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vol>1
제1장 國際契約法
［1］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 涉外私法의 解釋論을 중심으로 : 改正된 國際私法의 소개를 포함하여 -
Ⅰ. 머리말 ... 3
Ⅱ. 契約의 國際性 -國際契約의 개념- ... 4
1. 國際契約의 槪念 정립의 목적 ... 4
2. 契約의 國際性 또는 涉外性의 決定 ... 7
Ⅲ. 抵觸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 ... 8
1. 개념의 정리 ... 8
2. 準據法의 指定과 國際的 强行法規의 적용 ... 10
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 ... 12
1. 國際契約의 경우 ... 12
2. 순수한 國內契約의 경우 - 外國法 準據法 지정의 가부와 그 효력 - ... 14
Ⅴ. 당사자가 선택한 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 ... 16
Ⅵ. 準據法의 分裂(또는 分割) ... 18
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 ... 20
Ⅷ. 관련 문제 ... 22
Ⅸ. 맺음말 ... 23
［2］ 外換許可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 서울고등법원 1994. 3. 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에 겸하여 -
「사안의 개요」 ... 25
「판결요지」 ... 26
「연구」 ... 27
Ⅰ. 문제의 제기 ... 27
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 ... 28
1. 涉外私法 제9조와 제30조 ... 28
2.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29
Ⅲ. 外換管理法의 적용 ... 31
1. 準據法 소속국의 外換管理法의 적용 ... 32
2. 法廷地인 우리 外換管理法의 적용 ... 34
3. 제3국의 外換管理法의 적용 ... 37
4. 法廷地인 우리 外換管理法 위반행위의 私法的 效力 ... 40
가. 準據法의 문제 ... 40
나. 私法的 效力 ... 41
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 ... 42
1.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의 인정 여부 ... 42
2. 채권자의 代用給付 청구시 적용할 환율과 기준시기 ... 45
Ⅴ. 訴訟促進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 ... 47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48
Ⅶ. 맺음말 ... 49
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
［3］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일명 '로마協約')
Ⅰ. 머리말 ... 53
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 ... 55
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 ... 58
1. 기본원칙 ... 58
2. 제외되는 사항들 ... 59
가. 自然人의 身分과 法的 能力에 관한 문제 ... 60
나. 家族法 또는 相續法과 관련된 계약상의 채무 ... 60
다. 환어음, 수표 및 약속어음과 기타 有價證券에 따른 채무 ... 60
라. 仲裁合意와 管轄合意 ... 61
마. 회사 등의 설립, 능력, 내부조직 또는 해산 등에 관한 문제 ... 62
바. 代理에 관한 문제 ... 62
사. 信託의 설정과 委託者, 受託者와 受益者간의 관계 ... 63
아. 證據와 節次 ... 63
자. 保險契約 ... 64
Ⅳ. 로마협약에 따른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의 결정 ... 64
1. 準據法의 결정에 관한 一般原則 ... 64
가. 당사자에 의한 선택 ... 64
나.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 없는 경우의 準據法의 결정 ... 68
2. 일부계약에 대한 準據法의 결정에 관한 특칙 ... 72
가. 消費者契約 ... 72
나. 個別的 勤勞契約 ... 76
3. 國際的 强行法規에 의한 제한 ... 78
가. 國際的 强行法規의 개념 ... 79
나. 제3국의 强行法規 ... 80
다. 法廷地의 强行法規 ... 82
Ⅴ.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의 적용범위 ... 85
1. 계약의 準據法이 규율하는 사항들 ... 85
가. 계약의 成立과 實質的 有效性 ... 85
나. 계약의 解釋 ... 87
다. 계약의 履行 ... 87
라. 債務履行의 方法 등 ... 88
마. 債務不履行의 결과 ... 89
바.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 89
사. 계약의 無效의 결과 ... 90
2. 계약의 準據法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들 ... 90
가. 계약의 方式 ... 90
나. 法的 能力 ... 93
Ⅵ. 기타 조항들 ... 93
1. 反定 및 轉定의 배제 ... 93
2. 채권의 讓渡 ... 94
3. 법률에 의한 채권의 移轉 ... 95
4. 증거 ... 96
5. 公序 ... 96
6. 협약의 統一的 解釋 ... 97
Ⅶ. 맺음말 ... 98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試譯) ... 101
제3장 國際信用狀去來
［4］ 信用狀 開設銀行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國際裁判管轄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과 관련하여 -
Ⅰ. 문제의 제기 ... 119
Ⅱ. 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 120
1. 종래의 학설 ... 121
2. 종래의 판례 ... 122
3. 종래의 사견 ... 124
Ⅲ. 營業所 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 - 民事訴訟法 제10조와 제4조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 127
1. 民事訴訟法의 규정과 의의 - 제4조와 제10조의 관계 - ... 127
2. 학설과 판례 ... 128
3. 대상판결의 검토와 그에 대한 비판 - 특히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의 고려 - ... 130
Ⅳ. 民事訴訟法 제4조와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과의 관계 ... 136
Ⅴ. 2001년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변화 ... 137
1.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법리 ... 137
