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 및 행정학의 의의 ... 3
제1절 서론 ... 3
제2절 관련 용어들 ... 4
1. 관리 혹은 행정 ... 4
2. 공공관리, 공공행정, 행정 ... 5
3. 관리, 경영, 공공관리 ... 5
4. 정책, 공공정책, 정책학 ... 6
5. 공공문제 해결과 행정 ... 7
제3절 행정의 의의 ... 8
1. 행정의 개념 ... 8
2. 행정 개념의 세 가지 접근법 ... 11
제4절 행정학의 의의 ... 13
1. 행정학의 개념 ... 13
2. 행정학의 유래 ... 14
3. 행정학 연구의 범위 ... 16
4.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 ... 19
제5절 공공성과 행정학 연구 ... 20
1. 행정의 공공성과 행정학 연구 ... 20
2. 공공성과 관리성에 대한 학문적 강조 ... 21
제2장 행정학의 발달 ... 26
제1절 서론 ... 26
제2절 행정학 발전의 동인 ... 28
1. 지적 혹은 지적 제도적 요인들 ... 28
2. 기능적 혹은 진화적 요인들 ... 35
3. 정치적 혹은 정치 제도적 요인들 ... 42
4. 지배적인 이해관계적 요인들 ... 48
5. 결론 ... 55
제3절 미국 행정(학)의 '무국가성'과 한국 행정학 발전 ... 57
1. 서론 ... 57
2. 미국 행정(학)의 특성 ... 59
3. 한국 행정의 본질과 행정학의 발달 ... 66
4. 결론 ... 72
제3장 행정학 연구의 목적과 이론유형 ... 73
제1절 행정학 연구의 목적 ... 73
제2절 행정이론의 유형 ... 74
1. 가정적 이론 ... 74
2. 묘사·설명적 이론 ... 75
3. 규범적 이론 ... 76
4. 도구적 이론 ... 77
제4장 행정학의 가정적 이론 ... 79
제1절 사회과학에 관한 철학적 가정 ... 79
1. 존재론적 성격 ... 80
2. 인식론적 성격 ... 81
3. 인간의 성격 ... 82
4. 방법론적 성격 ... 83
제2절 사회세계에 관한 가정 ... 85
1. 질서 대 갈등 ... 86
2. 규제와 급진적 변화 ... 87
제3절 네 가지 패러다임 ... 89
1. 기능주의 패러다임 ... 90
2. 해석학적 패러다임 ... 92
3.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 ... 93
4. 급진적 구조주의 패러다임 ... 93
제4절 패러다임적 사고의 한계와 극복방안 ... 94
제5장 행정학의 묘사·설명적 메타이론 ... 99
제1절 서론 ... 99
제2절 귀인이론과 논리구조 ... 100
1. 귀인이론 ... 101
2. 논리적 구조 ... 108
제3절 분석단위와 분석수준 ... 112
1. 방법론적 개인(혹은 개체)주의 ... 113
2. 방법론적 전체주의 ... 114
제4절 거시적 이론과 미시적 이론 ... 116
1. 행위 및 구조의 제 개념 ... 117
2. 거시적 접근법 ... 118
3. 미시적 접근법 ... 122
4. 구조와 행위의 연계 ... 123
제6장 행정학의 규범적 이론 ... 129
제1절 의의 ... 129
제2절 공익이론 ... 130
1. 의의 ... 130
2. 공익의 개념 ... 130
3. 종합적 논의 ... 135
제3절 행정의 가치기준들 ... 137
1. 행정의 규범적 가치기준들 ... 137
2. 가치들간의 상충 문제 ... 141
3. 배분적 정의 ... 144
제4절 결론 ... 152
제7장 행정학의 도구적 이론 ... 153
제1절 서론 ... 153
제2절 정책제안을 위한 처방적 이론 ... 154
1. 서술적 이론의 처방적 활용 ... 155
2. 비판적 복수주의의 정책분석 방법론 ... 156
제3절 실천을 위한 행정이론 ... 160
1. 실용주의와 행정이론 ... 161
2. 주관주의적 패러다임과 탈근대주의 ... 167
제4절 결론 ... 169
제8장 행정학의 접근법과 이 책의 구성 ... 171
제1절 행정학의 이론적 계보 ... 172
1. 한국 행정학자들의 분류 ... 172
2. 외국 행정학자들의 분류 ... 174
3. 행정학 접근법의 종합적 정리 ... 178
제2절 이 책의 접근법 및 구성 ... 180
1. 현대 국가에 대한 이해 ... 180
2. 논의 대상 주제 및 구성 ... 182
제9장 현대 국가의 의의 ... 185
제1절 국가의 개념 ... 185
1. 국가에 관한 세 가지 개념정의 방법 ... 186
2. 국가와 정부 ... 190
3. 국가와 사회 ... 191
제2절 국가이론들 ... 195
1. 경쟁적인 국가이론들 ... 195
2. 국가의 자본주의, 관료주의, 민주주의적 측면 ... 199
3. 국가의 자율성, 능력, 경도 ... 202
4. 국가의 이미지 ... 204
제2편 행정환경론
제1장 행정국가의 의의 ... 211
제1절 서론 ... 211
제2장 현대 국가의 형태와 역할 ... 213
제1절 국가형태별 국가 역할 ... 214
1. 신자유주의 최소국가 ... 214
2. 사회민주주의 국가 ... 215
3. 집산주의 국가 ... 216
4. 전체주의 국가 ... 216
제2절 국가의 형태와 목적 ... 217
제3절 발전국가의 특성 ... 220
제3장 국가 규모의 변화와 그 원인 ... 222
제1절 서론 ... 222
제2절 국가 규모의 측정방법 ... 223
1. 법규정의 수 ... 223
2. 인력 규모 ... 224
