권의 다양화와 사유화 인정 ... 774
2. 독립채산제 실시와 원가·가격·수익성 개념 도입 ... 775
3.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창설·운영장려 ... 776
4. 기타 ... 776
Ⅲ. 문화 ... 777
Ⅳ. 국방 ... 777
제4항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778
제5항 국가기구 ... 779
Ⅰ. 국가주석제의 폐지와 국가기능의 분산조정 ... 779
Ⅱ.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상담위원회 ... 780
Ⅲ. 국가최고지도자로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 ... 780
Ⅳ. 내각의 역할강화 ... 781
Ⅴ. 지방행정체계의 일원화 ... 781
Ⅵ. 검찰소와 재판소 ... 781
제6항 국장·국기·국가·수도 ... 782
제7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평가 ... 783
제1절 북한헌법과 입헌주의 ... 785
제2절 북한헌법의 근본원칙과 입헌성 ... 785
제1항 인민주권의 제한성 ... 785
제2항 노동당의 권력독점주의 ... 785
제3절 북한헌법의 공민권과 입헌성 ... 787
제1항 공민의 의무의 과다부과 ... 788
제2항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의 강요 ... 788
제3항 공민권 보장과 권력의 비민주성 등 ... 788
제4절 북한헌법의 국가기구와 입헌성 ... 789
제5절 소결 ... 789
제8장 북한헌법과 통일한국헌법전의 전망 ... 791
제1절 북한헌법연구의 통일지향성 ... 791
제2절 남북한 분단사와 통일방안 ... 794
제1항 외국의 통합 및 통일사례 ... 794
Ⅰ. 독일의 통일방식 ... 795
Ⅱ. 예멘의 통일과정 ... 797
Ⅲ. 베트남의 통일과 통합정책 ... 798
Ⅳ. 중국의'통일백서'와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 800
Ⅴ. 소결 ... 801
제2항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검토 ... 802
Ⅰ.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802
1.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 제1공화국시기 : 이북지역 수복과 북진통일정책 ... 802
2. 제2공화국시기 : 남북교류를 배제한 평화통일정책 ... 802
3. 제3·4공화국시기 : 평화통일외교정책 ... 803
4. 제5공화국시기 :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 803
5. 제6공화국시기Ⅰ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3단계3기조 통일정책 ... 803
6. 제6공화국시기Ⅱ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804
Ⅱ.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 805
1. 1950년대 : 무력적화통일정책 ... 805
2. 1960·70년대 :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 806
3. 1980-90년대 : 고려민주인방공화국창립방안 ... 806
Ⅲ. 남·북한 통일방안의 평가 ... 807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검토 ... 807
2. 남북연합과 고려민주연방제의 비교 ... 809
3. 남북연합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 810
제3절 통일한국헌법전의 전망 ... 812
제6편 한국헌법학의 좌표 ... 815
Ⅰ. 근대 이전의 법사상과 통치규범의 조망 ... 817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과 그 정통성의 조망 ... 823
Ⅲ.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헌법현실의 조망 ... 827
Ⅳ. 북한헌법사와 통일헌법문제의 조망 ... 842
Ⅴ. 한국헌법학의 사명 ... 848
부록 ... 853
近代 以前의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855
1.八條法禁 ... 857
2. 訓要十條(高麗 太祖 26年 4月) ... 858
3. 經國大典序(朝鮮 容宗 元年 己宗 成宗 15년 甲午, 成宗16年 乙巳) ... 861
4. 大典會通序文(朝鮮 高宗 2年 9月) ... 864
5. 洪範十四條(1894年 12月 12日) ... 866
6. 大韓國 國制(1899年 8月 17日) ... 868
大韓民國臨時政府憲法 및 關聯資料 ... 869
1. 臨時憲章(1919年 4月 11日) ... 871
2. 臨時憲法(1919年 9月 11日) ... 873
3. 臨時憲法(1925年 4月 7日) ... 878
4. 臨時約憲(1927年 3月 5日) ... 881
5. 臨時約憲(1940年 10月 9日) ... 884
6. 臨時憲章(1944年 4月 22日) ... 888
7. 建國網領(1941年 11月 25日) ... 894
8. 三·一革命精神(1943年 3月 1日) ... 898
朝鮮總督府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901
1. 朝鮮에 施行할 法令에 關하는 法律(1911年 3月 29日) ... 903
2. 朝鮮에 法令의 效力에 關하는 件(1910年 8月 29日) 904
3. 制令이 法律에 依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 共法律의 改正이 有 ○의 效力에 關하는 件(1911年 6月 22日) ... 905
美軍政期 統治規範 및 關聯資料 ... 907
1.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一號(1945年 9月 7日) ... 909
2.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第二號(1945年 9月 7日) ... 910
3. 南朝鮮過度約憲案(1947年 2月 28日) ... 911
4. 朝鮮臨時約憲(1947年 8月 6日) ... 916
大韓民國憲法 및 關聯資料 923
1. 第一段階 大韓民國制憲憲法草案(1946年 3月 1日) ... 925
2. 兪鎭午氏憲法草案(1947年 8月 6日) ... 933
3. 第二段階憲法草案(1947年 8月 6日) ... 942
4. 法典編纂委員會憲法草案(1948年 5月) ... 952
5. 制憲憲法(1948年 7月 17日) ... 962
6. 拔取改憲(第一次 改正憲法)(1952年 7月 7日) ... 972
7. 四捨五入改憲(第2次 改正憲法)(1954年 11月 29日) ... 976
8. 1960年 憲法(第3次 改正憲法)(1960年 6月 15日) ... 979
9. 第4次 改正憲法(1960年 11月 29日) ... 986
10. 國家再建非常措置法(1961年 6月 6日) ... 987
11. 國家再建最高會議法(1961年 6月 6日.法律 第618號) ... 990
12. 1962年 憲法(第5次 改正憲法)(1962年 12月 26日) ... 995
13. 3選改憲(第6次 改正憲法)(1969年 10月 21日) ... 1009
14. 非常國務會議法(1972年 10月 23日, 法律 第 2348號) ... 1010
15. 維新憲法(第7次 改正憲法)(1972年 12月 27日) ... 1011
16. 10.17非常措置(1972年 10月 17日) ... 1027
17.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令(1980年 5月 31日) ... 1032
18. 1980年 憲法(第8次 改正憲法)(1980年 10月 27日) ... 1033
19. 現行憲法(第9次 改正憲法)(1987年 10月29日) ... 1050
北韓憲法 및 關聯資料 ... 1067
1 .蘇軍政布告第1號(1945年 8月) ... 1069
2. 蘇軍政布告第2號(1945年 11月 16日) ... 1073
3. 20個條政綱(1946年 3月 23日) ... 1074
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48年 9月 8日) ... 1076
5. 1948년 北韓憲法의 第1·2·3·4次 改正部門 ... 1086
6.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憲法(1962年 10月 18日) ... 1087
7.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72年 12月 28日) ... 1096
8. 朝鮮勞動黨 黨憲(1980年 10月 13日) ... 1110
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92年 4月 9日) ... 1126
10.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1998年 9月 6日) ... 1142
南北韓關係에 관한 基本合意文書 ... 1159
1. 제네바休戰協定(1953年 7月 27日) ... 1161
2. 南北共同聲明(1972年 7月 4日) ... 1176
3. 南北 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1992年 2月 19日) ... 1178
4. 南北共同宣言(2000年 6月 15日)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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