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구한의대학교 도서관

제1편 <FONT color ... #0000
 제1절 총칙 ... 56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 68
 제3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72
 제4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80
 제5절 토지수용위원회 ... 112
 제6절 손실보상 등 ... 122
 제7절 이의신청 등 ... 146
 제8절 환매권 ... 155
 제9절 벌칙 ... 159
 제3장 <FONT color ... #0000
 제1절 총칙 ... 164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68
 제3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76
 제4절 토지수용위원회 ... 188
 제5절 손실보상 등 ... 189
 제6절 이의신청 등 ... 209
 제7절 환매권 ... 211
 제8절 벌칙 ... 213
 제4장 <FONT color ... #0000
 제1절 총칙 ... 214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18
 제3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219
 제4절 토지수용위원회 ... 222
 제5절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223
 제6절 이의신청 등 ... 282
제2편 공익사업용지의 취득
 제1장 공익사업용지취득의 개념 및 내용 ... 285
 제1절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 285
 Ⅰ. 재산권보장의 연혁 ... 285
 Ⅱ.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제한 ... 286
 Ⅲ. 재산권보장의 내용 ... 288
 Ⅳ. 재산권제한의 요건 ... 291
 제2절 공익사업용지취득의 개념 ... 294
 Ⅰ. 공익사업용지취득의 의의 ... 294
 Ⅱ. 공익사업용지취득의 근거 ... 295
 제3절 공익사업용지취득의 유형 ... 300
 Ⅰ. 협의취득과 강제취득 ... 300
 Ⅱ. 직접취득과 위탁취득 ... 301
 제4절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당사자와 대상사업 ... 301
 Ⅰ.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당사자 ... 301
 Ⅱ.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대상사업 ... 308
 제5절 공익사업용지취득의 목적물 ... 310
 Ⅰ. 의의 ... 310
 Ⅱ. 목적물의 종류 ... 311
 Ⅲ. 목적물의 제한 ... 316
 Ⅳ. 목적물의 확장 ... 320
 제6절 공익사업용지취득법리의 변화 경향 ... 329
 Ⅰ. 공공성개념의 확대 ... 329
 Ⅱ. 공공사업용지취득제도의 체계적 종합화 ... 332
 Ⅲ.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 333
 Ⅳ. 공공사업용지취득을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 ... 334
 제2장 공익사업용지취득의 절차 ... 336
 제1절 개설 ... 336
 제2절 공익사업의 준비 ... 340
 Ⅰ. 의의 ... 340
 Ⅱ. 타인토지의 출입 ... 341
 Ⅲ. 장애물의 제거등 ... 346
 Ⅳ. 권리구제 ... 348
 제3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350
 Ⅰ. 개설 ... 350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351
 Ⅲ. 보상계획의 공고·열람 ... 357
 Ⅳ. 보상액의 산정 ... 358
 Ⅴ. 협의 ... 359
 Ⅵ. 계약의 체결 ... 362
 Ⅶ. 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특례 ... 364
 제4절 수용에 의한 취득 및 사용 ... 371
 Ⅰ. 개설 ... 371
 Ⅱ. 사업인정 ... 372
 Ⅲ. 협의 등 ... 394
 Ⅳ. 재결 ... 410
 Ⅴ. 화해 ... 424
 Ⅵ. 수용 또는 사용의 약식절차 ... 425
 제3장 재결에 대한 불복 ... 432
 제1절 개설 ... 432
 제2절 이의신청 ... 434
 Ⅰ. 의의 ... 434
 Ⅱ. 이의신청의 제기 ... 435
 Ⅲ. 심리 ... 439
 Ⅳ. 이의재결 ... 440
 제3절 취소소송 ... 444
 Ⅰ. 의의 ... 444
 Ⅱ. 취소송의 제기 ... 444
 Ⅲ. 심리 ... 447
 Ⅳ. 판결 ... 448
 제4절 무효등 확인소송 ... 449
 Ⅰ. 의의 ... 449
 Ⅱ. 소송의 제기 ... 450
 Ⅲ. 심리·판결 ... 450
 제5절 보상금의 증감청구소송 ... 451
 Ⅰ. 의의 및 필요성 ... 451
 Ⅱ. 소송의 법적성질 ... 452
 Ⅲ. 소의 제기 ... 456
 Ⅳ. 심리 ... 458
 Ⅴ. 판결 ... 459
 제4장 수용의 효과 ... 460
 제1절 개설 ... 460
 제2절 수요의 효과발생시기 ... 461
 제3절 대물적 효과 ... 462
 Ⅰ.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 ... 462
 Ⅱ. 토지, 물건의 인도·이전의무와 강제집행 ... 463