3. 사업의 규모 ... 224
4. 행정기구의 수 ... 224
5. 재정 규모 ... 225
제3절 국가 규모의 변화 ... 226
1. 일반적 추세 ... 226
2. 국가형태별 차이 ... 227
제4절 국가 규모 변화의 원인 ... 231
1. 국가중심적 설명 ... 232
2. 사회중심적 설명 ... 238
제4장 국정의 행정주도 ... 246
제1절 서론 ... 246
1. 행정 주도의 의미 ... 246
2. 행정 주도 현상의 지속 ... 248
제2절 행정국가의 대두 : 미국의 사례 ... 250
1. 정치국가 ... 250
2. 행정국가 ... 251
제3절 행정 주도의 원인과 제도화 ... 254
1. 행정부 우위 현상의 원인 ... 254
2. 국가제도의 발전과 행정부 우위 ... 261
제5장 신행정국가의 대두 ... 266
제1절 서론 ... 266
제2절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268
1.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 268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 272
제3절 신행정국가의 특성 ... 287
1. 국가의 역할과 권한 : 수사와 실제 ... 288
2.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 의회정체에서 분화정체로 ... 296
3. 결론 ... 301
제6장 새로운 제도설계와 한국 발전국가 ... 303
제1절 새로운 제도 설계의 방향 ... 303
1. 국가, 시장, 공동체간 관계의 재설정 ... 303
2. 국가 관료주의 ... 305
3. 시장 자본주의 ... 307
4. 공동체 민주주의 ... 309
5. 결론 ... 312
제2절 한국 발전국가의 특성과 미래 ... 313
1. 서론 ... 313
2. 발전국가의 의의 ... 313
3. 한국 발전국가의 특성 ... 315
4. 한국 행정 환경의 변화와 발전국가 ... 317
5. 한국 발전국가의 개혁방향 ... 322
제3편 핵심행정부론
제1장 서론 ... 325
제2장 핵심행정부의 통제 주체 ... 328
제1절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330
1. 행정수반 개인지배 모형 ... 330
2. 행정수반 참모단 모형 ... 332
제2절 내각에 의한 통제 ... 335
1. 내각정부 모형 ... 335
2. 장관정부 모형 ... 338
제3절 관료제에 의한 통제 ... 340
1. 부처주의 모형 ... 341
2. 집합적 공무원단 모형 ... 341
3. 급진적 정책추진과 관료제의 보수성 ... 342
제4절 분할결정 ... 343
1. 분할결정 모형 ... 344
2. 분할결정의 다양성 ... 345
제5절 결론 ... 347
제3장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모형 ... 349
제1절 서론 ... 349
1. 의의 ... 349
2. 모형의 비교 기준 ... 351
제2절 다원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356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 356
2. 정부정치 모형 ... 362
3. 조직과정 모형 ... 368
4. 결론 ... 373
제3절 개인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376
1. 정치적 경기순환 모형 ... 376
2. 정책기업가 모형 ... 380
3. 위원회연합 모형 ... 385
4. 결론 ... 388
제4절 엘리트 국가의 핵심행정부 의사결정 ... 389
1. 자율국가 모형 ... 390
2. 권력엘리트 모형 ... 395
3. 관료조정 모형 ... 401
4. 상징정치 모형 ... 410
5. 결론 ... 417
제5절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418
1. 정통파 맑스주의 모형 ... 418
2. 도구주의 모형 ... 420
3. 권위적 국가주의 모형 ... 423
4. 결론 ... 426
제6절 결론 ... 427
제4편 행정기구론
제1장 서론 ... 441
제1절 서론 ... 441
1. 행정기구의 개념 ... 441
2. 행정기구 연구의 의의 ... 442
제2절 접근방법 및 범위 ... 442
1. 이론적 접근방법 ... 442
2. 주요 논제 ... 445
제2장 다원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447
제1절 서론 ... 447
1. 사회 및 국가의 특성 ... 447
2. 행정기구의 특성 ... 449
제2절 이론적 배경 ... 450
1. 비교정치체계 모형 ... 450
2. 집단정치론 ... 457
제3절 국가 기능별 구조와 정책과정 ... 460
1. 체계기능 ... 461
2. 과정기능 ... 466
3. 정책기능 ... 476
제4절 결론 ... 484
제3장 개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485
제1절 서론 ... 485
1. 사회 및 국가의 특성 ... 485
2. 행정기구의 특성 ... 486
제2절 이론적 배경 ... 487
1.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행정기구 형성 ... 487