가. 조문 ... 137
나. 신설취지 ... 138
다. 改正 國際私法의 解釋論 ... 139
2. 民事訴訟法 제4조에 대한 立法論과 올바른 해석론 ... 143
가. 종전에 저자가 제시한 견해 ... 143
나. 2001년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변화 ... 144
Ⅵ. 맺음말 ... 144
［5］ 貨換信用狀去來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Ⅰ. 머리말 ... 146
Ⅱ. 信用狀去來의 基礎理論 ... 148
1. 信用狀의 意義 ... 148
2. 信用狀의 기능과 信用狀去來의 과정 ... 149
가. 信用狀의 기능 ... 149
나. 信用狀去來의 과정 ... 150
3. 信用狀의 법적 성질 ... 151
가. 결제제도로서의 信用狀의 법적 성질 ... 151
나. 信用狀은 契約인가 ... 151
Ⅲ. 信用狀統一規則 ... 153
Ⅳ. 信用狀去來를 둘러싼 法律關係 ... 154
Ⅴ. 信用狀의 準據法決定의 실익 ... 157
1. 詐欺的 請求와 權利濫用의 문제 ... 158
2. 개설은행이 信用狀代金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제기되는 문제들 ... 162
가. 信用狀代金의 청구 ... 162
나. 損害賠償의 청구 ... 163
3. 信用狀의 개설시기 ... 165
4. 기타 信用狀의 準據法決定에 따른 실익 ... 166
Ⅵ. 信用狀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 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法律關係의 準據法 - ... 167
1. 제2의 은행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 ... 167
가. 當事者自治 ... 167
나. 당사자가 準據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68
다. 改正된 國際私法상의 논의 ... 173
2. 제2의 은행이 개입한 경우 ... 174
Ⅶ. 信用狀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 개설은행과 제2의 은행간의 法律關係의 準據法 - ... 175
1. 견해의 대립과 비판 ... 175
2. 사견 ... 177
3. 改正된 國際私法상의 논의 ... 178
Ⅷ. 獨立的 保證(또는 要求拂保證) ... 179
Ⅸ. 매매계약, 船荷證券,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準據法 ... 182
1. 매매계약의 準據法 ... 182
2. 船荷證券의 準據法 ... 185
3. 保險契約의 準據法 ... 186
4. 환어음의 準據法 ... 187
Ⅹ. 맺음말 ... 188
제4장 國際不法行爲法
［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 - 共通의 屬人法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본 涉外私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Ⅰ. 문제의 제기 ... 193
Ⅱ.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 ... 195
1. 涉外私法의 원칙 ... 195
2. 行爲地原則의 완화 ... 197
Ⅲ. 대상판결의 검토 ... 200
1. 분석 ... 200
2. 종래의 평가 ... 201
3.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 202
가. 본건 사안은 涉外不法行爲인가 - 涉外事件의 개념과 관련하여 - ... 202
나. 본건 사안은 涉外私法 제13조의 적용대상인가 ... 205
다. 본건 사안에서 우리 법을 準據法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한가 - 共通의 屬人法 理論에 대한 검토 - ... 211
4. 이른바 準據法決定에 관한 例外條項에 대하여 ... 212
Ⅳ. 맺음말 ... 214
［7］ 國際的인 製造物責任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Ⅰ. 머리말 ... 217
Ⅱ. 國際裁判管轄의 문제 ... 220
1. 性質決定 ... 220
2. 國際裁判管轄의 배분에 관한 일반이론 - 2001년 7월 涉外私法 改正 이전의 논의 - ... 221
3. 不法行爲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製造物責任訴訟 ... 225
4. 製造物責任訴訟과 제3자訴訟引入 ... 227
5.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법리 ... 228
Ⅲ. 準據法決定의 문제 ... 230
1. 性質決定 ... 230
2. 涉外私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 232
3. 製造物責任에 관한 連結原則 ... 233
가. 외국의 예 ... 233
나. 우리 법의 해석론 ... 236
4.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準據法의 결정 ... 238
Ⅳ. 製造物責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 판결의 承認 및 執行 ... 240
1. 외국판결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일반이론 ... 240
2. 製造物責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판결의 執行을 배제하기 위한 논거 ... 241
가. 民事 및 商事判決인가 ... 241
나. 판결국 법원이 國際裁判管轄을 가지는가 ... 241
다. 한국민인 피고가 적법한 送達을 받았거나 送達을 받지 않고 응소하였는가 ... 246
라. 외국판결의 承認 및 執行이 우리의 公序에 반하는가 - 특히 懲罰賠償을 명한 미국 판결의 承認 및 執行과 관련하여 - ... 249
마. 판결법원이 속한 국가(또는 주)와 한국간에 相互保證이 있는가 ... 254
Ⅴ. 맺음말 ... 255
제5장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Ⅰ. 머리말 ... 259
Ⅱ. 承認 및 執行의 근거 ... 260
Ⅲ. 承認의 要件 ... 263
1. 承認可能한 재판 ... 263
가. 承認의 대상 ... 263
나. 確定裁判 ... 265
다. 終局裁判 ... 266
라. 裁判의 유형 ... 267
마. 그 밖의 경우 ... 268
바. 立證責任 ... 270
2. 裁判權의 존재 ... 270
3. 國際裁判管轄의 존재 ... 272
가. 개념 ... 273
나. 國際裁判管轄의 배분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 274
다.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解釋論 ... 276
라.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 280
마. 管轄要件의 심리 ... 296
4. 送達을 받았을 것 ... 296
가. 送達의 適法性과 適時性 ... 297
나. 送達의 방법 ... 298
다. 送達書類의 번역의 문제 ... 302
