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5 서문 ... 9 제1부 정부조직개편과 관리 혁신 제1장 정부조직개편 연구 / 김동욱 ... 27 1. 개편의 방향 ... 30 2. 대통령비서실 개편 ... 32 3. 중앙정부 대부형 조직개편 ... 35 제2장 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 / 김병섭 ... 61 1. 머리말 ... 61 2.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의의 ... 63 3.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평가 ... 67 제3장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 / 김순은 ... 101 1. 서론 ... 101 2. 일본의 지방행정조직 개혁 ... 102 3. 영국의 지방행정조직 개혁 ... 111 4. 시사점 ... 116 5.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조직 개혁적 상황 ... 118 6. 결론 ... 119 제4장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 / 김판석 ... 123 1. 머리말 ... 124 2. 정부개혁에 대한 회고와 평가 :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 127 3. 향후의 개혁추진 방향 ... 129 4. 개혁의 비전과 전략 ... 132 5. 주요 소프트웨어 개혁과제 ... 139 6. 맺는 말 ... 154 토론 1 정부조직개편과 관리혁신에 관한 심포지엄 / 김태룡 ... 163 토론 2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의 방향 / 남궁근 ... 169 토론 3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 / 유민봉 ... 187 소프트웨어 개혁 : 관리개혁, 사람개혁 / 김판석 교수 발표 ... 187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 / 김순은 교수 발표 ... 189 제2부 새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과제와 비전 제5장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 서재진 ... 193 1. 문제제기 ... 193 2.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 ... 194 3.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 ... 201 4. 신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 204 5. 신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 213 제6장 새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 이상만 ... 217 1. 서론 ... 217 2.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 218 3. 새 정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 225 요약 ... 238 제7장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 / 제성호 ... 241 1. 서론 ... 241 2.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내용 평가 ... 242 3.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문제의 등장과 전개 ... 249 4. 북한의 핵동결 해제 의도와 향후 북한 핵문제 : 전개시나리오 전망 ... 266 5.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 271 6. 결어 ... 285 제8장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 외교방안 / 홍현익 ... 287 1. 노무현 당선자의 외교 공약 ... 287 2.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한반도 주변 외교 환경 ... 288 3. 새 정부의 외교전략 방향 제안 ... 300 4. 한국의 외교정책 방안 ... 302 요점 ... 320 제3부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비전 제9장 국가재정의 정책과제와 안정화방안 / 김용하 ... 325 1. 서언 ... 325 2. 국가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 326 3. 국가재정 안정화방안 ... 338 4. 요약 및 결언 ... 356 제10장 재벌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 이주선 ... 359 1. 서론 ... 359 2. 재벌개혁 현황 ... 362 3. 재벌규제의 평가 ... 372 4. 결론 ... 388 제11장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 조동근 ... 393 1. 서론 ... 393 2. 김대중 정부의 냉정치 못한 문제인식 ... 397 3. 김대중 정부 기업구조정책의 개요와 평가 ... 405 4. 기업구조조정의 경영성과 평가와 경제력 집중 ... 411 5. 노무현 당선자 개혁프로그램의 기업구조조정에의 함의 ... 419 6.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퇴출제도의 개선 ... 424 7. 맺는말 ... 428 부록 ... 432 제12장 신 정부의 통상정책 / 최병일 ... 437 1. 통상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 ... 437 2. 통상정책의 기본 전제 ... 438 3.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농업 문제 해결 ... 442 4.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제 효율성 추구 ... 443 5. 통상조직과 정치적 리더십 ... 444 토론 1 기업구조조정과 재벌정책 / 김종석 ... 449 토론 2-1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 - 한국? / 박동운 ... 453 토론 2-2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 박동운 ... 460 토론 3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 박영균 ... 467 토론 4 재벌개혁에 대한 토론 / 안재욱 ... 471 제4부 새 정부의 사회-교육정책 제13장 현 교육문제와 개혁의 방향 / 권대봉 ... 479 요약 ... 479 1. 교육개혁 성공하려면 ... 481 2.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483 3. 교육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 496 4. 교육개혁의 방향 ... 502 5. 결론 ... 509 제14장 현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미래의 과제 / 송영인 ... 513 1. 사회변화와 여성복지정책 ... 513 2. 여성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 516 3. 여성복지의 개념 ... 518 4. 현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현황 및 문제점 ... 519 5. 차기 정부의 과제 ... 534 6. 결론 ... 538 제15장 사회통합과 신 성장을 위한 노동정책 / 이원덕 ... 545 1. 신 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 545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 546 3. 정책과제 ... 548 4. 노동행정의 혁신 ... 565 토론 1 노동, 여성, 부정부패 / 정용택 ... 567 토론 2 신 정부 노동정책의 성공조건 / 김태기 ... 573 토론 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 남승희 ... 579 토론 4 차기 정부 정책과제, 현 교육문제와 개혁방향 / 박병영 ... 585 제5부 새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제16장 국가권력구조개편의 방향 / 강경근 ... 593 1. 권력구조 내지 정부형태 관련 논의의 초점 ... 593 2. 정부형태 선택에 관련한 헌법개정론과 헌법운영론 등의 여러 문제들 ... 596 3. 통치구조적 시점에서의 국가권력구조 개편론 ... 602 제17장 바람직한 정당 개혁의 방안 / 강원택 ... 605 1. 서론 ... 605 2. 정당 개혁의 필요성 ... 606 3.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당 개혁의 방안에 대한 평가 ... 608 4. 정당 개혁의 대안 ... 614 5. 결론 ... 624 제18장 정치자금과 투명한 정치 / 임성학 ... 627 1. 문제제기 ... 627 2. 16대 대선 정치자금의 특징과 한국 정치자금의 현황 ... 630 3. 정치자금 개혁의 방향 ... 637 4. 정치자금개혁의 기회와 제약 ... 642 5. 결론 : 정치자금개혁의 추진전략 ... 648 제19장 선거제도와 올바른 민의 반영 / 장영수 ... 653 1. 서 : 민주주의의 실현구조와 선거의 의미 ... 653 2. 민주적 선거의 의의, 기능과 선거제도 개혁의 좌표 ... 655 3.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과 선거제도의 상관관계 ... 658 4. 중선거구제 도입의 문제점 ... 662 5. 비례대표제 확대의 의미와 그 전제조건 ... 667 6. 결 :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뿌리와 그 해결의 방향 ... 671 필자소개 ...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