2. 관청형성 모형의 내용 ... 492
제3절 관청의 유형 및 예산구조 ... 495
1. 전달관련기관 ... 495
2. 이전기관 및 계약기관 ... 497
3. 기타 기관 ... 500
4. 통제기관 ... 505
제4절 결론 ... 507
1.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경험적 서술 ... 507
2. 신공공관리적 관료제 개혁 방안 제시 ... 509
제4장 엘리트 국가의 행정기구 ... 512
제1절 서론 ... 512
1. 국가와 사회의 특성 ... 512
2. 행정기구의 특성 ... 513
제2절 이론적 배경 ... 516
1. 국가 자율성의 환경적 요인 ... 517
2. 국가 자율성의 내부적 요인 ... 522
3. 강한 국가의 제도적 구성 ... 524
4. 강한 국가의 구조적 정향 ... 527
제3절 국가의 구조적 구성과 강도 ... 528
1. 국가의 구조적 구성 ... 528
2. 정책의 실질적 내용 ... 534
3. 국가조직의 불균형적 발전 ... 536
제4절 결론 ... 539
제5장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543
제1절 서론 ... 543
1. 국가와 사회의 특성 ... 543
2. 행정기구의 특성 ... 544
제2절 이론적 배경 ... 546
1.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반형 ... 547
2. 자본주의 국가기구간의 특징적 차이 ... 552
제3절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유형화 ... 555
1. 한국 국가의 기능별 하위기구 ... 556
2. 행정자원의 상대적 비중과 국가 성격 ... 558
제4절 결론 ... 561
제6장 준(비)정부기구 ... 565
제1절 서론 ... 565
1. 개념 및 유형 ... 566
2. 의의 ... 568
3. 접근법 ... 569
제2절 다원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570
1. 전통적 다원주의 관점 ... 570
2. 신다원주의 관점 ... 585
제3절 개인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592
1. 이론적 배경 ... 592
2. 거래비용과 공공서비스 조직화 ... 600
제4절 엘리트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611
1. 이론적 배경 ... 611
2. 자율국가의 국가 - 사회간 연결망 ... 614
제5절 자본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619
1. 이론적 배경 ... 620
2. 자본주의 국가의 의사기구 ... 626
제7장 결론 ... 630
제5편 관료제와 인적자원관리론
제1장 서론 ... 647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 647
제2절 접근법 ... 648
제2장 국가와 관료제 ... 650
제1절 관료제의 의의 및 발전 ... 650
1. 관료제의 개념 ... 650
2. 현대 관료제의 발전 ... 654
제2절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 655
1. 의의 ... 655
2. 정책결정과 관료제 권력 ... 657
3. 관료제와 공익 ... 663
4.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 667
제3절 한국 국가관료제의 특성 ... 670
1. 베버주의 관료제의 모호성 ... 670
2. 한국 관료제의 정책자율성 ... 671
제3장 공무원제도와 인적자원관리 ... 679
제1절 의의 ... 676
제2절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677
1. 엽관제 ... 677
2. 대표관료제 ... 685
제3절 관료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695
1. 실적제 ... 695
2. 직업공무원제 ... 699
제4절 자본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703
1. 개방형 임용제 ... 704
2. 계약제 ... 707
3. 성과급 제도 ... 708
제5절 공무원의 분류 ... 712
1. 계급제 ... 712
2. 직위분류제 ... 713
3. 한국에서의 공직분류 ... 715
4. 종합적 비교 및 평가 ... 716
제6편 국정관리론
제1장 서론 ... 721
제1절 서론 ... 721
1. 행정개혁의 시대 ... 721
2. '거버넌스' ... 722
3. 새로운 거버넌스 ... 724
4. 거버넌스의 논제 ... 725
제2장 거버넌스의 새로운 개념들 ... 726
제1절 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726
1. 최소 국가 ... 726
2. 기업적 거버넌스 ... 727
3. 신공공관리 ... 728
4. '좋은' 거버넌스 ... 729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 731
6. 자기조직화 연결망 ... 733
제2절 종합적 정리 ... 734