라. 送達의 適法性의 완화 내지는 送達의 瑕疵의 치유 ... 303
마. 應訴 ... 303
바. 헤이그送達協約 제15조와 관련한 문제 ... 304
사. 送達要件의 심리 ... 304
5. 公序에 반하지 않을 것 ... 305
가. 公序의 의미 ... 305
나. 實體的 公序 違反 ... 307
다. 節次的 公序 違反 ... 314
라. 다른 裁判과 양립할 수 없는 外國裁判 ... 317
마. 內國의 訴訟係屬을 무시한 外國裁判 ... 319
바. 公序要件의 심리 ... 320
6. 相互保證의 존재 ... 321
가. 相互保證의 취지 ... 321
나. 相互保證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322
다. 部分的 相互保證 ... 325
라. 相互保證의 유무에 관한 국가별 검토 ... 326
마. 相互保證要件의 심리 ... 336
7. 準據法要件 ... 336
Ⅳ. 承認의 節次 ... 337
1. 自動的 承認 ... 337
2. 確認의 訴 ... 338
Ⅴ. 承認의 效力 ... 338
1. 旣判力 ... 338
가. 承認의 本質과 旣判力의 범위 ... 338
나. 旣判力의 본질 ... 341
다. 심리 ... 343
2. 기타 효력 ... 343
가. 形成的 效力 ... 343
나. 參加的 效力 ... 343
다. 法律要件的 效力 ... 344
3. 部分承認(또는 一部承認)의 문제 ... 344
Ⅵ. 外國判決의 執行 ... 345
1. 承認과 執行의 분리 ... 345
2. 執行判決 ... 346
가. 執行判決을 구하는 訴의 법적 성질 ... 346
나. 執行判決의 요건 ... 348
다. 執行判決의 절차 ... 348
3. 執行節次 ... 351
4. 債務名義의 보충 ... 351
Ⅶ.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과 國際的 訴訟競合 ... 353
Ⅷ. 맺음말 ... 354
［9］ 外國判決 承認要件으로서의 送達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58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事案의 槪要」 ... 356
「判決要旨」 ... 357
「硏究」 ... 358
Ⅰ. 問題의 提起 ... 358
Ⅱ. 送達의 適法性과 適時性 - 民事訴訟法 제203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 359
1. 民事訴訟法 제203조 제2호의 취지 ... 359
2. 送達의 適法性의 판단 ... 361
Ⅲ. 우리 法이 정한 外國으로부터의 送達方法 ... 363
1. 國際民事司法共助法 ... 363
2. 領事送達의 適法性 여부 ... 365
3. 送達方法은 通常의 送達方法에 한정되나 ... 367
4. 郵便에 의한 送達 ... 369
Ⅳ. 번역문의 첨부의 문제 ... 373
Ⅴ. 送達의 適法性의 완화 내지는 送達의 瑕疵의 치유 ... 374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 375
Ⅶ. 관련문제 - 送達代理人(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의 지정에 관하여 - ... 376
1. 送達代理人의 지정 - 送達領收入과의 차이 - ... 376
2. 送達代理人에 대한 送達의 適法性 ... 378
Ⅷ. 맺음말 ... 379
［10］ 損害賠償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문제점 특히 相互保證과 公序의 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 대한 평석 -
「事案의 槪要」 ... 381
「判決要旨」 ... 382
「硏究」 ... 384
Ⅰ. 問題의 提起 - 承認要件理論 - 384
Ⅱ. 確定判決 ... 386
Ⅲ. 國際裁判管轄 ... 387
Ⅳ. 相互保證 - 統一承認法의 검토 - ... 388
1. 일반이론 - 종래의 학설과 판례 - ... 388
2. 미네소타주 民事訴訟法의 검토 ... 390
3. 우리 나라와 미네소타주간의 相互保證의 유무 ... 392
4. 대상판결의 판단과 당부 ... 393
가. 相互保證의 개념에 관한 판단 ... 393
나. 미네소타주 民事訴訟法上의 요건과 民事訴訟法上의 요건의 비교에 관한 판단 ... 394
Ⅴ. 實體的 公序의 위반 여부 ... 395
1. 일반이론 ... 395
2. 본건 미국판결의 執行은 公序에 반하는가 - 懲罰賠償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 ... 396
가. 外國判決의 執行과 涉外私法 제13조 제3항 ... 396
나. 손해와 손해배상액간의 상당한 관련 ... 398
다. 外國判決의 部分承認 및 部分執行 ... 399
3. 대상판결의 판단과 당부 ... 401
Ⅵ. 懲罰賠償을 명한 判決과 實體的 公序의 위반 여부 ... 402
1. 懲罰賠償判決은 民事判決인가 ... 403
2. 懲罰賠償을 명한 判決과 實體的 公序의 위반 ... 404
3. 대상판결의 판단과 당부 ... 405
Ⅶ. 그 밖의 문제점들 ... 406
Ⅷ. 맺음말 ... 407
［11］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立法論 - 民事訴訟法 改正案(제217조)과 民事執行法 草案(제25조, 제26조)에 대한 管見 -
Ⅰ. 머리말 ... 408
Ⅱ. 民事訴訟法 改正案과 民事執行法 草案의 내용 ... 411
1. 外國判決의 承認 ... 411
2. 外國判決의 執行 ... 412
Ⅲ. 民事訴訟法 改正案과 民事執行法 草案에 대한 批判 ... 413
1. 外國判決의 承認 ... 414
가. 國際裁判管轄(제1호) ... 414
나. 送達(제2호) ... 417
다. 公序(제3호) ... 419
라. 相互保證(제4호) ... 421
마. 기타 문제점 ... 425
2. 外國判決의 執行 ... 427
가. 外國判決의 强制執行(草案 제25조) ... 427
나. 執行判決 ... 428
Ⅳ. 私見을 반영한 改正案과 草案의 수정안 ... 428
Ⅴ. 맺음말 ... 430
제6장 國際倒産法
［12］ 國際倒産法의 몇 가지 問題點
Ⅰ. 머리말 ... 437
Ⅱ. 외국의 입법과 국제적인 동향 ... 439
Ⅲ. 外國倒産節次의 對內的 效力 ... 442
1. 문제의 소재 ... 442
2. 한국 倒産法의 규정과 학설의 소개 ... 443
가. 한국 倒産法의 규정과 전통적인 견해 ... 443
나. 屬地主義의 완화를 위한 노력 - 일본과 독일의 경우 - ... 445
3. 우리 나라 판결의 소개와 비판 - 서울지방법원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 - ... 450
가. 사안의 개요 ... 450
나. 판결요지 ... 450
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의 의의와 그에 대한 비판 ... 451
Ⅳ. 內國倒産節次의 對外的 效力 ... 455
1. 문제의 소재 ... 455
2. 한국 倒産法의 규정과 학설의 소개 ... 456
가. 한국 倒産法의 규정과 전통적인 견해 ... 456
나. 屬地主義의 완화를 위한 노력 ... 457
Ⅴ. 外國會社에 대한 한국에서의 倒産節次 ... 458
1. 한국에서의 從節次의 개시 - 國際倒産管轄을 중심으로 - ... 459
가. 破産法 ... 460
나. 會社整理法 ... 460
2. 倒産節次의 國際的 競合 ... 461
Ⅵ. 國際倒産抵觸法 ... 464
1. 國際倒産抵觸法의 논점 ... 464