 Ⅲ. 위험부담 ... 466
 Ⅳ.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 466
 Ⅴ.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 467
 제4절 손실보상 ... 467
 제5절 환매권 ... 468
 Ⅰ. 의의 ... 468
 Ⅱ. 환매권의 근거 ... 468
 Ⅲ. 법적성질 ... 469
 Ⅳ. 환매요건 ... 471
 Ⅴ. 공익사업의 변환 ... 473
 Ⅵ. 환매권자 및 환매의 목적물 ... 475
 Ⅶ. 환매의 절차 및 효과 ... 476
 Ⅷ. 환매권의 소멸 ... 477
 Ⅸ. 환매권에 대한 분쟁 ... 478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등 ... 482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 ... 482
 Ⅰ. 의의와 성격 ... 482
 Ⅱ. 설치와 구성 ... 483
 Ⅲ. 권한과 운영 ... 487
 Ⅳ. 관할 ... 488
 제2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 490
 Ⅰ. 의의 ... 490
 Ⅱ. 보상업무 등의 수탁기관(보상전문기관) ... 490
 Ⅲ. 보상업무 등 위탁의 범위 및 절차 ... 491
 제3절 보상협의회 ... 494
 Ⅰ. 제도의 취지 및 연혁 ... 494
 Ⅱ. 보상협의회의 성격 ... 494
 Ⅲ.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 ... 495
 Ⅳ. 보상협의회의 협의사항 ... 497
 제4절 벌칙 ... 498
 Ⅰ. 개설 ... 498
 Ⅱ. 행정형벌 ... 498
 Ⅲ. 행정질서벌(과태료) ... 500
제3편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일반이론 ... 505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 505
 Ⅰ. 손실보상의 의의 ... 505
 Ⅱ. 손실보상의 근거 ... 506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 509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 510
 Ⅰ. 공익성 ... 511
 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514
 Ⅲ. 법률의 근거(적법성) ... 515
 Ⅳ. 보상규정의 존재 ... 515
 Ⅴ. 특별한 희생 ... 520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527
 Ⅰ. 학설 ... 527
 Ⅱ. 실정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 529
 Ⅲ. 손실보상기준의 변천과 생활보상 ... 532
 Ⅳ.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 ... 537
 제4절 손실보상이론의 보완 ... 543
 Ⅰ. 개설 ... 544
 Ⅱ. 수용유사침해 ... 546
 Ⅲ. 수용적침해이론 ... 546
 Ⅳ.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보상(희생보상청구권) ... 548
 제2장 손실보상의 원칙 및 보상액의 산정기준 ... 550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 550
 Ⅰ. 개설 ... 550
 Ⅱ.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 550
 Ⅲ. 사전보상의 원칙 ... 551
 Ⅳ. 현금보상의 원칙 ... 558
 Ⅴ. 개인별 보상의 원칙 ... 562
 Ⅵ. 일괄보상의 원칙 ... 563
 Ⅶ.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원칙 ... 564
 제2절 손실보상액의 산정절차 ... 565
 Ⅰ. 개설 ... 565
 Ⅱ. 보상평가의 의뢰 ... 566
 Ⅲ. 감정평가업자의 보상평가 ... 568
 Ⅳ. 보상액산정 ... 569
 Ⅴ. 재평가 ... 571
 제3절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573
 Ⅰ. 가격시점 ... 573
 Ⅱ. 평가방법 적용의 원칙 ... 574
 Ⅲ. 보상액의 산정기준 ... 575
 제3장 토지의 평가 ... 587
 제1절 토지평가의 일반적 기준 ... 587
 Ⅰ. 비교공시지가표준지의 선정 ... 588
 Ⅱ. 시점수정 ... 592
 Ⅲ. 지역요인의 비교 ... 596
 Ⅳ. 개별요인의 비교 ... 597
 Ⅴ. 기타요인의 보정 ... 599
 제2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601
 Ⅰ. 공법상 제한의 구분과 평가기준 ... 601
 Ⅱ. 공법상 제한의 유형별 평가 ... 606
 제3절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 614
 Ⅰ. 미불용지의 평가 ... 614
 Ⅱ.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 ... 619
 Ⅲ.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624
 Ⅳ. 도로부지의 평가 ... 630
 Ⅴ. 구거 및 도수로 부지 ... 638
 Ⅵ. 하천구역등 안의 토지 ... 642
 Ⅶ. 선하지의 평가 ... 656
 제4절 기타 토지에 관한 평가 ... 665
 Ⅰ. 개간비의 평가 ... 665
 Ⅱ.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667