제3장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 737
제1절 서론 ... 737
제2절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 ... 738
1. 의의 ... 738
2. 전통적 정부 모형의 특성 ... 739
3.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 ... 741
제3절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들 ... 744
1. 시장적 정부 모형 ... 745
2. 참여적 정부 모형 ... 749
3. 신축적 정부 모형 ... 753
4. 탈내부규제적 정부 모형 ... 756
제4절 종합적 비교 ... 760
1.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 761
2. 국가 및 관료제의 속성과 거버넌스 ... 764
제5절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 768
1. 문제와 해결방안간의 세심한 연계 ... 769
2. 맥락의 중요성 ... 770
제4장 문화와 거버넌스 ... 772
제1절 서론 ... 772
제2절 문화의 유형과 국정관리 방식 ... 773
1. 문화의 유형 ... 773
2. 문화 유형별 거버넌스 방식 ... 775
3. 종합적 비교 및 절충방법 ... 803
제3절 문화와 국정관리 개혁의 실제 ... 811
1. 문화에 따른 실제 신공공관리 개혁의 차이 ... 812
2. 문화결정론의 한계 ... 813
제5장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 ... 817
제1절 서론 ... 817
1. 거버넌스와 국가 역할의 지속성 ... 817
2. 거버넌스 개혁과 국가의 제도적 특성 ... 819
제2절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 821
1. 비교 기준 ... 822
2. 국가주의 모형 ... 824
3. 자유민주주의 모형 ... 829
4. 국가중심 모형 ... 833
5. 네덜란드 학파 모형 ... 839
6. '정부 없는 국정관리' 모형 ... 843
제3절 각 모형별 거버넌스 능력 비교 ... 848
제6장 종합적 비교 및 한국의 거버넌스 ... 852
제1절 현대 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 종합적 비교 ... 852
1. 관료주의 ... 853
2. 민주주의 ... 853
3. 자본주의 ... 853
제2절 한국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개혁방향 ... 855
1.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 856
2.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과제 ... 864
3. 신거버넌스 모형의 시사점 ... 865
4. 제도적 지속성, 환경의 변화, 정치적 선택 ... 866
5. 앞으로의 연구 과제 ... 868
제7편 중앙지방관계론
제1장 서론 ... 873
제1절 서론 ... 873
제2장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 877
제1절 다원주의의 관점 ... 877
1. 지방자치의 의의 ... 878
2. 지방분권의 결정요인 ... 883
제2절 신우파론의 관점 ... 887
1. 지방정부의 의의 ... 887
2. 분권화의 요건 ... 888
제3절 계급정치론의 관점 ... 892
1. 지방정부의 의의 ... 892
2. 지방분권화의 결정요인 ... 894
제4절 엘리트론의 관점 ... 896
1. 권력엘리트 모형 ... 897
2. 지역공동체권력 모형 ... 898
3. 한국의 지방권력 ... 898
제3장 중앙 - 지방간 기능배분 ... 901
제1절 다원주의의 관점 ... 901
1.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 ... 901
2. 행정적 합리성 ... 907
제2절 신우파론 ... 909
1. 재분배정책 ... 910
2. 개발정책 ... 911
3. 배당정책 ... 911
4. 경험적 분석 ... 912
5. 정책적 함의 ... 915
제3절 계급정치론의 관점 ... 919
1. 국가기능 분권화의 긍정적 측면 ... 919
2. 국가기능 분권화의 부정적 측면 ... 920
3. 경험적 분석 ... 921
제4절 엘리트론 ... 923
1.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 924
2.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 924
3. 정부수준간 기능배분 ... 926
4. 정책적 함의 ... 927
5. 경험적 분석 ... 928
제8편 공공정책론
제1장 공공정책의 의의 및 유형 ... 933
제1절 서론 ... 933
제2절 공공정책의 필요성 ... 935
1. 다원주의의 관점 ... 935
2. 개인주의의 관점 ... 936
3. 엘리트이론의 관점 ... 937
4. 맑스주의의 관점 ... 938
제3절 공공정책의 유형 ... 939
1. 다원주의의 관점 ... 940
2. 개인주의의 관점 ... 940