2. EU倒産規定의 입장 ... 467
Ⅶ. 國際倒産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槪觀 ... 468
1. 外國代表者 및 채권자의 內國節次에 대한 접근(제2장) ... 468
2. 外國倒産節次의 對內的 效力(제3장) ... 469
가. 承認의 대상 ... 469
나. 承認의 요건 ... 469
다. 承認의 절차 - 自動承認의 여부 - ... 470
라. 承認의 효력 ... 470
3. 內國倒産節次의 對外的 效力 ... 471
4. 外國法院 및 外國代表者와의 공조(제4장) ... 472
5. 竝行節次 상호간의 조정 - 倒産節次의 병행 - (제5장) ... 472
6. 國際倒産管轄 ... 473
7. 國際倒産抵觸法 ... 473
Ⅷ. 國際倒産에 관한 우리의 立法論 ... 473
Ⅸ. 맺음말 ... 474
제7장 外國 國際私法
［13］ 스위스 國際私法(IPRG)
Ⅰ. 머리말 ... 479
Ⅱ. 國際私法의 체계와 主要連結原則 ... 481
1. 國際私法의 체계 ... 481
2. 國際私法의 主要連結原則 ... 483
가. 住所地主義 原則 ... 483
나. 密接한 關聯에 따른 연결 ... 483
다. 連結原則의 細分化 ... 483
라. 實質法的 고려 ... 484
마. 有利의 原則과 選擇的 連結 ... 484
바. 當事者自治의 확대 ... 484
사. 탄력성 ... 485
Ⅲ. 總則 ... 485
1. 國際裁判管轄 ... 485
가. 一般理論 ... 485
나. 合意管轄과 應訴管轄 ... 486
다. 仲裁合意 ... 487
라. 假押留執行管轄 ... 487
마. 緊急管轄 ... 488
바. 反訴 ... 488
사. 訴訟係屬 ... 488
2. 準據法 ... 489
가. 反定과 轉定 ... 490
나. 指定의 범위와 介入規範 ... 490
다. 외국법의 조사 및 적용 ... 492
라. 例外條項 ... 492
마. 公序 ... 493
3.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 493
가. 요건 ... 494
나. 절차 ... 495
4. 住所, 本據 및 國籍에 관한 공통규정 ... 495
Ⅳ. 法律分野別 準據法의 결정 ... 496
1. 自然人 ... 496
2. 婚姻法 ... 497
가. 혼인의 체결 ... 497
나. 혼인의 효력 일반 ... 497
다. 夫婦財産制 ... 498
라. 離婚 및 別居 ... 500
3. 親子法 ... 500
가. 血統에 의한 親子關係의 발생 ... 500
나. 認知 ... 501
다. 入養 ... 501
라. 親子關係의 효력 ... 502
4. 후견 및 기타 보호조치 ... 502
5. 相續法 ... 503
가. 一般原則 ... 503
나. 특별한 문제들 ... 503
6. 物權法 ... 504
가. 不動産 ... 504
나. 動産 ... 504
다. 특별규정 ... 506
7. 無體財産權 ... 507
8. 債權法 ... 507
가. 契約法 ... 507
나. 계약외 채무 ... 512
다. 공통규정 ... 516
9. 團體法 ... 518
가. 團體準據法의 원칙과 범위 ... 518
나. 特別連結 ... 518
다. 외국단체의 지점 ... 519
라. 단체의 이전 ... 519
Ⅴ. 國際倒産 ... 520
1. 外國破産 또는 和議契約의 承認 ... 520
2. 절차 ... 520
3. 승인의 효과 ... 521
Ⅵ. 國際仲裁 ... 522
1. 머리말 ... 522
2. 적용범위와 仲裁適格 ... 522
3. 仲裁合意(또는 중재약정) ... 523
4. 중재판정부(또는 중재법원)의 구성 ... 524
5.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準據法 ... 524
6. 仲裁節次 및 判定의 取消 ... 524
7.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 525
Ⅶ. 맺음말 ... 525
國際私法에 관한 聯邦法律(試譯) ... 527
제8장 國際金融去來法
［14］ 國內企業의 海外借入의 實務와 法的인 問題點 - 國際契約法的 論點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 573
Ⅱ. 海外借入을 위한 借款團貸出契約書(Syndicated Loan Agreement)의 實務와 法的인 검토 ... 575
1. 검토의 전제와 방향 ... 575
2. 借款團貸出契約書의 주요 조항 ... 576
가. 槪觀 ... 576
나. 貸出確約과 引出(commitment, disbursement) ... 578
다. 償還(repayment) ... 579
라. 利子 및 手數料(interest and fees) ... 579
마. 收益率保護(yield protection) ... 580
바. 先行條件(conditions precedent) ... 581
사. 陳述 및 保障(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582
아. 拘束約定(covenants) ... 583
자. 債務不履行(event of default) ... 584
차. 代理銀行 및 幹事銀行(agent and the managers) ... 585
카. 通貨免責(currency indemnity) ... 586
타. 讓渡(assignments) 및 參加(participation) ... 587
파. 法律意見書(legal opinion) ... 588
하. 後順位借入(subordinated debt) ... 590
Ⅲ. 海外借入과 國內借入과의 契約法的 比較 - 國內 金融의 國際化를 위한 고려 - ... 591
1. 검토의 전제와 방향 ... 591
2. 國內借入時 貸出契約의 實務와 海外借入과의 比較 ... 592
Ⅳ. 맺음말 ... 595
［15］ 國內企業의 海外社債 發行의 實務와 法的인 問題點 - 유로債(Eurobond) 발행시 우리 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問題를 中心으로 -
Ⅰ. 머리말 ... 597
Ⅱ. 유로채 發行의 構造 및 關聯當事者 ... 599
1. 유로채 발행의 구조 ... 599
2. 유로채 발행의 關聯當事者 ... 600
Ⅲ. 유로채의 發行關聯書類 및 契約書 ... 601
1. 事業說明書 ... 602
2. 社債 ... 602
3. 引受契約書 ... 603
4. 財務代理人契約書 ... 604
5. 代理銀行契約書 ... 605
6. 幹事團間契約書 ... 605
7. 기타 契約書 등 ... 605
Ⅳ. 유로채의 法的 性質 ... 606
1. 논의의 실익 ... 607
2. 유로채의 法的 性質 ... 608
가. 유로채는 약속어음인가 ... 608
나. 유로채는 社債인가 - 社債의 개념과 관련하여 - ... 609
3. 包括社債券의 문제 ... 610
Ⅴ. 유로채의 準據法 ... 611
1. 유로채의 準據法의 결정 ... 612
2. 유로채의 準據法의 적용범위 ... 613
가. 유로채에 화체된 권리·의무의 내용 ... 613
나. 유로채의 방식 ... 616
다. 유로채 발행회사의 屬人法 ... 617
라. 社債權者集會 ... 618
마. 유로채의 양도 ... 620
바. 除權判決의 문제점 ... 621
Ⅵ. 外國換去來法上의 規制 ... 622
1. 外國換去來法이 적용되는 근거 - 이른바 '强行法規의 特別連結理論' - ... 622
2. 外國換去來法上의 규제의 내용 ... 623
3. 外國換管理法 위반의 효과 - IMF Agreement 제8조 2(b) - ... 624
Ⅶ. 證券去來法上의 規制 ... 625
1. 證券去來法의 적용 여부 ... 625
