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머리말 ... 1
제2부 경위 ... 3
제3부 협약의 주요내용 ... 4
Ⅰ. 협약의 목적(前文) ... 5
Ⅱ. 협약의 적용범위(제1조, 제3조) ... 5
Ⅲ. 將來債權의 양도(제8조) ... 6
Ⅳ. 不可分利益의 양도(제8조) ... 9
Ⅴ. 讓渡禁止特約의 효력의 제한(제9조) ... 10
Ⅵ. 債務者에 대한 債權讓渡의 통지와 債務者의 지급에 의한 免責(제13조, 제16조, 제17조) ... 12
Ⅶ. 後續讓渡(제16조 제3항) ... 15
Ⅷ. 債務者의 抗辯 및 相計權(제18조) ... 16
Ⅸ. 優先權規則(제22조∼제24조) ... 20
1. 債務者의 免責과 優先權規則의 분리 ... 21
2. 統一的인 抵觸法規則의 채택 ... 22
3. 優先權에 관한 統一的인 實質法規則의 포기 - 부속서에 따른 다양한 實質法規則 ... 22
Ⅹ. 代金(proceeds)의 취급(제24조) - 優先權規則에 대한 특칙 ... 25
XI. 後順位化(제25조) ... 27
XII. 獨自的인 國際私法規則(제Ⅴ장) ... 28
제4부 협약의 조문별 검토 ... 29
제5부 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문제점 ... 206
Ⅰ. 가입의 필요 여부 ... 206
Ⅱ. 협약과 국내법의 상충 문제 ... 207
1. 협약과 民法 및 資産流動化法 등의 상충 ... 208
2. 협약과 國際私法의 상충 - 優先權에 관한 협약의 統一的인 抵觸法規則과 國際私法의 상충 ... 208
3. 부속서와 民法 및 資産流動化法 등의 상충 - 부속서가 규정하는 優先權에 관한 實質法規則과 民法 및 資産流動化法 등의 관계 ... 209
Ⅲ. 유보선언의 필요성 및 유보의 대상 ... 211
1.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거래(제41조) ... 211
2. 讓渡禁止特約의 효력의 제한(제9조) ... 211
3. 獨自的인 國際私法規則(제26조이하, 제Ⅴ장) ... 212
Ⅳ. 협약에의 가입을 위한 법률의 제정 여부 ... 214
제6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214
Ⅰ. 債權讓渡에 관한 법제의 정비와 登錄制度의 도입 ... 214
Ⅱ. 將來債權의 양도 ... 215
Ⅲ. 讓渡禁止特約의 효력의 제한 ... 216
Ⅳ. 債務者에 대한 債權讓渡의 통지 ... 216
Ⅴ. 優先權規則(제22조∼제24조) ... 217
Ⅵ. 代金의 취급 ... 219
제7부 맺음말 ... 220
〈별첨〉 협약의 영문 및 국문번역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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