3. 엘리트론의 관점 ... 940
4. 맑스주의의 관점 ... 940
제2장 공공정책의 과정 및 수단 ... 942
제1절 정책과정의 단계 ... 942
제2절 공공정책과 권력의 차원 ... 943
1. 권력의 세 가지 차원 ... 943
2. 국가의 특성과 기획과정 ... 946
제3절 공공정책의 수단 ... 954
1. 정책도구의 유형 ... 955
2. 예산정책과 규제정책 ... 957
제3장 예산정책 ... 958
제1절 서론 ... 958
제2절 다원주의 국가의 재정자원 동원 및 배분 ... 958
1. 국가와 정책에 관한 가정 ... 958
2. 재정자원 동원배분의 결정양식 ... 961
제3절 개인주의 국가의 재정자원 동원 및 배분 ... 978
1. 국가와 정책에 관한 기본가정 ... 978
2. 재정자원 동원배분의 결정양식 ... 980
제4절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자원 동원 및 배분 ... 993
1. 국가와 정책에 대한 기본가정 ... 993
2. 재정자원 동원배분의 결정양식 ... 995
제5절 결론 ... 1001
제4장 규제정책 ... 1003
제1절 서론 ... 1003
제2절 다원주의의 관점 ... 1008
1. 수동적 국가의 규제정책 ... 1008
2. 보호자적 국가의 규제정책 ... 1017
3. 파당적 국가의 규제정책 ... 1022
4. 결론 ... 1026
제3절 신우파론의 관점 ... 1027
1. 규제정책의 수요측면 ... 1029
2. 규제정책의 공급측면 ... 1038
3. 최소국가의 탈규제 정책 ... 1042
제4절 자본주의의 관점 ... 1043
1. 정치적 자본주의 모형 ... 1043
제5절 결론 ... 1050
참고문헌 ... 1053
찾아보기 ... 1109
제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 및 행정학의 의의 ... 3
제1절 서론 ... 3
제2절 관련 용어들 ... 4
1. 관리 혹은 행정 ... 4
2. 공공관리, 공공행정, 행정 ... 5
3. 관리, 경영, 공공관리 ... 5
4. 정책, 공공정책, 정책학 ... 6
5. 공공문제 해결과 행정 ... 7
제3절 행정의 의의 ... 8
1. 행정의 개념 ... 8
2. 행정 개념의 세 가지 접근법 ... 11
제4절 행정학의 의의 ... 13
1. 행정학의 개념 ... 13
2. 행정학의 유래 ... 14
3. 행정학 연구의 범위 ... 16
4. 행정학의 정체성 문제 ... 19
제5절 공공성과 행정학 연구 ... 20
1. 행정의 공공성과 행정학 연구 ... 20
2. 공공성과 관리성에 대한 학문적 강조 ... 21
제2장 행정학의 발달 ... 26
제1절 서론 ... 26
제2절 행정학 발전의 동인 ... 28
1. 지적 혹은 지적 제도적 요인들 ... 28
2. 기능적 혹은 진화적 요인들 ... 35
3. 정치적 혹은 정치 제도적 요인들 ... 42
4. 지배적인 이해관계적 요인들 ... 48
5. 결론 ... 55
제3절 미국 행정(학)의 '무국가성'과 한국 행정학 발전 ... 57
1. 서론 ... 57
2. 미국 행정(학)의 특성 ... 59
3. 한국 행정의 본질과 행정학의 발달 ... 66
4. 결론 ... 72
제3장 행정학 연구의 목적과 이론유형 ... 73
제1절 행정학 연구의 목적 ... 73
제2절 행정이론의 유형 ... 74
1. 가정적 이론 ... 74
2. 묘사·설명적 이론 ... 75
3. 규범적 이론 ... 76
4. 도구적 이론 ... 77
제4장 행정학의 가정적 이론 ... 79
제1절 사회과학에 관한 철학적 가정 ... 79
1. 존재론적 성격 ... 80
2. 인식론적 성격 ... 81
3. 인간의 성격 ... 82
4. 방법론적 성격 ... 83
제2절 사회세계에 관한 가정 ... 85
1. 질서 대 갈등 ... 86
2. 규제와 급진적 변화 ... 87
제3절 네 가지 패러다임 ... 89
1. 기능주의 패러다임 ... 90
2. 해석학적 패러다임 ... 92
3. 급진적 인간주의 패러다임 ... 93
4. 급진적 구조주의 패러다임 ... 93
제4절 패러다임적 사고의 한계와 극복방안 ... 94
제5장 행정학의 묘사·설명적 메타이론 ... 99
제1절 서론 ... 99
제2절 귀인이론과 논리구조 ... 100
1. 귀인이론 ... 101
2. 논리적 구조 ... 108
제3절 분석단위와 분석수준 ... 112
1. 방법론적 개인(혹은 개체)주의 ... 113
2. 방법론적 전체주의 ... 114
제4절 거시적 이론과 미시적 이론 ... 116
1. 행위 및 구조의 제 개념 ... 117
2. 거시적 접근법 ... 118
3. 미시적 접근법 ... 122
4. 구조와 행위의 연계 ... 123
제6장 행정학의 규범적 이론 ... 129
제1절 의의 ... 129
제2절 공익이론 ... 130
1. 의의 ... 130
2. 공익의 개념 ... 130
3. 종합적 논의 ... 135
제3절 행정의 가치기준들 ... 137
1. 행정의 규범적 가치기준들 ... 137
2. 가치들간의 상충 문제 ... 141
3. 배분적 정의 ... 144
제4절 결론 ... 152
제7장 행정학의 도구적 이론 ... 153
제1절 서론 ... 153
제2절 정책제안을 위한 처방적 이론 ... 154
1. 서술적 이론의 처방적 활용 ... 155
2. 비판적 복수주의의 정책분석 방법론 ... 156
제3절 실천을 위한 행정이론 ... 160