2. 구체적인 문제점 ... 625
가. 有價證券申告의 요부 ... 625
나. 證券去來法上의 불실기재 책임의 적용여부 ... 626
3. 證券去來法의 역외적용의 문제 - 미국 증권법의 역외적용 - ... 628
Ⅷ. 稅法上의 規制 ... 629
Ⅸ. 관련문제 ... 630
1. 우리 법을 準據法으로 하는 유로채의 발행 ... 630
2. 商法 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형의 社債의 발행 - 유로채의 法的 性質과 관련하여 - ... 632
Ⅹ. 맺음말 ... 634
부록
［16］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로마協約) ... 637
［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倒産에 관한 모델법(영문) ... 648
［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倒産에 관한 모델법(試譯) ... 659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669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및 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 670
判例索引 ... 671
우리말索引 ... 675
外國語索引 ... 686
<vol>2
제1장 國際契約法
［1］ 涉外私法의 改正에 관한 立法論 - 國際契約法 분야 :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를 포함하여 -
Ⅰ. 머리말 ... 3
Ⅱ. 國際契約法에 관한 涉外私法 개정의 논점과 방향 ... 6
Ⅲ. 涉外私法 개정을 위한 학회 차원의 종래의 작업 ... 8
Ⅳ. 國際契約의 準據法 - 當事者自治 - ... 9
1.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9
2.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12
Ⅴ. 國際契約의 準據法 - 客觀的 連結 - ... 13
1.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13
2.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17
Ⅵ. 國際契約의 方式의 準據法 ... 19
1.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19
2.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21
Ⅶ. 準據法이 될 수 있는 규범 ... 22
1.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22
2.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23
Ⅷ. 準據法의 적용범위 ... 23
1.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23
2.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25
Ⅸ. 國際契約法과 强行法規 - 當事者自治의 制限 - ... 26
1. 社會·經濟的 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抵觸法的 考慮 ... 26
가. 소비자계약 ... 27
나. 근로계약 ... 29
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抵觸法的 考慮와 涉外私法의 개정 방향 ... 31
2. 國際的 强行法規 ... 35
가. 저자가 제시한 立法의 方向 ... 35
나. 改正 國際私法의 조항 ... 38
Ⅹ. 國際契約法과 商事에 관한 特則 ... 40
XI. 國際契約法과 관련한 기타 논점들 ... 40
XII. 맺음말 ... 40
로마협약의 국문번역문(발췌) ... 42
스위스 국제사법의 국문번역문(발췌) ... 46
日本 國際私法立法硏究會의 契約, 不法行爲等의 準據法에 關한 法律試案(발췌) ... 49
［2］ 海上積荷保險契約에 있어 英國法 準據約款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에 대한 평석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의 소개를 포함하여 -
「사안의 개요」 ... 50
「판결요지」 ... 52
「연구」 ... 53
Ⅰ. 문제의 제기 ... 53
Ⅱ. 實質法的 指定과 抵觸法的 指定 ... 55
1. 實質法的 指定과 抵觸法的 指定의 개념 ... 55
2. 양자의 효과의 차이 ... 56
3. 양자의 구별기준 ... 57
Ⅲ. 영국법 준거약관의 法的 性質 ... 57
1. 견해의 대립 ... 57
가. 抵觸法的 指定說 ... 57
나. 實質法的 指定說 ... 59
2. 위 견해의 검토와 사견 ... 60
가. 본건 보험계약은 외국관련 또는 섭외적 요소가 있는 國際契約인가 ... 60
나. 涉外私法 제33조의 의미와 당사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準據法의 선택 ... 62
다. 抵觸法的 指定說에 대한 비판 ... 63
라. 實質法的 指定說에 대한 비판 ... 66
마. 소비자계약의 準據法 결정에 관한 최근의 동향 ... 66
바. 사견 ... 67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 70
1.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단 ... 70
2. 準據法의 抵觸法的 指定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 71
3. 立證責任의 문제 ... 74
Ⅴ. 맺음말 ... 75
Ⅵ. 대상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결 ... 76
1. 1998년 대법원 판결의 소개와 의의 ... 76
2. 1998년 판결에 대한 비판 ... 77
［3］ 船荷證券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國際海上物件運送契約法의 序論的 考察 -
Ⅰ. 머리말 ... 81
Ⅱ. 船荷證券의 準據法의 결정 ... 83
1. 船荷證券에 따른 法律關係와 船荷證券의 準據法 ... 83
2. 準據法의 결정 - 至上約款(paramount clause)의 법적 성질 - ... 84
Ⅲ. 船荷證券의 準據法에 관한 個別的인 論點들 - 船荷證券의 準據法의 適用範圍와 관련하여 - ... 89
1. 船荷證券의 債權的 效力 ... 89
2. 船荷證券의 物權的 效力 ... 91
3. 船荷證券의 背書, 交付의 準據法 ... 93
4. 船荷證券의 準據法과 不法行爲責任과의 관계 ... 94
5. 船荷證券의 準據法과 保證渡의 문제점 ... 97
6. 船荷證券의 準據法과 운송계약 당사자지위의 승계 ... 99
가. 擔保權者의 운송물인도청구권 ... 100
나. 船荷證券 소지인의 義務의 부담 ... 101
Ⅳ. 船荷證券의 분실과 除權判決의 가부 ... 102
Ⅴ. 船荷證券에 관한 商法條項의 適用範圍 ... 103
1. 商法의 규정방식은 적절한가 ... 103
2. 商法의 適用範圍에 관한 解釋論 ... 104
Ⅵ. 外國法 適用의 어려움과 對應方案 ... 106
Ⅶ. 맺음말 ... 107
제2장 國際電子去來法
