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목적 ... 9 제2절 연구범위 ... 11 제2장 저작인접권 보호의 역사 ... 13 제1절 저작인접권의 개념 ... 13 제2절 저작인접권의 발달 ... 14 제3절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 20 제4절 케이크 이론 ... 22 제3장 청각실연의 보호를 위한 국제 동향 ... 24 제1절 국제협약 ... 24 1. 국제협약의 기본 원칙 ... 24 가. 연결점 ... 24 나. 내국민 대우 ... 30 (1) 원칙 ... 30 (2) 예외 ... 33 다. 최혜국 대우 ... 35 라. 최소한의 보호 ... 37 2. 로마협약 ... 38 가. 서론 ... 38 나. 로마협약상 청각실연의 보호 ... 40 (1) 실연자의 범위 ... 40 (2) 실연자의 권리 ... 40 1) 권리의 성질 ... 40 2)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 41 ① 고정권 ... 41 ② 복제권 ... 42 ③ 방송 및 공중전달권 ... 43 ④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을 위한 보상청구권 ... 44 3) 제한 및 예외 ... 45 3. TRIPs 협정 ... 46 4. WPPT ... 48 가. 서론 ... 48 나. WPPT상의 청각실연의 보호 ... 49 (1) 실연자의 범위 ... 49 (2)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 51 1) 권리의 성질 ... 51 2) 실연자의 재산권 ... 52 ① 고정권 ... 52 ② 복제권 ... 53 ③ 배포권 ... 56 ④ 대여권 ... 58 ⑤ 고정된 실연의 이용제공권 ... 58 ⑥ 상업적으로 발행된 음반의 방송 및 공중 전달을 위한 보상청구권 ... 60 3)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 ... 62 ① 인격권의 성질 ... 62 ② 인격권의 세부 권리 ... 62 ③ 인격권의 보호 기간 ... 64 ④ 인격권의 소급 보호 ... 65 4)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 ... 65 (3) 기술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68 제2절 외국의 입법례 ... 70 1. 독일 ... 70 2. 프랑스 ... 72 3. 영국 ... 73 4. 일본 ... 74 제4장 우리 저작권법상 청각실연의 보호 ... 77 제1절 서론 ... 77 제2절 계약을 통해 본 청각실연자의 현실적 지위 ... 79 1. 실연자의 전속계약 관련 국내 사례 ... 79 2. 전속계약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검토 ... 83 제3절 청각실연의 법적 보호 ... 86 1. 실연의 개념 ... 86 2. 실연의 보호 범위 ... 87 3. 실연자의 권리 ... 90 가. 복제권 ... 90 나. 방송권 ... 91 (1) 방송권의 성질 및 범위 ... 91 (2) 방송과 전송의 구분 ... 95 1) 실연자 입장에서의 접근 ... 96 2)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사업자 입장에서의 접근 ... 97 다. 대여권 ... 97 라. 판매용 음반의 방송을 위한 보상청구권 ... 98 제4절 실연자의 권리 제한 ... 101 1. 권리 제한 ... 101 2. 실연의 공정 이용과 기술 조치 ... 102 제5절 디지털 환경에서 청각실연의 보호 강화 문제 ... 108 1. 청각실연의 보호 강화 필요성 ... 108 2. WPPT의 가입 필요성 여부 ... 110 제6절 기타 특수한 문제 ... 113 1. 소리바다 사건과 실연자의 권리 ... 113 가. 서론 ... 113 나. 소리바다 사건 ... 114 (1)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방조 여부 ... 115 (2)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방조 여부 ... 116 2. 링크와 실연자의 권리 ... 117 가. 링크의 개념 ... 117 나. 링크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 118 다. 침해물 혹은 침해사이트에의 링크 ... 119 제5장 결론 ... 121 참고문헌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