1. 실용주의와 행정이론 ... 161
2. 주관주의적 패러다임과 탈근대주의 ... 167
제4절 결론 ... 169
제8장 행정학의 접근법과 이 책의 구성 ... 171
제1절 행정학의 이론적 계보 ... 172
1. 한국 행정학자들의 분류 ... 172
2. 외국 행정학자들의 분류 ... 174
3. 행정학 접근법의 종합적 정리 ... 178
제2절 이 책의 접근법 및 구성 ... 180
1. 현대 국가에 대한 이해 ... 180
2. 논의 대상 주제 및 구성 ... 182
제9장 현대 국가의 의의 ... 185
제1절 국가의 개념 ... 185
1. 국가에 관한 세 가지 개념정의 방법 ... 186
2. 국가와 정부 ... 190
3. 국가와 사회 ... 191
제2절 국가이론들 ... 195
1. 경쟁적인 국가이론들 ... 195
2. 국가의 자본주의, 관료주의, 민주주의적 측면 ... 199
3. 국가의 자율성, 능력, 경도 ... 202
4. 국가의 이미지 ... 204
제2편 행정환경론
제1장 행정국가의 의의 ... 211
제1절 서론 ... 211
제2장 현대 국가의 형태와 역할 ... 213
제1절 국가형태별 국가 역할 ... 214
1. 신자유주의 최소국가 ... 214
2. 사회민주주의 국가 ... 215
3. 집산주의 국가 ... 216
4. 전체주의 국가 ... 216
제2절 국가의 형태와 목적 ... 217
제3절 발전국가의 특성 ... 220
제3장 국가 규모의 변화와 그 원인 ... 222
제1절 서론 ... 222
제2절 국가 규모의 측정방법 ... 223
1. 법규정의 수 ... 223
2. 인력 규모 ... 224
3. 사업의 규모 ... 224
4. 행정기구의 수 ... 224
5. 재정 규모 ... 225
제3절 국가 규모의 변화 ... 226
1. 일반적 추세 ... 226
2. 국가형태별 차이 ... 227
제4절 국가 규모 변화의 원인 ... 231
1. 국가중심적 설명 ... 232
2. 사회중심적 설명 ... 238
제4장 국정의 행정주도 ... 246
제1절 서론 ... 246
1. 행정 주도의 의미 ... 246
2. 행정 주도 현상의 지속 ... 248
제2절 행정국가의 대두 : 미국의 사례 ... 250
1. 정치국가 ... 250
2. 행정국가 ... 251
제3절 행정 주도의 원인과 제도화 ... 254
1. 행정부 우위 현상의 원인 ... 254
2. 국가제도의 발전과 행정부 우위 ... 261
제5장 신행정국가의 대두 ... 266
제1절 서론 ... 266
제2절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268
1.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 268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 272
제3절 신행정국가의 특성 ... 287
1. 국가의 역할과 권한 : 수사와 실제 ... 288
2.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 : 의회정체에서 분화정체로 ... 296
3. 결론 ... 301
제6장 새로운 제도설계와 한국 발전국가 ... 303
제1절 새로운 제도 설계의 방향 ... 303
1. 국가, 시장, 공동체간 관계의 재설정 ... 303
2. 국가 관료주의 ... 305
3. 시장 자본주의 ... 307
4. 공동체 민주주의 ... 309
5. 결론 ... 312
제2절 한국 발전국가의 특성과 미래 ... 313
1. 서론 ... 313
2. 발전국가의 의의 ... 313
3. 한국 발전국가의 특성 ... 315
4. 한국 행정 환경의 변화와 발전국가 ... 317
5. 한국 발전국가의 개혁방향 ... 322
제3편 핵심행정부론
제1장 서론 ... 325
제2장 핵심행정부의 통제 주체 ... 328
제1절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 330
1. 행정수반 개인지배 모형 ... 330
2. 행정수반 참모단 모형 ... 332
제2절 내각에 의한 통제 ... 335
1. 내각정부 모형 ... 335
2. 장관정부 모형 ... 338
제3절 관료제에 의한 통제 ... 340
1. 부처주의 모형 ... 341
2. 집합적 공무원단 모형 ... 341
3. 급진적 정책추진과 관료제의 보수성 ... 342
제4절 분할결정 ... 343
1. 분할결정 모형 ... 344
2. 분할결정의 다양성 ... 345
제5절 결론 ... 347
제3장 핵심행정부의 의사결정 모형 ... 349
제1절 서론 ... 349
1. 의의 ... 349
2. 모형의 비교 기준 ... 351
제2절 다원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356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 356
2. 정부정치 모형 ... 362
3. 조직과정 모형 ... 368
4. 결론 ... 373
제3절 개인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376
1. 정치적 경기순환 모형 ... 376
2. 정책기업가 모형 ... 380
3. 위원회연합 모형 ... 385
4. 결론 ... 388
제4절 엘리트 국가의 핵심행정부 의사결정 ... 389
1. 자율국가 모형 ... 390
2. 권력엘리트 모형 ... 395
3. 관료조정 모형 ... 401