［4］ 國際的인 電子去來와 분쟁해결 - 國際裁判管轄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 111
Ⅱ. 논의의 방향 ... 114
Ⅲ.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 ... 115
Ⅳ. 국제적인 전자거래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접근방법 ... 117
1. 온라인상의 분쟁해결과 오프라인상의 분쟁해결 ... 117
2. 오프라인상의 분쟁해결 - 전통적인 입장과 새로운 방법론 - ... 119
Ⅴ. 유럽연합의 國際裁判管轄 ... 120
1. 개관 ... 120
2. 契約에 대한 特別管轄 ... 121
3. 不法行爲에 대한 特別管轄 ... 124
4. 國際裁判管轄의 合意 ... 126
Ⅵ. 미국의 國際裁判管轄(權) ... 127
1. 개관 ... 127
2. 契約에 대한 特別管轄 ... 129
3. 不法行爲에 대한 特別管轄 ... 129
4. 國際裁判管轄의 合意 ... 131
Ⅶ. 종래 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 ... 132
1. 國際裁判管轄 결정의 방향 ... 132
가. 학설 ... 132
나. 판례 ... 133
다. 小結 ... 134
2. 契約에 대한 特別管轄 ... 136
3. 不法行爲에 대한 特別管轄 ... 138
4. 國際裁判管轄의 合意 ... 140
5. 미국 판례이론의 도입가능성 ... 142
Ⅷ.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우리의 立法論 ... 143
1. 저자가 제시했던 立法論 ... 143
가. 총칙 규정 ... 143
나. 소비자계약에 대한 國際裁判管轄 ... 144
다. 국제적인 전자거래를 위한 國際裁判管轄規則의 입법론 ... 145
2. 改正 國際私法의 규정 ... 147
가. 총칙 규정 ... 147
나. 소비자 계약에 대한 國際裁判管轄 ... 148
Ⅸ. 맺음말 ... 150
［5］ 國際的인 電子去來와 분쟁해결 - 準據法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 152
Ⅱ. 논의의 방향 ... 154
Ⅲ.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準據法 결정에 관한 접근방법 - 전통적인 입장과 새로운 방법론 - ... 155
Ⅳ. 유럽연합의 準據法 ... 158
1. 契約의 準據法 ... 158
가. 一般原則 ... 158
나. 消費者契約의 경우의 특칙 ... 160
2. 不法行爲의 準據法 ... 162
Ⅴ. 미국의 準據法 ... 164
1. 契約의 準據法 ... 164
2. 不法行爲의 準據法 ... 165
Ⅵ. 우리 법상의 準據法 ... 168
1. 契約의 準據法 ... 169
가. 涉外私法의 규정 ... 169
나. 涉外私法의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69
2. 不法行爲의 準據法 ... 174
가. 涉外私法의 규정 ... 174
나. 涉外私法의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75
Ⅶ. 涉外私法의 개정에 관한 立法論 ... 181
1. 저자가 제시했던 立法論 ... 181
가. 契約의 準據法 ... 181
나. 不法行爲의 準據法 ... 183
2. 改正 國際私法의 규정 ... 185
가. 契約의 準據法 ... 185
나. 不法行爲의 準據法 ... 187
Ⅷ. 맺음말 ... 189
제3장 國際會社法
［6］ 國際會社法의 몇 가지 문제점 - 國際去來 實務上의 主要論點을 중심으로 : 改正 國際私法의 소개를 포함하여 -
Ⅰ. 머리말 ... 193
Ⅱ. 會社의 屬人法 ... 194
1. 會社의 屬人法 ... 195
가. 會社의 屬人法에 관한 학설 ... 195
나. 會社의 屬人法에 관한 사견 ... 198
2. 涉外私法 제29조의 해석론과 회사의 屬人法 ... 199
3. 회사의 屬人法과 反定의 문제 ... 199
4. 회사의 屬人法의 적용범위 ... 201
5. 法人格이 없는 회사의 屬人法 ... 201
6. 會社의 屬人法에 관한 改正 國際私法의 규정 ... 203
가. 設立準據法說의 채택 ... 203
나. 本據地法說이 적용되는 경우 ... 204
다. 제16조 단서의 문제 ... 204
라. 그 밖의 거래의 안전의 고려 ... 205
마. 法人 또는 團體의 屬人法의 적용범위 ... 205
Ⅲ. 株式의 처분에 관한 準據法 ... 206
1. 株式의 매매의 準據法 ... 206
2. 株式에 대한 담보설정의 準據法 ... 207
Ⅳ. 社債와 관련한 準據法 ... 209
1. 社債의 準據法 ... 209
2. 중개기관을 통하여 보유하는 社債에 대한 담보의 설정 ... 210
Ⅴ. 法人格否認의 문제 ... 212
Ⅵ. 맺음말 ... 213
제4장 裁判權
［7］ 外國國家에 대한 民事裁判權의 行使와 主權免除 - 制限的 主權免除論을 취한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사안의 개요」 ... 217
「원심의 판단」 ... 218
「대법원판결의 요지」 ... 218
「연구」 ... 219
Ⅰ. 문제의 제기 ... 219
Ⅱ. 主權免除論의 체계상의 지위 ... 220
1. 裁判權과 國際裁判管轄(權)의 관계 ... 220
2. 대상판결의 판단 ... 223
Ⅲ. 主權免除論 ... 224
1. 絶對的 主權免除論과 制限的 主權免除論 ... 224
2. 대상판결의 판단 ... 226
Ⅳ. 制限的 主權免除論에 따른 主權免除의 範圍와 區別基準 ... 227
1. 主權免除의 範圍와 區別基準 ... 227
2. 대상판결의 판단 ... 228
Ⅴ. 制限的 主權免除論과 雇傭契約의 특수성 ... 230
1. 雇傭契約의 특수성 ... 230
2. 대상판결의 판단 ... 232
Ⅵ. 裁判權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關聯性(nexus) ... 233
1. 裁判權의 전제로서의 關聯性(nexus) ... 233
2. 대상판결의 판단 ... 235
Ⅶ.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35
Ⅷ. 관련문제 ... 236
1. 外國國家에 대한 送達 ... 236
2. 外國國家의 재산에 대한 强制執行 ... 238
Ⅸ. 맺음말 - 主權免除에 관한 立法의 고려 - ... 239
제5장 國際裁判管轄
［8］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法理
Ⅰ. 머리말 ... 243
Ⅱ.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 244
1. 종래의 학설 ... 245
2. 종래의 판례 ... 246
3. 종래의 사견 ... 249
Ⅲ. 저자가 과거에 제시했던 立法論 ... 251
1. 제1안 ... 251
2. 제2안 ... 254
Ⅳ. 改正 國際私法의 規定과 解釋論 ... 256
1. 總則 - 國際裁判管轄 原則의 선언 - ... 257
가. 조문 ... 257
나. 신설취지 ... 257
다. 解釋論 ... 258
2. 消費者契約 ... 273
가. 조문 ... 273
나. 신설취지 ... 273
다. 解釋論 ... 274
3. 勤勞契約 ... 278
가. 조문 ... 278
나. 신설취지 ... 279
다. 解釋論 ... 279
Ⅴ. 將來의 課題 ... 282
1. 總則 ... 282
2. 各則 ... 282
Ⅵ. 맺음말 ... 283
제6장 國際民事司法共助