 Ⅲ.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 670
 Ⅳ.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 674
 제4장 건축물등 물건의 평가 ... 682
 제1절 건축물등 물건평가의 일반적 기준 ... 682
 Ⅰ. 의의 ... 682
 Ⅱ. 이전비 보상의 원칙 ... 683
 Ⅲ.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 683
 제2절 건축물의 평가 ... 684
 Ⅰ. 의의 ... 684
 Ⅱ. 평가기준 ... 684
 Ⅲ. 건축물의 사용료 평가 ... 689
 Ⅳ. 무허가건축물의 평가 ... 689
 Ⅴ. 건축물의 잔여부분에 대한 평가 ... 693
 Ⅵ. 철거비용의 부담주체 ... 695
 제3절 공작물의 평가 ... 696
 Ⅰ. 공작물의 의의 ... 696
 Ⅱ. 공작물의 평가기준 ... 696
 Ⅲ.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공작물 ... 697
 제4절 수목의 평가 ... 697
 Ⅰ. 수목의 의의 ... 697
 Ⅱ. 수목의 평가기준 ... 699
 Ⅲ. 과수 등의 평가 ... 700
 Ⅳ. 묘목의 평가 ... 704
 Ⅴ. 입목의 평가 ... 706
 제5절 농작물의 평가 ... 709
 Ⅰ. 의의 ... 709
 Ⅱ. 농작물의 평가기준 ... 710
 제6절 분묘에 대한 보상 ... 711
 Ⅰ. 의의 ... 711
 Ⅱ.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기준 ... 712
 제5장 권리의 평가 ... 715
 제1절 광업권의 평가 ... 716
 Ⅰ.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 ... 716
 Ⅱ. 조업중인 광산의 휴업손실 평가 ... 723
 제2절 어업권 등의 평가 ... 724
 Ⅰ. 어업의 의의 및 분류 ... 724
 Ⅱ. 면허·허가·신고어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726
 Ⅲ. 면허·허가·신고어업의 보상액 산정기준 ... 736
 Ⅳ. 무면허 어업 등의 손실액 평가 ... 744
 Ⅴ. 공익사업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 746
 Ⅵ. 이어비 ... 748
 제6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 749
 제1절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49
 Ⅰ. 의의 ... 749
 Ⅱ.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 753
 Ⅲ.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 755
 Ⅳ.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 759
 Ⅴ.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 766
 Ⅵ.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 768
 제2절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68
 Ⅰ. 농업의 손실에 관한 평가의 의의 ... 768
 Ⅱ.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지급대상 ... 770
 Ⅲ.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평가기준 ... 776
 Ⅳ. 농기구의 매각손실보상 ... 782
 제3절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84
 Ⅰ. 축산업의 정의 ... 784
 Ⅱ.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 ... 784
 Ⅲ. 축산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기준 ... 786
 제4절 잠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787
 Ⅰ. 잠업의 정의 ... 787
 Ⅱ. 잠업에 대한 손실액의 평가기준 ... 787
 제5절 실직보상 및 휴직보상 ... 788
 Ⅰ. 의의 ... 788
 Ⅱ. 휴직 또는 실직보상의 대상자 ... 788
 Ⅲ. 휴직보상의 기준 ... 789
 Ⅳ. 실직보상의 기준 ... 789
 제7장 이주대책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보상 등 ... 790
 제1절 이주대책 ... 790
 Ⅰ. 이주대책의 의의 ... 790
 Ⅱ. 법적성질 ... 791
 Ⅲ.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 792
 Ⅳ. 이주대책에 대한 쟁송 ... 795
 제2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 802
 Ⅰ. 개설 ... 802
 Ⅱ.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 ... 803
 제3절 주거이전비 등 ... 808
 Ⅰ. 주거이전비 ... 808
 Ⅱ. 동산의 이전비보상 등 ... 811
 Ⅲ. 이농비·이어비 ... 813
 Ⅳ.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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