4. 상징정치 모형 ... 410
5. 결론 ... 417
제5절 자본주의 국가의 핵심행정부 ... 418
1. 정통파 맑스주의 모형 ... 418
2. 도구주의 모형 ... 420
3. 권위적 국가주의 모형 ... 423
4. 결론 ... 426
제6절 결론 ... 427
제4편 행정기구론
제1장 서론 ... 441
제1절 서론 ... 441
1. 행정기구의 개념 ... 441
2. 행정기구 연구의 의의 ... 442
제2절 접근방법 및 범위 ... 442
1. 이론적 접근방법 ... 442
2. 주요 논제 ... 445
제2장 다원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447
제1절 서론 ... 447
1. 사회 및 국가의 특성 ... 447
2. 행정기구의 특성 ... 449
제2절 이론적 배경 ... 450
1. 비교정치체계 모형 ... 450
2. 집단정치론 ... 457
제3절 국가 기능별 구조와 정책과정 ... 460
1. 체계기능 ... 461
2. 과정기능 ... 466
3. 정책기능 ... 476
제4절 결론 ... 484
제3장 개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485
제1절 서론 ... 485
1. 사회 및 국가의 특성 ... 485
2. 행정기구의 특성 ... 486
제2절 이론적 배경 ... 487
1.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행정기구 형성 ... 487
2. 관청형성 모형의 내용 ... 492
제3절 관청의 유형 및 예산구조 ... 495
1. 전달관련기관 ... 495
2. 이전기관 및 계약기관 ... 497
3. 기타 기관 ... 500
4. 통제기관 ... 505
제4절 결론 ... 507
1. 행정기구 변화에 대한 경험적 서술 ... 507
2. 신공공관리적 관료제 개혁 방안 제시 ... 509
제4장 엘리트 국가의 행정기구 ... 512
제1절 서론 ... 512
1. 국가와 사회의 특성 ... 512
2. 행정기구의 특성 ... 513
제2절 이론적 배경 ... 516
1. 국가 자율성의 환경적 요인 ... 517
2. 국가 자율성의 내부적 요인 ... 522
3. 강한 국가의 제도적 구성 ... 524
4. 강한 국가의 구조적 정향 ... 527
제3절 국가의 구조적 구성과 강도 ... 528
1. 국가의 구조적 구성 ... 528
2. 정책의 실질적 내용 ... 534
3. 국가조직의 불균형적 발전 ... 536
제4절 결론 ... 539
제5장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기구 ... 543
제1절 서론 ... 543
1. 국가와 사회의 특성 ... 543
2. 행정기구의 특성 ... 544
제2절 이론적 배경 ... 546
1.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반형 ... 547
2. 자본주의 국가기구간의 특징적 차이 ... 552
제3절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유형화 ... 555
1. 한국 국가의 기능별 하위기구 ... 556
2. 행정자원의 상대적 비중과 국가 성격 ... 558
제4절 결론 ... 561
제6장 준(비)정부기구 ... 565
제1절 서론 ... 565
1. 개념 및 유형 ... 566
2. 의의 ... 568
3. 접근법 ... 569
제2절 다원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570
1. 전통적 다원주의 관점 ... 570
2. 신다원주의 관점 ... 585
제3절 개인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592
1. 이론적 배경 ... 592
2. 거래비용과 공공서비스 조직화 ... 600
제4절 엘리트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611
1. 이론적 배경 ... 611
2. 자율국가의 국가 - 사회간 연결망 ... 614
제5절 자본주의 국가의 준(비)정부기구 ... 619
1. 이론적 배경 ... 620
2. 자본주의 국가의 의사기구 ... 626
제7장 결론 ... 630
제5편 관료제와 인적자원관리론
제1장 서론 ... 647
제1절 인적자원관리의 의의 ... 647
제2절 접근법 ... 648
제2장 국가와 관료제 ... 650
제1절 관료제의 의의 및 발전 ... 650
1. 관료제의 개념 ... 650
2. 현대 관료제의 발전 ... 654
제2절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 655
1. 의의 ... 655
2. 정책결정과 관료제 권력 ... 657
3. 관료제와 공익 ... 663
4. 국가의 특성과 관료제 ... 667
제3절 한국 국가관료제의 특성 ... 670
1. 베버주의 관료제의 모호성 ... 670
2. 한국 관료제의 정책자율성 ... 671
제3장 공무원제도와 인적자원관리 ... 679
제1절 의의 ... 676
제2절 민주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677
1. 엽관제 ... 677
2. 대표관료제 ... 685
제3절 관료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695