［9］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Ⅰ. 머리말 - 國際民事司法共助와 海外送達 - ... 287
Ⅱ.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 이전의 상황 ... 289
1. 民事共助法의 제정 ... 289
2. 民事共助法의 한계 ... 290
Ⅲ. 헤이그送達協約의 개관 ... 291
1. 送達協約의 목적과 적용범위 ... 291
2. 송달방법 ... 292
가. 중앙당국을 통한 송달 ... 292
나. 중앙당국을 통하지 아니한 송달방법 ... 294
Ⅳ.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을 위한 정부의 조치 ... 295
1. 送達協約 제2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지정 ... 295
2. 送達協約 제6조에 따른 송달증명서 작성기관의 지정 ... 297
3. 送達協約 제8조에 따른 반대 선언 ... 297
4. 送達協約 제10조에 따른 선언 ... 299
5. 送達協約 제15조 제2항(단)에 따른 선언 ... 302
Ⅴ.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 ... 304
1. 조치의 당부 ... 304
가. 국문 번역의 요청에 관한 일반적 선언의 결여 ... 305
나. 제9조 제1항에 따른 당국의 미지정 ... 305
다. 제16조에 따른 기간의 불선언 ... 307
2. 送達協約에의 가입과 별도 법률의 제정 요부 ... 308
3. 공시송달에 관한 民事訴訟法 규정의 개정 요부 ... 309
4. 民事共助法의 개정에 관한 논점 ... 310
가. 送達協約의 체약국으로 송달시 요청서의 발송기관을 법원행정처로 하는 방안 ... 311
나. 재판외 문서의 송달에 관한 규정의 신설 ... 313
다. 법정보공조에 관한 규정의 신설 ... 313
라. 家事事件에 관한 문서의 송달 ... 314
5. 送達協約 국문번역의 몇 가지 문제점 ... 314
Ⅵ.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 ... 315
헤이그송달협약 가입 관련 조치 ... 317
제7장 國際裁判管轄과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國際條約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일명 '브뤼셀협약')
Ⅰ. 머리말 ... 321
Ⅱ. 브뤼셀협약의 成立經緯 ... 324
Ⅲ. 協約의 適用範圍 - 協約 제1조 - ... 326
1. 物的(또는 事項的) 適用範圍 ... 326
2. 場所的, 人的 適用範圍 ... 328
3. 外國關聯의 문제 ... 328
4. 時的 適用範圍 ... 330
Ⅳ. 國際裁判管轄 ... 330
1. 序說 ... 330
2. 一般管轄(普通裁判籍) - 제2조 내지 제4조 - ... 331
3. 特別管轄(特別裁判籍) ... 332
가. 契約(제5조 제1호) ... 333
나. 扶養料(제5조 제2호) ... 335
다. 不法行爲(제5조 제3호) ... 335
라. 支店 등에 대한 소송(제5조 제5호) ... 336
마. 信託(제5조 제6호) ... 338
바. 해상관계 소송(제5조 제7호) ... 338
사. 不動産에 관한 권리(제16조 제1호) ... 338
아. 知的財産權(제16조 제4호) ... 339
자. 裁判의 執行(제16조 제5호) ... 340
차. 기타 特別管轄 ... 340
4. 保護的 管轄 ... 342
가. 保險契約에 관한 사건의 管轄(제7조 - 제12a조) ... 342
나. 消費者契約에 관한 사건의 管轄(제13조 - 제15조) ... 343
다. 個別 勤勞契約에 관한 사건의 管轄(제5조 제1호) ... 345
5. 專屬管轄(제16조) ... 347
6. 合意管轄(제17조) ... 348
7. 應訴管轄(제18조) ... 350
8. 管轄의 심사(제19조 - 제20조) ... 350
9. 協約의 管轄規則의 특색 ... 351
가. 過剩管轄의 배제(제3조 제2항) ... 351
나. 協約의 管轄規則은 망라적인가 - 二重協約 - ... 352
다. 不適切한 法廷地(forum non conveniens)의 法理는 허용되는가 ... 353
Ⅴ.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 354
1. 적용대상 ... 354
2. 外國裁判의 承認 ... 355
가. 承認의 개념과 효력 ... 355
나. 承認이 배제되는 경우(제27조) - 承認拒否事由 - ... 356
다. 承認拒否事由가 되지 않는 것 ... 358
라. 承認의 節次 ... 359
3. 外國裁判의 執行 ... 360
가. 執行의 요건 및 절차 ... 360
나. 당사자의 구제 ... 361
Ⅵ. 기타 協約의 주요내용 ... 361
1. 送達(의정서 제4조) ... 361
2. 國際的 訴訟競合 ... 362
3. 保全處分(제24조) ... 364
Ⅶ. 브뤼셀협약의 統一的 解釋 ... 365
Ⅷ. 루가노협약 ... 365
Ⅸ. 브뤼셀협약에 대한 批判 ... 367
Ⅹ. 세계적인 條約의 체결 - 國際裁判管轄 및 外國裁判에 관한 헤이그신협약 - ... 368
XI. 맺음말 ... 369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協約(試譯) ... 370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Ⅰ. 머리말 ... 396
Ⅱ. 예비초안의 구조와 성질 ... 399
Ⅲ. 예비초안의 개관 ... 401
Ⅳ. 新協約의 適用範圍 - 제1장 - ... 402
1. 事項的 適用範圍(제1조) ... 402
2. 領土的 適用範圍(제2조) ... 403
Ⅴ. 國際裁判管轄 - 제2장 - ... 404
1. 개관 ... 404
2. 一般管轄(제3조) ... 404
3. 國際裁判管轄 合意(제4조) ... 405
4. 應訴管轄(제5조) ... 407
5. 契約(제6조) ... 407
6. 消費者契約(제7조) ... 408
7. 個別的 勤勞契約(제8조) ... 410
8. 支店 ［및 規則的인 商業的 活動］(제9조) ... 412
9. 不法行爲(제10조) ... 415
10. 信託(제11조) ... 416
11. 專屬管轄(제12조) ... 417
12. 保全處分(제13조) ... 419
13. 複數의 피고(제14조) ... 421
14. 反訴(제15조) ... 422
15. 第3者에 대한 訴(제16조) ... 422
16. 國內法上의 管轄根據(제17조) ... 424
17. 禁止되는 管轄根據(제18조) ... 424
18. 受訴法院의 權限과 措置(제19조, 제20조) ... 428
19. 國際的 訴訟競合(제21조) - Lis pendens - ... 430
20.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는 例外的인 狀況(제22조) - 이른바 不適切한 法廷地의 法理 - ... 431
21. 請求의 客觀的 倂合의 경우 ... 434
Ⅵ. 外國裁判의 承認·執行 - 제3장 - ... 435
1. 개관 ... 435
2. 承認 또는 執行의 대상 ... 435
가. 裁判(제23조, 제25조) ... 435
나. 公正證書(제35조) ... 436
다. 和解(제36조) ... 437
3. 承認 또는 執行을 거부할 수 있는 根據(제27조, 제28조) ... 437
가. 개관 ... 437
나. 承認 또는 執行의 거부사유(제28조) ... 439
4. 損害賠償(제33조) ... 442
5. 承認 및 執行의 節次(제29조 내지 제32조) ... 444
6. 承認의 효과 ... 445
Ⅶ. 一般條項(제4장) ... 446
1. 다른 협약들과의 관계(제37조) ... 446
2. 협약의 統一的인 解釋(제38조) ... 447
Ⅷ. 우리 법에의 示唆 ... 447
1. 國際裁判管轄 ... 448
가. 解釋論 ... 448
나. 立法論 ... 449
2.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 450
가. 解釋論 ... 450
나. 立法論 ... 451
Ⅸ. 맺음말 ... 452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豫備草案(國交試譯) ... 454
제8장 國際商事仲裁法
［12］ 改正仲裁法의 몇 가지 문제점 - 國際商事仲裁를 중심으로 -
Ⅰ. 머리말 ... 471
Ⅱ. 改正仲裁法의 基本方向 ... 472
Ⅲ. 改正仲裁法의 個別條項의 몇 가지 문제점 ... 474
1. 목적 - 제1조 - ... 474
2. 適用範圍 - 제2조 - ... 475
3. 仲裁可能性(仲裁適格) - 제1조, 제3조 제1호 - ... 477
가. 仲裁可能性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적절한가 ... 477
나. 중재의 대상을 私法上의 紛爭에 한정한 것은 적절한가 ... 479
다. 改正仲裁法의 해석론 ... 479
4. 仲裁合意의 方式 ... 480
가. 事面性의 완화 - 제8조 제3항 제3호 - ... 480
나. 仲裁合意의 방식의 準據法 ... 481
5. 仲裁判定部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 제17조 - ... 482
6. 臨時的 處分 - 제18조 - ... 483
7. 紛爭의 實體에 적용될 법 - 제29조 - ... 484
가. 當事者들의 指定이 있는 경우 - 제29조 제1항 - ... 484
나. 當事者들의 指定이 없는 경우 - 제29조 제2항 - ... 486
8. 仲裁判定의 효력 - 제35조 - ... 489
9. 仲裁判定取消의 訴 - 제36조 제2항 - ... 490
10.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 제37조 내지 제39조 - ... 491
가. 承認判決의 필요성 - 제37조 제1항 - ... 491
나. 內國仲裁判定과 外國仲裁判定의 구별 - 제38조와 제39조 제1항의 관계 - ... 492
다.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外國仲裁判定의 승인 및 집행 - 제39조 제2항 - ... 495
Ⅳ. 그 밖의 논점들 ... 497
1. 仲裁費用 ... 497
2. 民事訴訟法의 準用 ... 497
3. 消費者保護의 문제 ... 498
4. 附則 ... 499
Ⅴ. 맺음말 ... 499
제9장 國際金融去來法
［13］ 派生金融商品去來에 있어서의 一括淸算의 문제점과 倒産法의 改正
Ⅰ. 머리말 ... 503
Ⅱ. 네팅의 유형과 基本契約書상의 네팅에 관한 조항 ... 505
1. 네팅의 유형 ... 505
2. 基本契約書상의 네팅에 관한 조항 ... 507
Ⅲ.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 ... 509
1. 倒産申請 解止條項의 효력 ... 511
2. 損害賠償額 約定의 효력 ... 512
3. 相計의 가능여부 ... 515
Ⅳ.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상의 해결 ... 516
Ⅴ.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 - 倒産法 改正의 필요성과 방향 - ... 518
Ⅵ. 맺음말 ... 522
金融機關 등이 행하는 特定金融去來의 一括淸算에 관한 法律(試譯) ... 524
［14］ 移動裝備에 대한 國際的 擔保權에 관한 UNIDROIT 協約案(UNIDROIT Draf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Ⅰ. 머리말 ... 527
Ⅱ. 협약의 구조와 특색 ... 529
Ⅲ.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擔保權者의 구제 ... 531
1. 협약안의 규정 ... 531
2. 보고서 ... 532
3. 우리 법상의 해석론 ... 532
4. 航空機抵當權에 관한 우리 나라의 종래의 실무 ... 534
가. 賃借航空機에 대한 抵當權設定의 필요성 ... 534
나. 抵當權設定契約의 체결 ... 535
5. 협약안에 대한 입장 -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 ... 541
Ⅳ. 航空機 엔진에 대한 擔保權의 설정 ... 543
Ⅴ. 맺음말 ... 544
제10장 國際知的財産權法
［15］ 國際的인 知的財産權 紛爭 해결의 문제점 - 國際私法的論點에 관한 試論 -
Ⅰ. 머리말 ... 549
Ⅱ.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유형 ... 551
Ⅲ. 國際的인 特許權 분쟁의 國際裁判管轄 ... 552
1. 國際裁判管轄의 결정 ... 552
2. 特許權의 有效性에 관한 분쟁 ... 554
3. 特許權侵害에 관한 분쟁 ... 557
가. 문제의 제기 ... 557
나. 國內事件의 경우 ... 559
다. 國際條約 및 外國의 경우 ... 561
라. 우리 법상의 해석론 ... 562
4. 小結 ... 564
Ⅳ.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仲裁可能性 ... 565
1. 國際商事仲裁와 仲裁可能性 ... 565
2. 特許權의 有效性에 관한 분쟁 ... 566
3. 特許權侵害에 관한 분쟁 ... 568
4. 小結 ... 569
Ⅴ.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準據法 ... 569
1. 準據法의 결정 ... 569
2. 國際訴訟시 準據法의 결정 ... 570
가. 特許權의 有效性에 관한 분쟁 ... 570
나. 特許權侵害에 관한 분쟁 ... 572
다. 小結 ... 578
라. 改正 國際私法의 규정 ... 579
3. 國際仲裁시 準據法의 결정 ... 580
가. 特許權의 有效性에 관한 분쟁 ... 580
나. 特許權侵害에 관한 분쟁 ... 580
다. 小結 ... 581
Ⅵ. 맺음말 ... 581
부록
［16］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브뤼셀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583
［17］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 601
［18］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617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631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및 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 632
判例索引 ... 633
우리말索引 ... 637
外國語索引 ...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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