1. 실적제 ... 695
2. 직업공무원제 ... 699
제4절 자본주의 국가의 공무원제도 ... 703
1. 개방형 임용제 ... 704
2. 계약제 ... 707
3. 성과급 제도 ... 708
제5절 공무원의 분류 ... 712
1. 계급제 ... 712
2. 직위분류제 ... 713
3. 한국에서의 공직분류 ... 715
4. 종합적 비교 및 평가 ... 716
제6편 국정관리론
제1장 서론 ... 721
제1절 서론 ... 721
1. 행정개혁의 시대 ... 721
2. '거버넌스' ... 722
3. 새로운 거버넌스 ... 724
4. 거버넌스의 논제 ... 725
제2장 거버넌스의 새로운 개념들 ... 726
제1절 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 726
1. 최소 국가 ... 726
2. 기업적 거버넌스 ... 727
3. 신공공관리 ... 728
4. '좋은' 거버넌스 ... 729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 731
6. 자기조직화 연결망 ... 733
제2절 종합적 정리 ... 734
제3장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 737
제1절 서론 ... 737
제2절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 ... 738
1. 의의 ... 738
2. 전통적 정부 모형의 특성 ... 739
3. 전통적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문제제기 ... 741
제3절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들 ... 744
1. 시장적 정부 모형 ... 745
2. 참여적 정부 모형 ... 749
3. 신축적 정부 모형 ... 753
4. 탈내부규제적 정부 모형 ... 756
제4절 종합적 비교 ... 760
1.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 761
2. 국가 및 관료제의 속성과 거버넌스 ... 764
제5절 대안 선정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 768
1. 문제와 해결방안간의 세심한 연계 ... 769
2. 맥락의 중요성 ... 770
제4장 문화와 거버넌스 ... 772
제1절 서론 ... 772
제2절 문화의 유형과 국정관리 방식 ... 773
1. 문화의 유형 ... 773
2. 문화 유형별 거버넌스 방식 ... 775
3. 종합적 비교 및 절충방법 ... 803
제3절 문화와 국정관리 개혁의 실제 ... 811
1. 문화에 따른 실제 신공공관리 개혁의 차이 ... 812
2. 문화결정론의 한계 ... 813
제5장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 ... 817
제1절 서론 ... 817
1. 거버넌스와 국가 역할의 지속성 ... 817
2. 거버넌스 개혁과 국가의 제도적 특성 ... 819
제2절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 821
1. 비교 기준 ... 822
2. 국가주의 모형 ... 824
3. 자유민주주의 모형 ... 829
4. 국가중심 모형 ... 833
5. 네덜란드 학파 모형 ... 839
6. '정부 없는 국정관리' 모형 ... 843
제3절 각 모형별 거버넌스 능력 비교 ... 848
제6장 종합적 비교 및 한국의 거버넌스 ... 852
제1절 현대 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 종합적 비교 ... 852
1. 관료주의 ... 853
2. 민주주의 ... 853
3. 자본주의 ... 853
제2절 한국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개혁방향 ... 855
1.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 856
2.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과제 ... 864
3. 신거버넌스 모형의 시사점 ... 865
4. 제도적 지속성, 환경의 변화, 정치적 선택 ... 866
5. 앞으로의 연구 과제 ... 868
제7편 중앙지방관계론
제1장 서론 ... 873
제1절 서론 ... 873
제2장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 877
제1절 다원주의의 관점 ... 877
1. 지방자치의 의의 ... 878
2. 지방분권의 결정요인 ... 883
제2절 신우파론의 관점 ... 887
1. 지방정부의 의의 ... 887
2. 분권화의 요건 ... 888
제3절 계급정치론의 관점 ... 892
1. 지방정부의 의의 ... 892
2. 지방분권화의 결정요인 ... 894
제4절 엘리트론의 관점 ... 896
1. 권력엘리트 모형 ... 897
2. 지역공동체권력 모형 ... 898
3. 한국의 지방권력 ... 898
제3장 중앙 - 지방간 기능배분 ... 901
제1절 다원주의의 관점 ... 901
1.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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